[사회]자영업,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

월 평균 영업이익 187만원 불과… 절반 이상은 가처분소득 100만원도 안 돼

최인규씨(가명·39)는 불과 3주 전까지만 해도 한 가게의 사장이었다. 하지만 2013년이 저물 무렵 2년간 운영해온 커피전문점도 함께 정리했다. 일자리 없이 새해를 맞은 최씨는 창업 이전 전공을 살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단기계약직으로라도 들어가려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에서 자영업자를 거쳐 비정규직까지, 평균소득이 낮은 쪽으로 연이어 미끄러지는 중이다.

임금노동자 가구와 소득격차 더 벌어져
최씨는 꼭 10년을 IT업계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에서 일했다. 그는 회사를 그만둘 때 동료들이 농담 섞어 건넨 말들을 잊지 못한다. “공대 나와서 눈 빠지게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하면서 10년 야근한 뒤엔 결국 사장된다고, 치킨집 사장.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내가 회사 나올 때도 동료들이 ‘그래도 치킨집은 아니네’ 하며 웃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이젠 치킨집이건 커피숍이건 자영업자로 사는 것보다 어디라도 직장에 들어가 있어야 돈을 더 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최씨의 소득은 2년 전 퇴직 무렵을 정점으로 커피전문점을 연 지난 2년 동안 끝없이 미끄러져 내렸다.

서울 중구 만리동의 한 상가 점포에 셔터문이 내려진 채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 강윤중 기자

노동자보다 자영업자의 벌이가 못하다는 건 최씨만 겪는 현상은 아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국민계정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인 2012년 자료 기준 노동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7만원인 데 비해 자영업자 가구는 357만원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소득 기준으로 하위 40% 이하에 해당하는 월평균 소득이 217만원 이하인 ‘생계형 자영업’ 가구는 145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조사 결과에서도 자영업자의 저소득 추세는 재차 확인됐다. 전국의 자영업자 1만4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2013년 월평균 매출액은 877만원으로 3년 전인 2010년보다 113만원(11.4%) 감소했다. 전체 매출액 877만원 가운데서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 등을 빼고 남은 영업이익은 187만원에 불과했다.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이마저도 벌지 못하고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100만원도 안 된다는 자료도 나왔다. 2012년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 395만명 가운데 56%인 221만명이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조사의 응답자 중 82.6%가 창업 이유를 생계유지를 위해서라고 들었지만, 실제 소득과의 괴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셈이다.

소득은 계속 줄고 빚은 점점 늘어나
자영업 가구의 소득이 노동자 가구보다 낮아진 것은 지난 10년간 자영업 소득이 지속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소득은 소폭이나마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자영업 소득의 경우 오히려 하락한 것이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자영업자들의 연평균 실질소득 증감률은 -1.7%였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1.5%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노동자 가구의 평균소득은 각각 4.3%, 3.4% 증가해 양쪽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됐다.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는 -6.8%, 2009년에도 -2.2%를 기록하며 위기로 인한 타격을 고스란히 입은 양상을 보였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줄어든 대신 전체 가계부채에서 자영업자의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다. 쉽게 말해 줄어든 소득을 메우기 위해 빚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가계를 꾸리는 것이다. 최씨 역시 2년 만에 커피전문점 영업을 포기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 빚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처음 가게를 열 때는 퇴직금 등 목돈이 충분해서 대출 없이 개업할 수 있었다. 때문에 월 매출이 적더라도 매출규모에 맞춰 살자는 생각이었는데,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임대료와 인건비에 비해 매출이 턱없이 못미치니까 늘어나는 적자를 메우려면 어쩔 수 없이 빚으로 버틸 수밖에 없었다.” 최씨는 영업 마지막달에 와서 한 달 매출보다 그 달의 대출이자와 상환액이 더 큰 것을 보고서야 문을 닫을 결심을 했다.

전체 가계부채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의 비중은 2010년 36%에서 2011년 38%, 2012년 39%로 꾸준히 높아져 왔다.

2013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골목상권 죽이기 정책 규탄대회에 참석한 한 자영업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액은 지난해 3월 말 평균 1억2000만원으로, 임금노동자 1인당 대출액 4000만원의 3배에 달했다. 국내 4대 시중은행에서 자영업자에 대출한 대출총액은 2013년 말 현재 105조6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8조3000억원(8.5%)이 증가했다.

빚의 규모뿐만 아니라 부실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빚 가운데 부실위험이 있는 잠재위험 부채는 60조7000억원에 달해 전체 가계부채의 6%를 넘어섰다.

상환방식 등 대출의 성격도 자영업자의 대출이 임금노동자에 비해 위험성이 높았다. 자영업자는 만기가 오면 한꺼번에 갚는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 비중이 39.3%로 임금노동자(21.3%)보다 월등히 높았다.

가처분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2년 기준 26.3%로 1년 전에 비해 3.2%포인트 상승했다. 정규직 노동자의 17.2%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연체율 역시 높아지는 불안한 양상이다. 은행을 포함해 제2금융권까지 2곳 이상의 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10년 말 0.84% 수준에서 지난해 3월 말 1.34%로 크게 높아졌다.

자영업의 위기는 가계대출의 부실위험을 높이는 결과 외에도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과 같은 서민계층의 동반 몰락까지 가져올 수 있다. 2013년 8월 기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전체의 11.4%인 209만명에 달하는 현실은 이들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고용 영세사업장의 영업환경이 큰 몫을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호석씨(51)는 새해 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게 적지않은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만큼이라도 주는 건데, 솔직히 최저임금이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임금이다. 시급을 더 쳐주고 싶어도 영업이 안 되는 상황이라 매년 최저임금에 묶일 수밖에 없다.”

강씨는 두 명의 직원에게 정확히 최저임금 액수만을 지급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난해에 비해 350원 오른 5210원으로 적용하면서 강씨의 인건비 부담은 임금인상률인 7.2%만큼 오른 셈이 됐다.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강씨가 인건비와 임대료, 유지비 등을 제하고 매달 집으로 가져가는 돈은 300만원 안팎이다.

때문에 강씨는 자신의 노동시간과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는 아내의 노동시간을 더해 계산하면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하소연을 할 정도다. “대기업들보다는 우리 같은 영세업자들이 최저임금과 더 관련 있지 않나. 최저임금 지킬 수 있게 나라에서 장사할 여건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3년 이내 폐업률 46.9%나
자영업의 위기는 결국 장기간 지속돼 왔던 자영업자 증가세를 꺾었다. 2013년 11월 기준 전국의 자영업자는 56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000명 줄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고용률이 59.7%에서 60.4%로 상승하며 전체 취업자가 58만8000명 늘어난 것과는 대비되는 상황이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말 30%에서 2013년 27.2%로 줄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높은 한국 자영업계의 특성상 자영업자의 감소는 사업장 폐업으로 직결된다. KB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1년 이내 폐업한 자영업 사업장이 18.5%, 3년 이내 폐업한 곳이 46.9%를 차지했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음식점의 폐업률은 3년 이내 폐업이 52.2%를 차지할 정도였다. 유정완 KB금융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경기 부진에 따라 소득여건이 악화되면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며 “반면 자영업자의 대출은 늘어나고 있어 자영업 가구의 금융 안정성에 대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사업장을 닫은 이후의 소득을 보장할 방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1년 실업상태일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에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게 법제가 마련됐지만 가입률은 매우 저조하다.

2011년 기준 5인 미만 자영업 사업주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비율은 7.1%,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비율은 7.2%,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5.9%, 피고용자가 있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24.7%에 그쳤다. 특히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스스로 자진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부실한 영세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영업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김병권 부원장은 “2000년대 들어 자영업자 영업이익은 고작 1.5%밖에 늘지 않았고 기업은 10.2%가 늘었으니 당연히 기업과 자영업 가계의 소득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자영업 고용보험은 1년 이상의 최소가입규정, 자진폐업 시 실업급여 혜택이 없는 점 등이 현실적 제약 요건이 되고 있으므로 자영업의 현실적 조건에 맞게 이런 제약 요건들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비용도 정부의 보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