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 눈]‘토건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서울대 장덕진 교수의 칼럼(<중앙일보>, 2019년 7월 1일)에 의하면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하는 것은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민총생산(GNP) 2000달러 미만일 때는 전통적이고 생존적인 가치관을, 2000~5000달러 구간에서는 세속적 가치관을, 5000~1만5000달러까지는 자기 표현적 가치관을, 1만5000달러를 넘게 되면 매우 세속적이고 자기 표현적인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예외적이다. 한국은 3만 달러가 넘은 현재에도 여전히 2000달러 시절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 가치관의 핵심은 안보와 성장을 중시하는 물질주의이며, 개인의 발전과 자유, 시민참여, 인권과 환경을 중시하는 탈물질주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극히 적게 나타난다.

왜 그럴까?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해 생존 자체가 절박한 개인의 과제로 되었기 때문에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자리 잡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총량적 경제규모는 늘어났지만, 분배정책의 실패로 인해 사회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생존 중심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것이다. 더 암울한 것은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토대가 바로 ‘토건적 발전주의’였다는 것이다. 토건사업은 선거에 단골로 등장하는 공약이었고, 토건사업을 약속하는 후보가 선거에서 대체로 이겼다. 부동산과 토건사업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었다. 모든 토건사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정치공학적으로 계산되어 추진되는 토건사업은 결국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뿐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미 물 건너간 동남권 신공항 논의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을 보라. 총선용이 아니면 무엇으로 이 논의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나?

인천과 서울 일부에서 불거진 이른바 ‘적수’(녹물) 파동에 대한 정부의 대처도 매우 토건적이다. 실제로 관리의 소홀로 빚어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20년밖에 안 된 노후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발언이 진보정당에서 나왔다. 우리 사회가 발전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 깊이 침윤되어 있다는 증거다. 이런 상태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업구조와 에너지 이용을 재구조화하고, 생태주의적인 삶의 양식을 위한 전면적인 사회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에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이 늘어나고 전면적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분배가 공정하면서도 원활하게 이뤄져서 개인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기본소득이다. 특히 부동산이나 토건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환수되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토건 경로의존성에서도 탈피할 여지가 만들어지고 탈물질주의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상헌 한신대 교수·녹색전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