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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대인의 눈]맥쿼리인프라의 얌체 사업 행태
- 2012 05/01ㅣ주간경향 973호
그런데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바로 맥쿼리다. 정확히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는 지하철 9호선 1단계 사업 운영사업자인 서울지하철9호선㈜의 지분 24.5%를 가진 2대 주주다. 맥쿼리인프라는 서울지하철9호선㈜처럼 자신들이 투자한 사업들의 특수목적법인(SPC)들에 대출해준 대출채권 이자로 수입의 대부분을 거둬간다. 그런데 맥쿼리인프라가 이들 SPC들에 빌려준 대출의 이자율은 상당히 높다. 후순위대출인 경우 이자율이 10~20% 정도이고, 선순위대출 이자율도 7.85~15%에 이른다. 정부의 최소운영수입이 보장되는 상태인 데다 대부분 맥쿼리인프라의 지분율이 높아 후순위대출이라고 하지만 떼일 염려가 사실상 없다. 이런 점에서 적용된 이자율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이다.
그렇다고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맥쿼리인프라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민자사업자 SPC인 광주순환도로투자㈜의 지분을 100% 모두 소유하고 있다. 이 회사에 광주시가 지급한 보전금은 2001년 개통 이후 10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 회사의 수익을 모두 맥쿼리인프라에 이자비용으로 지출하는 바람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상태여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맥쿼리인프라가 소유하거나 출자한 대부분의 SPC들은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
이들 SPC의 모회사인 맥쿼리인프라 자체가 법인세를 내는 것도 아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맥쿼리인프라는 2006년 이후 단 한 푼의 법인세도 내지 않았다. 맥쿼리인프라가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의 구조들을 분석해보면 맥쿼리인프라는 향후 25년 동안 약 3조5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자수익의 원천이 우리가 낸 세금이나 통행료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맥쿼리인프라는 세금 한 푼 안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맥쿼리인프라의 얌체 사업 행태에 대해 분노한다. 그런데 이름 때문에 많은 이들이 맥쿼리인프라를 외국계, 정확히는 호주계 기업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주주현황을 보면 실상은 전혀 다르다. 2011년 말 현재 맥쿼리인프라의 대주주는 군인공제회(11.8%), 신한금융그룹(11.2%), 대한생명(7.2%) 등 국내 기관투자가가 모두 61.7%의 지분을 갖고 있다. 20.8%가 개인투자자들이고 외국인 지분은 17.6%밖에 안 되며, 정작 호주 맥쿼리그룹의 지분은 3.8%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맥쿼리인프라는 호주 맥쿼리그룹이 100% 출자한(지난해 말까지는 신한은행 지분이 50%를 차지했다) 맥쿼리자산운용에 자산운용을 위탁해 매년 200억원 전후의 운용보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은 실제 주인인 국내 대주주들에게 돌아간다. 이처럼 민자사업제도와 각종 세제상의 허점을 이용해 국내 민간 금융기관과 공공투자기관들이 세금 한 푼 안 내고 막대한 고수익을 누리고 있지만 정부는 두 손 놓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호주 맥쿼리그룹에 분노하지만, 진짜 분노해야 할 대상은 그런 혈세 낭비와 부조리를 방치하고 있는 이 나라 정부 관료들과 정치권일 것이다.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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