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폭탄, 뜻하지 않은 곳에 터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은 상대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이어지면서 관세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당장 중국은 6일부터 미국산 수입품 340억 달러 규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 남발은 중국과 유럽연합(EU)의 보복관세 부과로 이어지면서 무역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 국정기조를 강조하려는 정치적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세를 동원한 보호무역정책은 미국 국내 업계와 소비자들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8일 백악관에서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규제조치 마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관세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그는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미국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관행들에 의해 파괴됐다”고 선언했다. 또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었다”면서 관세전쟁에서는 동맹국도 예외가 아님을 예고했다. 실제 6월 1일부터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철강관세를 연계하면서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 EU 등 미국 상대로 보복관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위협 대상은 중국이었다. 그는 4월 초부터 5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를 강조하며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미·중은 5월 17~18일 워싱턴에서 열린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무역협상에서 공동성명을 내놓으며 무역전쟁을 피하는 듯했다. 하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월 15일 결국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818개에 대해 25%의 관세를 7월 6일부터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관세 부과대상에는 중국이 ‘중국 제조 2020’ 계획을 통해 집중 육성하고 있는 첨단기술 제품들이 대거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번 관세는 본질적으로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의 불공정한 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같은 규모의 보복관세를 예고하자 6월 19일에는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은 중국을 넘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국들과 EU로 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3일 이미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미국에 수출하는 현행 자동차산업 구조를 바꿔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다.

그는 지난 6월 22일에는 유럽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장벽을 낮추지 않으면 EU에서 수입하는 모든 자동차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EU도 중국만큼 나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끔찍하다”며 “그들은 메르세데스 자동차를 우리에게 보내지만 우리는 자동차를 그들에게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서도 “미국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며 탈퇴를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관세폭탄의 근거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운다.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1962년 제정 이후 실제 적용은 2건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의 수단으로 부활시켰다.

자국 산업은 물론 세계 경제에 경고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은 상대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이어지면서 관세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당장 중국은 6일부터 미국산 수입품 340억 달러 규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의 중국산 관세 부과에 상응하는 조치다.

중국은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대두 등 농산품과 항공기, 자동차 등 미국의 대중국 수출 상위품목을 관세대상으로 골랐다.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인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많은 중서부 지역 농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중국은 특히 7월부터 자동차 수입관세를 현행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미국 수입 자동차만 15%를 더해 4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럽이나 일본, 한국산 자동차에 비해 높은 관세를 물게 해 미국산 자동차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월 USTR의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방침에 맞서 “중국은 결연히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동등한 규모와 강도의 관세 부과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미 상무부에 보낸 문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EU의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3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2017년 미국 수출의 19%에 해당하는 규모다. EU는 또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실제 관세를 부과하면 자유무역을 주장해온 미국의 명성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U는 앞서 미국의 철강제품 관세 부과에 상응해 28억 유로(약 3조6000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맞불을 놨다. 캐나다는 미국산 철강과 농산물에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멕시코는 미국산 철강과 위스키, 치즈 등에 최고 25%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트럼프발 관세폭탄이 도미노처럼 보복관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실제로 강행한다면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지지층을 향해 ‘미국 우선주의’ 국정기조를 강조하려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결국 미국 산업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하겠다는 미국 자동차업계도 관세전쟁에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의 대표적 자동차 메이커인 제너럴모터스(GM)는 수입차 관세 부과는 수출가격을 인상시켜 자동차업계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고용 악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세전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밋빛 전망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는 할리 데이비슨이다. 미국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이 회사는 미국의 EU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따른 EU의 보복관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출물량을 담당할 일부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기로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부과, EU산 자동차에 20% 관세 부과 등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현실화하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했던 3%보다 0.3∼0.4%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세계 경제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지난 6월 24일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관세전쟁을 통한 보호주의 조치 확대를 경기 후퇴나 침체의 방아쇠로 꼽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지난 2일 ‘트럼프의 분노·발작이 우리를 무역전쟁으로 이끌고 있다’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무역전쟁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행정부에 어른은 없고 기본적으로 분노·발작으로만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무역전쟁 가능성은 너무 커졌고, 어떻게 보면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박영환 경향신문 워싱턴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