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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프랑스 대선]올랑드 처방, 유로위기 해결 ‘열쇠’
- 2012 05/08ㅣ주간경향 974호
ㆍ과도한 긴축정책은 경제 위축시켜 지속 불가능… 유동성 공급 등 성장정책 주장
이번 프랑스 대선에서 올랑드 사회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럽 정치의 진보적 변화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여론조사가 예측하듯이 5월 6일 결선투표에서 사르코지가 재선에 실패한다면 이는 유로권의 재정위기 대응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프랑스와 독일의 정책연합이 붕괴한다는 것을 뜻한다. 올랑드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긴축 중심의 유로존 운영을 완화하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공표한 만큼 상당한 변화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사르코지와 메르켈의 합성어로 ‘메르코지 체제’라 불렸던 불·독 연합은 유로권의 재정위기 해법으로 강력하고 신속한 긴축재정을 제시했다.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에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빠른 재정적자 감소 정책을 강요했다. 특히 독일은 “무책임한 남유럽 국가의 재정적자에 독일 자금을 무작정 지원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유럽 차원에서 균형예산을 강제하는 제도를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3월에는 재정적자 회원국에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재정안정조약이 체결됐다. 일부 경제학자는 이 같은 재정정책의 법제화로 이제 유로권에서 케인즈식 경기부양은 불가능해졌다고 진단했다.
올랑드, ‘메르코지 긴축 정책’ 제동
올랑드는 이러한 유럽 차원의 합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과도한 긴축은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기여할지 모르지만 경제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올랑드는 유로권의 재정조약이 긴축과 안정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다년간 계획으로 재정 긴축의 속도를 조절하고, 유럽중앙은행이 유동성의 공급이나 회원국 채권의 구매와 같은 방식으로 유연한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말이다.
단기적으로 올랑드의 정책은 국제금융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25개국이 어렵게 협상하여 도달한 타협안을 문제 삼으면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시장 세력은 불안해 할 것이다. 또한 유럽중앙은행에 대한 정치적 압력 역시 시장 세력의 환영을 받지는 못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올랑드의 성장을 위한 진단과 처방은 유럽의 위기 극복에 필요한 내용이다. 심지어 국제금융을 대표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유럽 경제의 문제는 성장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탈리아의 몬티 총리나 스페인의 라호이 총리도 중도우파이지만 올랑드의 성장전략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긴축안이 국내정치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이다.
사실 유럽의 정책 방향에 커다란 변화를 줄 수 있는 결정타는 내년 독일 총선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올 프랑스 대선에서 좌파가 승리하고 이어 내년 독일 총선에서 사민당이 집권한다면 성장을 위한 불·독 좌파 연합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메르켈의 중도우파 정권이 위기를 맞은 유로권 국가에 강력한 긴축만을 강조해 왔다면, 야당인 사민당과 녹색당은 위기 극복을 위한 유로본드의 발행이나 유럽중앙은행의 역할 강화에 보다 우호적인 입장이다. 게다가 독일 유권자는 지방선거에서 반복적으로 좌파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있는 현실이라 내년 좌파의 집권 가능성이 높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럽의 재정위기는 유럽 차원의 정치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한 배경이다. 유로라는 공동운명의 배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침몰의 위협이 가해졌다. 따라서 유럽의 거버넌스는 일상 모드에서 위기 모드로 진입했고, 그것은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 리더십이라는 선장을 만들어냈다. ‘메르코지’ 선장은 위기 극복에 저항하거나 미온적으로 행동하는 그리스의 파판드레우 총리와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총리를 모두 사임하게 만들었다. 메르켈 총리는 사르코지가 재선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로 프랑스 내정에 적극 개입하였고, 올랑드 사회당 후보와의 만남을 거부했다. 반면 사민당과 녹색당은 올랑드 후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독 좌우의 구조를 형성했다.
화폐만 통합된 유로존의 한계
유로권의 위기를 보면서 많은 전문가는 유로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했다. 하나의 화폐를 만들면서 재정정책을 통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유럽의 정치지도자들이 이러한 ‘결함’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다만 재정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은 미흡하지만 하나의 화폐를 만드는 것으로 만족했었을 뿐이다. 그리고 하나의 화폐는 10여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되어 왔다. 이 시기 총명하다는 시장 세력은 독일과 그리스 정부에 같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줬다. 문제가 발생하고 위기가 폭발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유로권 내의 경제적 차이점이 드러나면서부터다.
결과적으로 유로의 위기는 이러한 태생적 결함을 치유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재정정책의 통합까지는 아니지만 유럽 차원의 조정과 상호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준비하게끔 했다. 위기로 인해 유럽중앙은행은 과거와 같이 물가안정만을 추구하는 긴축적 안정자의 역할에 머물 수 없었고, 부랴부랴 비공식적으로 회원국 채권을 구매하거나 풍부한 유동성 공급으로 숨통을 트이게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럽중앙은행이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처럼 최종적 대부자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맡게 되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유럽의 공통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유럽의 화폐 통합은 완성되는 셈이다.
현재 유럽의 정치지형에서 중도좌·우파는 성장과 안정이라는 기준, 그리고 연대와 국익이라는 기준으로 나눠진다. 프랑스 사회당이나 독일 사민당은 성장을 지향하면서 유럽 차원의 강한 연대를 주장하는 한편, 양국의 중도우파는 상대적으로 안정을 추진하며 유럽 경제의 중심으로서 누리는 국익을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통합된 경제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고집할 경우 유럽 자체를 거부하는 극단적 세력의 등장을 막을 수 없다. 좌우를 막론하고 극단세력은 반유럽의 기치를 내세운다. 프랑스의 국민전선과 좌파전선이 합쳐서 30%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다는 점은 유럽 통합에 대한 명백한 경고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겨울부터 1조 유로에 달하는 풍부한 자금을 3년 만기로 은행권에 제공함으로써 일단 시간을 벌어놓았다. 유로권에 이 기간은 보다 탄탄하고 효율적인 화폐 연합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다. 프랑스에서 올랑드의 당선은 유럽 차원에서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정치적 힘을 실어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독일의 총선까지는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협화음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다.
조홍식<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번 프랑스 대선에서 올랑드 사회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럽 정치의 진보적 변화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여론조사가 예측하듯이 5월 6일 결선투표에서 사르코지가 재선에 실패한다면 이는 유로권의 재정위기 대응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프랑스와 독일의 정책연합이 붕괴한다는 것을 뜻한다. 올랑드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긴축 중심의 유로존 운영을 완화하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공표한 만큼 상당한 변화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사르코지와 메르켈의 합성어로 ‘메르코지 체제’라 불렸던 불·독 연합은 유로권의 재정위기 해법으로 강력하고 신속한 긴축재정을 제시했다.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에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빠른 재정적자 감소 정책을 강요했다. 특히 독일은 “무책임한 남유럽 국가의 재정적자에 독일 자금을 무작정 지원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유럽 차원에서 균형예산을 강제하는 제도를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3월에는 재정적자 회원국에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재정안정조약이 체결됐다. 일부 경제학자는 이 같은 재정정책의 법제화로 이제 유로권에서 케인즈식 경기부양은 불가능해졌다고 진단했다.
올랑드, ‘메르코지 긴축 정책’ 제동
올랑드는 이러한 유럽 차원의 합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과도한 긴축은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기여할지 모르지만 경제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올랑드는 유로권의 재정조약이 긴축과 안정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다년간 계획으로 재정 긴축의 속도를 조절하고, 유럽중앙은행이 유동성의 공급이나 회원국 채권의 구매와 같은 방식으로 유연한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말이다.
단기적으로 올랑드의 정책은 국제금융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25개국이 어렵게 협상하여 도달한 타협안을 문제 삼으면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시장 세력은 불안해 할 것이다. 또한 유럽중앙은행에 대한 정치적 압력 역시 시장 세력의 환영을 받지는 못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올랑드의 성장을 위한 진단과 처방은 유럽의 위기 극복에 필요한 내용이다. 심지어 국제금융을 대표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유럽 경제의 문제는 성장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탈리아의 몬티 총리나 스페인의 라호이 총리도 중도우파이지만 올랑드의 성장전략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긴축안이 국내정치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이다.
사실 유럽의 정책 방향에 커다란 변화를 줄 수 있는 결정타는 내년 독일 총선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올 프랑스 대선에서 좌파가 승리하고 이어 내년 독일 총선에서 사민당이 집권한다면 성장을 위한 불·독 좌파 연합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메르켈의 중도우파 정권이 위기를 맞은 유로권 국가에 강력한 긴축만을 강조해 왔다면, 야당인 사민당과 녹색당은 위기 극복을 위한 유로본드의 발행이나 유럽중앙은행의 역할 강화에 보다 우호적인 입장이다. 게다가 독일 유권자는 지방선거에서 반복적으로 좌파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있는 현실이라 내년 좌파의 집권 가능성이 높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럽의 재정위기는 유럽 차원의 정치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한 배경이다. 유로라는 공동운명의 배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침몰의 위협이 가해졌다. 따라서 유럽의 거버넌스는 일상 모드에서 위기 모드로 진입했고, 그것은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 리더십이라는 선장을 만들어냈다. ‘메르코지’ 선장은 위기 극복에 저항하거나 미온적으로 행동하는 그리스의 파판드레우 총리와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총리를 모두 사임하게 만들었다. 메르켈 총리는 사르코지가 재선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로 프랑스 내정에 적극 개입하였고, 올랑드 사회당 후보와의 만남을 거부했다. 반면 사민당과 녹색당은 올랑드 후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독 좌우의 구조를 형성했다.
화폐만 통합된 유로존의 한계
유로권의 위기를 보면서 많은 전문가는 유로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했다. 하나의 화폐를 만들면서 재정정책을 통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유럽의 정치지도자들이 이러한 ‘결함’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다만 재정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은 미흡하지만 하나의 화폐를 만드는 것으로 만족했었을 뿐이다. 그리고 하나의 화폐는 10여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되어 왔다. 이 시기 총명하다는 시장 세력은 독일과 그리스 정부에 같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줬다. 문제가 발생하고 위기가 폭발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유로권 내의 경제적 차이점이 드러나면서부터다.
결과적으로 유로의 위기는 이러한 태생적 결함을 치유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재정정책의 통합까지는 아니지만 유럽 차원의 조정과 상호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준비하게끔 했다. 위기로 인해 유럽중앙은행은 과거와 같이 물가안정만을 추구하는 긴축적 안정자의 역할에 머물 수 없었고, 부랴부랴 비공식적으로 회원국 채권을 구매하거나 풍부한 유동성 공급으로 숨통을 트이게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럽중앙은행이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처럼 최종적 대부자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맡게 되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유럽의 공통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유럽의 화폐 통합은 완성되는 셈이다.
현재 유럽의 정치지형에서 중도좌·우파는 성장과 안정이라는 기준, 그리고 연대와 국익이라는 기준으로 나눠진다. 프랑스 사회당이나 독일 사민당은 성장을 지향하면서 유럽 차원의 강한 연대를 주장하는 한편, 양국의 중도우파는 상대적으로 안정을 추진하며 유럽 경제의 중심으로서 누리는 국익을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통합된 경제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고집할 경우 유럽 자체를 거부하는 극단적 세력의 등장을 막을 수 없다. 좌우를 막론하고 극단세력은 반유럽의 기치를 내세운다. 프랑스의 국민전선과 좌파전선이 합쳐서 30%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다는 점은 유럽 통합에 대한 명백한 경고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겨울부터 1조 유로에 달하는 풍부한 자금을 3년 만기로 은행권에 제공함으로써 일단 시간을 벌어놓았다. 유로권에 이 기간은 보다 탄탄하고 효율적인 화폐 연합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다. 프랑스에서 올랑드의 당선은 유럽 차원에서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정치적 힘을 실어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독일의 총선까지는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협화음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다.
조홍식<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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