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한권의 책]<바벨탑 공화국>

모든 것을 독점한 서울, 식민지가 된 지방

국망(國亡)의 위기에 처한 조선을 살리는 길이 지방 살리기에 있다고 보고 <목민심서>를 지은 이가 정약용이다. 하지만 그도 아들에게 무조건 서울 근교를 벗어나지 말라는 가훈을 남겼다. 한양에서 몇십 리만 떨어져도 ‘암흑천지’라는 것이다. 19세기의 ‘웃픈’ 현실이라고 넘어갈 수만은 없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이다.

강준만 지음·인물과사상사

지방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들은 한목소리로 지방분권을 천명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논객이 강준만 교수다.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조명해온 그는 <바벨탑 공화국>에서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일종의 ‘사기극’이라고 단정한다. 지역 균형발전이 전제되지 않은 지방분권은 속 빈 강정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앙정부는 돈이 드는 것은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돈이 되는 것은 손아귀에 움켜쥐려고 한다. 2000년대 초반 중앙 공무원들은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을 명분으로 복지사업 67개를 넘겨주고 담배소비세가 중심이 된 분권교부세를 만들었다. 결과는? 지방의 세수입은 연평균 8.7%로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 반면 복지비는 연 18%라는 ‘기하급수적’ 지출로 이어졌다. 명분은 중앙정부가 챙기고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았다. 거꾸로 지방분권이 지역 격차를 악화시키는 독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지방은 서울에 공동으로 맞서지 못하는가. 바벨탑처럼 우뚝 솟은 서울을 향해 모두가 일렬종대로 줄을 서는 비교와 경쟁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갑을의 서열을 매기고 격차를 확인하는 데서 삶의 만족과 보람을 찾는 한국인들은 ‘서울공화국’을 신앙처럼 되새긴다. 서울과 지방은 바벨탑의 저주처럼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다른 국민이 되어가고 있다. ‘특별시’는 정말 특별한 번영과 안녕을 무한히 누릴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서울과 지방은 운명공동체다. 앞으로 20년 내로 전국 지방 도시의 30%가 현재 인구의 절반으로 떨어진다. 사람이 줄었다고, 도로·수도·통신망 등을 반으로 없앨 수는 없다. 이제부터 지방이 서울의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지금의 착취와 수탈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다.

낡은 혁명론의 공식처럼 지방을 서울의 식민지로 보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 아니다. 경제적 종속, 국가 엘리트의 독점, 소통 채널의 독점, 지방 엘리트의 탈(脫)영토화 등 모든 부문의 지표에서 확인되듯이 식민지가 분명하다. 아무리 분단 상황에서 서울을 거점으로 정치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문화와 대학 등 모든 분야가 집결할 것까지는 없는데도 말이다. 이런 초집중화가 사회 전반의 피라미드 구조를 한층 강화시키고, 한국인의 삶을 약육강식의 서바이벌 게임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 한권의 책

게임에서는 단 한 사람의 승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지만, 사회는 마지막 한 명이 되는 순간 공동체의 해체와 파멸을 맞게 된다. 그러니 단일한 위계질서를 강요하는 서울 중심주의를 깨뜨리고 다양한 가치와 개성이 숨 쉬는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지론이다.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서열과 불통을 해소하지 못하면 21세기 대한민국도 19세기 조선의 경로를 다시 밟을 것은 자명하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동감한다.

<정승민 독서팟캐스트 일당백 진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