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리즘]‘직접고용’과 ‘자회사 정규직화’의 차이점

한국도로공사 수납원들이 ‘자회사 정규직화’를 반대하며 농성을 벌였다. 국립대 병원, 마사회, 한국가스공사 등 다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서도 직접고용이냐 자회사냐를 두고 정규직화 협의기구가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7월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정부와 도로공사의 톨케이트 1500명 집단해고 사태 책임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최근 언론을 통해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들이 무덥고 위험한 톨게이트 지붕 위에서 농성을 벌이는 모습이 보도됐다. 한국도로공사(도공)는 파견·용역직인 요금 수납원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했는데, 상당수 요금 수납원들이 자회사 입사를 거부한 채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것이다.

‘자회사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농성전이 벌어진 것은 이들 요금 수납원이 4년 전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사정(1심과 2심에서 노동자들이 모두 승소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도공은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 때문만은 아니다. 국립대 병원, 마사회, 한국가스공사 등 다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서도 직접고용이냐, 자회사냐를 두고 정규직화 협의기구가 진통을 겪고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에서 ‘직접고용이냐, 자회사냐’ 하는 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남은 까닭은 무엇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꼽는다. 헌법재판소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부가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사람의 정규직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고용관계를 재정립하도록 하는 ‘유도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 그 상대방의 업무나 고용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예외와 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한 자율성이 비교적 넓게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강조한 결과일까. 가이드라인은 어떤 조건과 환경일 때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직접고용만 허용되는 생명·안전 업무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등 구체적 쟁점들에 대해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정 때문에 파견·용역 노동자의 숫자가 많거나, 본사 정규직들이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공공기관들에서는 ‘자회사 정규직화’를 밀어붙이곤 한다.

노동계는 자회사가 종전 용역회사와 실질적으로 다른 점이 없고, 자회사의 폐업·청산이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 모법인에 직접고용될 때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자회사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신설되는 자회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모법인이 자회사와 안정적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도 개정했지만 갈등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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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을 완화할 방법은 없을까.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이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등은 자회사의 신설에 관해 통제할 뿐, 그 자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모법인과 자회사 노사가 근로조건 등을 논의하는 공동협의기구 설치를 강제하는 등 용역회사와 다름없는 ‘무늬만 자회사’의 출현을 막을 법·제도를 갖춘다면, 정규직화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비용이 크게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임주환 법률사무소 종로 변호사·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