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리즘]염전노예 착취 사건은 국가의 책임

염전을 몰래 빠져나온 그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경찰은 지적능력이 부족한 그를 보호하고 염전주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조사하였어야 했다.

그는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였다. 그는 전남 신안군의 한 섬 염전에서 8개월여간 일하였다. 당시 근로계약의 내용은 ‘월급은 70만원, 소금을 안 낼 때에는 임금을 주지 않고 오직 숙식만 제공하며, 계약기간은 2013년 2월부터 소금 생산이 끝나는 2013년 10월 말까지’였다. 그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금을 내는 일 이외에도 소금을 포대에 집어넣는 포장작업이나 차에 싣는 상차작업도 하였으며, 밭일과 어업도 하였다. 염전주는 그에게 소금을 내고 나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았다. 심지어 그를 때리기도 했다. 그는 두 차례 탈출을 시도했으나 인근 주민이 염전주에게 그의 소재를 알려줘 실패했다.

서해안의 한 염전 모습./연합뉴스

그는 한여름 밤 세 번째 탈출을 시도한 끝에 파출소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지금은 밤이니까 옆에 있는 방범사무실에서 자고 다음날 이야기하자”고 했다. 그는 그다음날 날이 밝자 파출소에 가서 파출소 밖으로 나오는 경찰에게 “염전주에게 맞으며 일하고 있으며, 힘들어서 섬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경찰은 그에게 방범사무실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후 운동을 갔다. 그가 방범사무실에서 혼자 기다리는 동안 그 경찰의 연락을 받은 염전주가 방범사무실로 찾아왔다. 염전주는 그에게 “염전에서 소금 낼 때까지만 일을 더 도와달라”고 했고 그는 이에 동의했다. 그는 경찰 앞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염전주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가 염전에서 착취당하도록 내버려둔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정말로 경찰이 그의 신고를 묵살했는지가 다투어졌다. 증인으로 나온 경찰은 그가 파출소에 왔을 때 염전 일이 힘들어 섬을 나가고 싶다고 말했을 뿐 염전주에게 맞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그의 주장을 완강히 부인하였다. 그도 같은 날 법정에 나와 분명히 염전주에게 맞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경찰이 신고를 묵살했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경찰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하였다. 법원은 그가 임금을 못 받고 있으며 육지로 나가고 싶다고 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염전주를 파출소로 불러 그와 단둘이 만나도록 한 점을 보면 경찰은 그보다는 염전주의 편의를 봐주고 있었다고 보았다. 피고 대한민국이 염전노예 사건과 관련된 경찰들에 대한 불문경고, 직권경고 등 처분의 기초가 된 조사자료, 구체적인 처분사유가 적힌 문서를 끝내 제출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다.

다음으로 경찰이 그와 염전주를 만나게 한 것이 위법하였는지 다투어졌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면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을 같이 하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가해자를 불러 피해자와 마주하게 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하고, 특히 경찰공무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을 같은 공간에 있게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경찰이 그의 신고를 받고도 염전주에게 연락하여 그가 있는 파출소 또는 방범사무실로 오라고 한 후 자신은 운동을 이유로 파출소를 비워둬 염전주가 그를 독대하게 한 행위는 그 행위의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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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서 가족이나 친인척 없이 생활하는 그가 염전주의 폭행 등 위법행위에 관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대방은 경찰이 유일했다. 염전을 몰래 빠져나온 그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경찰은 지적능력이 부족한 그를 보호하고 염전주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조사했어야 했다. 법원은 그가 느낀 당혹감과 좌절감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그가 청구한 3000만원 모두를 위자료로 인정하였다.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