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조사권 없고 전문성 부족 ‘학폭위’ 결정 믿을만한가

가해자·피해자 2분법적 결정… 교육적 효과도 없어

사건 1
지난해 4월, 경기도 소재의 ㄱ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오후 쉬는 시간, ㄴ군은 교과서를 넣기 위해 교실 뒤편 사물함으로 향했다. ㄴ군의 급우인 ㄷ군은 무슨 이유에선지 ㄴ군이 사물함 문을 열지 못하게 자꾸 방해했다. ㄴ군은 ㄷ군에게 사물함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말했지만 ㄷ군이 듣지 않자 그의 머리채를 잡았다. 그러자 ㄷ군은 ㄴ군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할퀴었다. ㄴ군이 ㄷ군을 쓰러뜨렸고 다른 학생들이 말릴 때까지 싸움이 벌어졌다. ㄴ군은 얼굴에 손톱자국이 파였고, ㄷ군 측은 이 일로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 직후 두 학생의 담임교사는 ㄷ군 부모가 사과의 뜻을 표했다고 ㄴ군 측에 전했다. ㄴ군도 자신의 부모에게 사건 다음 날 ㄷ군과 화해했다고 말했다. ㄴ군의 부모도 아이들끼리 원만하게 화해했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6월 19일 신인수 서울교육청 초등교육지원과장이 서울 숭의초교 앞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런데 며칠 뒤 ㄷ군의 부모가 이 사건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신고했다.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폭위를 소집하게 되어 있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 따라 ㄱ중학교는 학폭위를 소집했다. 사건 10여일 후에 열린 학폭위는 ㄴ군이 먼저 ㄷ군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점에 주목했고, ㄷ군의 대응을 정당방위로 봤다. 학폭위는 ㄴ군을 가해자, ㄷ군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ㄴ군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했다. ㄴ군의 아버지 ㄹ씨는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기 쪽에서 피해자로 신고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가해자로 결정돼 황당하다는 것이다. 얼굴에 할퀸 상처가 남은 ㄴ군의 피해는 명백한 반면, 학폭위가 열린 시점에서 ㄷ군에게 신체적 피해는 없었다. ㄷ군의 부모가 ㄷ군이 혹여 머리를 다쳤을까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것이 전부였다. ㄹ씨는 “학폭위가 결정을 내린 순간까지도 ㄷ군 부모는 병원에서 검사한 기록만 제출했지 정확히 ㄷ군이 어디를 다쳤는지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 우리 아이가 서로 화해까지 다 했다는데, 상대방 아이의 증언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다”며 분통해했다.

사건 2
올해 4월 20일, 경기 가평군에 있었던 서울 숭의초등학교 3학년 수련회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측의 주장은 이렇다. 피해자 학생이 혼자 담요를 뒤집어쓰고 텐트 놀이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다른 4명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방망이로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근육세포가 녹아버리는 횡문근 융해증과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 반면 가해자 측은 폭력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면서 이불을 플라스틱 방망이로 때린 것인데, 그 밑에 피해학생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숭의초 학폭위는 가해자 4명 중 2명을 제외시켰고, 그 중 한 명은 금호아시아나 그룹 박삼구 회장의 손자였다. 또한 학폭위는 폭력의 의도가 없었다는 가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과 정도의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지으려 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지자 서울교육청은 숭의초 학폭위가 재벌가 손자 등에게 봐주기식 결정을 한 것인지 특별감사에 나섰다.

쌍방 과실의 우열 명확히 가리기 어려워

몇몇 교육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흔한 유형인 사건 1은 쌍방 과실의 우열을 명확히 가리기가 어렵다. 반면 사건 2는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다. 문제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 정의하는 ‘학교폭력’의 정의가 매우 넓다는 것이다. 사건 1과 사건 2 모두 똑같은 학교폭력 사건이며 가해자로 결정된 학생의 생활기록부에는 기록이 남는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일방적인 폭력이 명백한 사건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학폭위는 사건 1처럼 쌍방과실의 성격이 강한 상황에 대해서만 다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현재 학교폭력 사건을 결정하는 학폭위는 2003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면서 일선학교에 도입됐다.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현행 학폭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해 갔다. 제도가 생긴 지 10년이 넘었지만 학교폭력의 당사자들은 학폭위의 결과를 믿지 못한다. 학폭위는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기구로 남아있다.

지난해 10월 인권위는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권위에 진정된 학교폭력 관련 사건이 총 421건이라고 밝혔다. 학폭위 이전 단계 진정사건 중 44%인 126건은 학교 측의 소극적 대응에 관한 것이었다. 학폭위 진행단계 진정사건 중에는 42%인 21건이 학폭위의 편파 진행에 관한 것이었다. 학폭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만 해도 82건이었다.

ㄹ씨 역시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다른 학부모들처럼 학폭위의 대처에 불만이 많았다.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결정된 뒤 그는 경기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모든 절차를 거쳐 ㄱ중학교가 최종 결정을 낸 것은 사건 발생 8개월이 지난 지난 12월이었다. ㄹ씨는 학폭위 과정에서 위원들이 사실상 ㄴ군을 가해자로 결정해놓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ㄱ중학교 학폭위 회의록을 보면 ㄴ군이 ㄷ군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진술이 나오자 한 학폭위원이 “화가 많이 났겠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먼저 머리를 잡은 건 잘못됐지?”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ㄹ씨가 “ㄷ군이 머리를 다쳤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다쳤는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하자 한 학폭위원은 “상처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다쳤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그러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ㄴ군의 얼굴에 난 흉터를 걱정하는 학폭위원의 발언은 회의록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

지나치게 엄벌주의로 기울어져 문제

ㄹ씨는 ㄱ중학교가 자신에게 뭔가를 자꾸 숨기려 한다는 의심을 갖게 됐다. ㄹ씨는 행정심판을 준비하면서 학교 측에 학폭위 회의록을 요구했다. ㄹ씨는 “처음엔 회의 결과만 나온 1장짜리를 주더니 문제제기를 하니까 2장짜리 문서를 보냈다.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라고 몇 번을 학교에 요청했더니 그제야 회의록이 제대로 왔다”며 “그런데 내 기억과 회의록 내용이 달라 녹음파일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을 했더니 이미 지우고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학폭위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나눌 만한 전문성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ㄱ중학교 학폭위는 학부모 6명, 교사 2명, 변호사와 경찰이 각각 1명이다. ㄹ씨는 “법조인도 아닌 사람들끼리 판사처럼 결정하는 것을 어떻게 믿나. 상대방은 혹시 다쳤을까봐 검사를 한 것뿐이고,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문서로 나온 게 없는데 많이 다쳤다며 피해자의 정당방위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어떤 부모가 그런 결정을 받아들이겠나”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행정심판위원인 탁경국 변호사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 지나치게 엄벌주의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현 제도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학교폭력으로 본다.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 학폭위가 열려야 하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교육적 관점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는 없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을 통한 행정심판 제기도 사건의 실체를 가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실제로 행정심판을 해보면 한 사건을 30분 안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심판을 청구한 쪽에서 학교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서면심리만 하는 행정심판위원회로서는 학교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생보다 부모님들이 문제 확대시켜

학폭위의 전문성을 갖추는 방안에 대해 탁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들이 학폭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변호사들이 학폭위에 출석하면 위원들이 법률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변호사가 학폭위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변호사인 동시에 해당 학교 학부모라서 판단에 신뢰를 주지 못했을 때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선학교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만 전념하고 사건에 대한 결정은 교육지원청 단위의 전문성 있는 상설 학폭위에서 다루자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교육의원을 지낸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무조건 나누게 돼 있는 학폭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학교 안에서 책임질 수 없는 학교폭력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화해와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 조사권도 없고 전문성도 부족한 학폭위가 선입견에 입각해 이분법으로 결정을 내리니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당사자 간 기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독일 등 해외에는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드시 어른들이 학폭위로 결정한 것만이 교육적으로 올바른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학생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신들끼리 무엇이 잘못인지 알아가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리기보다 각자 잘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해외 사례가 많다”며 “가해자가 100% 잘못한 사건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반성하고 성찰을 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한쪽만 낙인을 찍어버리니 교육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ㄱ중학교 사건의 당사자들도 ‘가해자 처벌’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학폭위 회의록에서 한 위원은 “아이들은 신경쓰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확대해서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ㄹ씨도 “저도 학폭위에서 너무 흥분을 해 상대를 고소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 두 아이가 서로 화해를 하는 방향으로 학교폭력이 마무리돼야지, 한 명을 무리하게 가해자로 만드는 게 교육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