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2016년 올해의 주인공 시민, 그 역동적 파괴자들

시민들은 눌러 참았던 분노를 1년 내내 꾸준히,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렬하게 터뜨렸다. 그 결과 세밑을 앞두고 축포가 터졌다. 2016년의 주인공들은 역동적 파괴자들이었다.

‘펑’ 소리와 함께 금색 빛줄기가 하늘로 솟아올랐다. 12월 10일 오후 7시50분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청운효자동주민센터로 행진하던 시민들 가운데 성미 급한 누군가가 터뜨린 불꽃이었다. 축포 소리가 잇따르자 사회자가 말했다. “그냥 다 쏘시죠.”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수십 발의 불꽃이 꽃잎처럼 밤하늘에 펼쳐졌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날 열린 제7차 촛불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80만명(경찰 추산 12만명)이 모였다. 불꽃과 촛불로 하늘은 밤늦도록 어두울 줄 몰랐고, 환호성은 불꽃소리에 묻히지 않았다. 기억해야 할 것들 또한 환호에 묻히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실종자들의 이름을 적은 팻말을 들고 대열의 맨 앞에 섰다. 시민들은 눌러 참았던 분노를 1년 내내 꾸준히,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렬하게 터뜨렸다. 그 결과 세밑을 앞두고 축포가 터졌다. 2016년의 주인공들은 역동적 파괴자들이었다.

파탄의 위기감

올해의 출발은 낙관적이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경제가 무너진다는 공포가 팽배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성장률을 애초 전망치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2.7%로 전망했다. 가계부채는 1200조원, 기업의 금융부채는 70조원에 육박했다.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5곳 중 1곳이 대출과 보증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새해는 선거구 증발과 함께 시작했다. 2016년 1월 1일 0시를 기해 전국의 246개 선거구가 무효화됐다. 여야의 선거구 획정이 무산된 탓이었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10월 기존 선거구가 지역별 인구비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는 새 선거구를 마련해야 했지만, 선거구는 4·13 총선을 두 달도 안 남긴 2월 23일에서야 최종 획정됐다. 국회의원 정원·비례대표 확대 등 진보적 정치 선거구 개편안이 좌초됐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석패율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18살로 하향 조정도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로 도입하지 못했다. 낡은 제도를 부수려 한 시도는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침체된 시민사회는 반전을 예상할 수 없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다음날인 12월 10일 서울 청운.효자동사무소 앞에 모인 제 7차 촛불 문화제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하늘로 폭죽을 쏘아올리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야당, 무기력을 깨다

선거구 획정에 합의한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제340회 국회 본회의에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했다. 새누리당 입장이 관철된 선거구 획정안과 더불어 테러방지법 등 각종 현안 법안들이 통과될 예정이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08명은 테러방지법의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김광진 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5시간35분 동안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당시 신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 기록을 깨트렸다. 다음 주자인 은수미 전 의원이 10시간18분으로 한국 정치사상 역대 최장 연설 기록을 깨트렸다. 필리버스터는 3월 2일 이종걸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12시간31분의 최장 연설시간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야3당 의원 38명이 참여했다.

테러방지법은 결국 통과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왔다. 시민들로서는 흔치 않은 국회의원의 연설을 직접 들어볼 기회였다. 정치인이 생리적 욕구를 참아가면서 공천이나 당직 선출 등 권력투쟁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을 말하는 광경을 수백만명의 유권자가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생중계로 이를 지켜봤다. 야권은 무력하다는 고정관념이 깨졌다. ‘말’의 정치가 박 대통령식 ‘침묵’의 정치를 밀어내고 유권자의 뇌리에 각인됐다.

유권자, 지역구도 파훼하다

약 한 달 뒤 4·13 총선에서 민주당(123석)이 새누리당(122석·무소속 복당 이전)을 누르고 원내 제1당의 자리에 올랐다. 총선 한 달 전만 해도 야권의 압승을 공개적으로 점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경제실정에 대한 분노가 팽배했지만 야권이 갈라진 탓이었다. 결과를 보니 당초 민주당과 득표경쟁을 벌일 것이라 예상됐던 국민의당의 경우 지역구는 호남에서만 선전했지만 정당득표율은 수도권에서 26~28%를 얻는 등 전국 정당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보수유권자의 표 상당 부분도 흡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은 대구에서 1석, 부산·경남에서 7석의 의석을 얻었다. 새누리 텃밭으로 여겨지던 대구·경북·부산 등지에서도 새누리당 공천에 탈락한 무소속 의원들이 7명 당선됐다. 지역구 투표와 정당비례 투표 정당이 서로 다른 ‘분할투표’ 현상이 늘어났다. 1987년 이후 완강해 보였던 지역구도가 크게 흔들려 있었다.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이 2016년 2월 23일 오후 7시 5분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첫 필리버스터이다. 김 전 의원은 이튿날 자정이 넘어서 끝났다. / 김창길 기자

<표심의 역습> 저자인 서복경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4·13 총선 결과를 탄핵국면의 시작으로 봤다. ‘나처럼 분노에 쌓인 사람들이 다수였다’는 자각은 정국 지도를 완전히 바꿔놨다. 정부·여당은 9년 만에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시민사회에서는 억눌려 있던 주장들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창조경제·문화융성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9월 국정감사를 거치며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최순실 게이트’가 열릴 준비가 돼 있었다.

여성, 가부장제 파열음 내다

5월 17일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낯선 남성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은 ‘묻지마 범죄’로 보도하고, 보도를 접한 부모들은 딸에게 “밤늦게 다니지 말고 조심하라”는 충고로 이어지는 것이 상식이었다. 온라인에서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여성혐오 범죄’로 이름 붙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동시에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피해여성을 추모하는 1000여개의 포스트잇이 붙고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김씨는 16일 오후 11시40분부터 ‘아무 여성’이나 살해하기 위해 화장실 안에 숨어 기다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절대 ‘묻지마’ 살인사건이 아니라 여성혐오 살인사건이다.” “화장실 갈 때 몰래카메라나 살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휴지를 걱정하는 날이 오기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연히 살아남았다. 나의 이야기가 될 일이었다.”

포스트잇과 인터넷에 쏟아진 메시지들은 ‘상식’에 파열음을 냈다. 신체적 약자라는 이유로 여성이 느끼는 불안감과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 ‘화장실녀’ 등 여성이 피해자일 경우 피해자에게 주목하는 언론의 명명법, “조심하라”는 충고처럼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문화, 특히 성폭력 범죄에서 보여주는 수사당국의 안일한 대응 등이 일거에 도마에 올랐다. 이 모든 것이 가부장제가 만든 ‘여성혐오’에 해당한다는 목소리가 한 해 내내 계속됐다. 연말에는 트위터를 통한 문화예술계 성폭력 고발이 이어졌다. 11월 탄핵정국에서는 ‘미스 박’, ‘강남 아줌마’ 등 박 대통령 비판에 여성혐오적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2015년 온라인 상의 여성혐오를 계기로 인터넷 상으로 전개되던 움직임이 광장으로 나온 것이 특징이다. ‘포스트잇 추모’의 형식은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중 사망한 은성PSD 노동자 김모군(19)의 추모에서도 나타났다.

2016년 5월 20일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지난 17일 새벽 인근 공용화장실 살인사건으로 희생된 여성을 추모하는 글들이 빼곡히 붙어 있다. / 강윤중 기자

류진희 대만정치대 교수는 페미니즘 열기가 기존 청년담론의 한계를 깨뜨리는 지점에서 시작한다고 봤다. 류 교수는 “남성 청년의 꿈이 ‘탈조선’이라면 여성 청년의 꿈은 ‘탈가정’이라는 표현이 있다”며 “기존의 청년담론은 남성 청년 중심으로 아예 문제로조차 인식하지 않던 가정 내의 가부장성, 그 연장선상에서 사회 내의 위계적 문화와 억압에 대한 적극적 저항자의 역할을 페미니즘이 하고 있다”고 평했다.

숙제도 있다. 인터넷 상의 일방적 폭로와 세력대결 중심의 이슈화 전략은 인권문제를 야기한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행위는 공격에 노출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여성들의 강남역 추모 현장에서 ‘남혐반대’를 이유로 시위한 남성도 있었고, 광화문광장에서의 성추행 범죄 고발이나 DJ DOC의 ‘수취인분명’ 가사 비판 역시 공격에 시달렸다. 문화계 성폭력 고발 트위터를 운영하는 ㄱ씨는 “공권력이나 기존의 제도들이 여성을 위해 작동하지 않고, 충분히 여성을 보호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의 전략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미니즘 열기는 2년 연속 출판시장의 변화도 이끌고 있다. 알라딘에 따르면 올해 페미니즘 도서 종류는 지난해 73종에서 올해 114종으로 156% 성장했다.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204% 성장했다. 4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면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총체적 파탄

익숙한 질서가 흔들리고 일부가 깨어져 나간 2016년 한 해의 화룡점정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다.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첫 촛불집회는 10월 29일 2만여명으로 시작했다. 6차 촛불집회인 12월 3일에는 232만명이 거리로 나와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국회에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문했다. 시민들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탄핵정국을 통해 짧게는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길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산을 깨뜨렸다.

“내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라가 아니었다.”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다.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은 한국 사회가 비선출 권력에 의해 얼마든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최씨는 재단을 통해 문화·스포츠 영역 국책사업에 참여해 이권을 챙기는 데서 더 나아가 고위공직자 인사에 개입하고, 남북관계 등 연설문 작성에까지 개입한 의혹을 받으면서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자체가 붕괴됐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는 대입체계와 대학교육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가져왔다. 특권집단으로서 ‘금수저’의 존재를 확인시켜준 계기가 됐다. 포레카 강탈 의혹 등 차은택씨의 전횡은 ‘법보다 권력이 더 가까운’ 현실을 떠올리게 했다. 화룡점정은 정경유착이다. 삼성은 정씨의 승마를 지원하고,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삼성의 승계를 도왔다. 차움병원과 김영재 성형외과의 비선진료 의혹은 ‘의료영리화’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민주화 이후 해체되지 않은 권력이 여전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그동안의 숱한 노력이 좌절됐음을 증명한 것이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부터)이 2016년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2월 6일 주요 재벌기업 회장과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오늘 청문회에 1988년 5공 청문회 때 나온 분들의 자제 6명이 있는데, 정경유착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재벌이 박근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 돈으로 매수한 것”이라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정경유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화 30년 한국 사회의 저력도 만만치 않았다. 언론은 활발하게 최씨 일가와 비선실세의 비리를 폭로했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미르재단, 이화여대 의혹 등 중요한 사실을 파헤쳤다. 검찰의 11월 20일 박 대통령의 피의자 입건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결정적 동력이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이영렬 본부장)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 등의 혐의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광장의 시민들은 법원 가처분신청, 문자메시지를 통한 국회의원 압박, 당사 앞 집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가며 국회와 정부를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입건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민들의 희생을 동반하던 거리정치의 문법을 깨뜨렸다.

유예된 파탄, 다음 깨뜨릴 것은?

‘탄핵 가결’로 시민사회는 승리의 기쁨을 맛봤지만 연초에 나타난 파국의 신호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울산·경남의 제조업 일자리는 5만개 이상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집계 결과 지난 1~5월 출생한 신생아 수는 18만23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혼인 건수도 급감했다. 1~9월 혼인은 20만60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4250건(6.5%) 감소했다. 청년층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방소멸’, ‘제론토크라시’(노인정치) 등이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타났다. 2016년 한 해는 국제사회에서도 상식이 깨지는 이변의 연속이었다. 영국에서는 6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가 통과됐고, 11월 미국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은 역시 세계화 시대 부가 분배되지 않는 지역사회의 분노가 하나의 원인으로 꼽혔다.

한국 사회가 겪은 총체적 파탄은 보기 드문 전 국민적 의견 일치를 이뤄냈다. 그러나 내년도 선거국면에 들어서면 탄핵으로 결집된 연대는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논평을 통해 “박근혜의 적폐들을 청산할 때만이 미래를 꿈꿀 수 있다”며 “박근혜 즉각 퇴진과 적폐 청산의 촛불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재벌특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폐기, 해고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개악 폐기 및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석방, 의료 및 철도 민영화 중단, 사드 배치 철회, 일본군 ‘위안부’ 굴욕합의 폐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언론장악 시도 중단 등을 ‘적폐’로 제시했다. 몇 가지 이슈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다. 낡은 대한민국을 깨트린 시민들의 다음 한 해도 숨가쁠 것으로 보인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