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 정작 청년들은 소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년 당사자들은 어떤 모색을 하고 있을까' 박 대통령이 말한 ‘노동개혁’에 대해 청년들이 답한다.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기자를 마주보고 자리에 앉은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28)의 말이다. 기자는 그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8월 6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년연장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 나온 정책입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지요. 청년실업 해법을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 기존 고용체제 내부에 있던 이들의 몫을 깎아 내리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대갈등을 일으켜 얻을 정치적 이득은 차치하더라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청년실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건지 설명이 없잖습니까.”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8월 6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4년 동안 베이비붐 세대의 아들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담화에서 말하고 있다. 정년연장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기업들은 청년채용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 정 국장은 덧붙였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겠다는 말 아닙니까. 사실 ‘청년’이라는 말, 활용하기 쉽지 않습니까. 정쟁이나 진영 다툼에서도 이게 다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 게다가 실제로 청년들이 조직화된 것도 아니니 갖다 붙이기도 쉬우니까요.”

박 대통령이 6일 담화에서 언급한 ‘노동개혁’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가 될 것이라는 게 노동계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는 “박근혜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개악이자 재난”이라며 “대기업 노동자 등 극소수의 특정 노동계층을 제물 삼아 밀어붙이는 선동정치”라고 비난했다.

비정규직 장그래, ‘노동개혁’ 지지?
이른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청년’을 앞세운 게 이번 대통령 담화가 처음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영화 <국제시장> 주연배우 황정민과 케이블채널 tvN을 통해 방영된 드라마 <미생> 주인공 ‘장그래’ 역을 맡은 배우 임시완씨를 앞세운 공익광고 CF를 제작했다. 이 CF는 현재도 고용노동부의 메인화면에서 볼 수 있다. 배우 황정민의 내레이션을 받아 ‘장그래’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고생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키웠습니다. 하지만 2015년, 우리 청년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미래세대가 취업 걱정 없도록 더 나은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 CF는 ‘장그래’ 임씨의 내레이션으로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청년 일자리가 해결된다’고 언급하며 마무리된다. CF는 일명 ‘장그래법’으로 이름 붙인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이다. 대책안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생> 원작자 윤태호씨는 JTBC 뉴스에 출연, “어쩌면 만화와 전혀 다른 의미의 법안을 만들면서 ‘장그래’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라고 꼬집었다. 박이대승 정치스튜디오 회원은 “결국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노동시장 재편의 공격무기로 청년의 처지를 이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아버지 봉급을 깎아 저를 채용한다고요?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재벌개혁입니다”라고 적힌 반박 현수막을 내걸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정년연장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

“왜 나이가 들어 생산성이 떨어지는데도 높은 임금을 주는가”라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노동시장 이론에서 제기되는 가설로 이연임금이론(deferred wage theory)이라는 논리가 있다. 간단히 말해 젊었을 때는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대신, 나이가 들었을 때는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준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임금곡선과 생산성곡선은 교차점이 생기게 된다. 교차점의 앞부분(A), 즉 생산성보다 임금이 낮은 부분과 뒷부분(B), 다시 말해 생산성보다 임금이 높은 부분은 같게 된다(A=B). 다시 말한다면, 호봉제와 같은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임금은 일종의 생애임금의 성격을 갖는다. 교차점 뒤 부분은 젊은 시절 노동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갖는 것이다. 노동자는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한 직장에 오래 다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성장과 고용이 둔화되는 저성장 저고용시대다. 개별기업의 임금구조가 A와 B가 비대칭을 이루면서 인건비 비용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젊은 신참 인력이 생산성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고참 인력을 부양하게 되는 것이다. 신참 인력이 없으니 기업으로서는 인건비의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 나아가 정년이 연장되면 근로자들은 A=B보다 추가적인 이득을 가져간다는 것이 임금피크제의 핵심적인 이론적 근거다.” 8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부설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사회경제정책포럼 행사에 참여한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의 설명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은수미 의원은 “정년연장법의 원래 입법 취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하든 말든 정년연장은 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내놓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부모와 자식 세대 편가르기이자 연봉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임금을 깎겠다는 중산층 몰락 프로젝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고민은 이뤄지고 있다. 이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개별기업에서는 시간선택제 근무형태를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금피크제, 부모와 자식세대 편가르기
정준영 청년유니온 국장은 “정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논의과정에서 청년들은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어떤 모색을 하고 있을까. 박이대승씨는 청년을 내세우지만 정작 청년이 소외돼 있는 것은 기존의 청년과 관련한 담론들도 똑같다라고 덧붙였다. “솔직히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청년활동가들이 불만을 많이 표출하는 것이 너무나 전형적인 패턴으로 그려지고 있다. 쪽방촌에서 힘겹게 살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힘겹고 불쌍하고 가난해 보이는 청년의 인터뷰를 전면에 배치한다. 3포세대, 7포세대 등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진짜로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들을 위한 정부 정책이 없다는 식이다. 그러다보니 언론 인터뷰에만 여러 번 나간 친구도 있다. 구직 중이며 집이 없어 이사 다니는 친구를 섭외해달라고 청년유니온이나 민달팽이유니온 같은 단체에 부탁하니. 결국 언론이 그리고 있는 ‘청년 당사자’의 프레임 역시 시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불쌍한 청년들의 모습이 아닌가.” 틀린 언급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88만원 세대에서부터 가장 최근 조선일보가 내세운 ‘달관세대’까지 명명의 주체는 청년 당사자가 아니었다. 외부의, 기성세대의 규정이다. <주간경향>은 청년 당사자들의 모색을 직접 찾아나서기로 했다.

8월 12일 오후, 기자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자리잡은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를 방문했다. 미군 관련 시설이 철수한 동작구 땅에 해상용 컨테이너를 쌓아 만들어진 이 공간을 기자가 방문한 시간은 오후 3시. 꽉 차 있었다. 한쪽의 세미나실에서는 ‘소셜 레시피’를 주제로 한 강의가 열리고 있었고, 노트북을 앞에 둔 젊은이들이 3~5명씩 모여 앉아 토론을 하거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구석에 마련된 소파에서는 잠시 눈을 붙이는 청년도 있었다.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손슬기 매니저(26·여)는 “4월 28일 무중력지대 대방동이 개관한 후 가입한 회원은 700여명”이라며 “생각 외로 호응이 높아 청년들이 자유롭게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욕구가 절실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공간은 만 39세 이하 청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스터디나 창작, 창업, 취업준비, 문화활동 등의 목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복사나 출력은 종이만 들고 오면 무료로 가능하다. 역시 한쪽에 마련된 ‘나눔부엌’을 활용해 집밥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 정작 기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탁자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모임들의 활동을 담거나 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팸플릿이다. 생소하다. ‘반짝반짝 사진방’은 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매개로 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다. 펼쳐보면 A3 크기의 종이 한 장을 접어 만든 <주간 불현듯>이라는 잡지는 밀양 송전탑 투쟁에 연대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MeetShare’라고 되어 있는 스티커는 ‘고기를 나누는 모임’으로 착각했는데, 찾아보니 공익활동을 경험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돌이켜보면 이런 청년모임들이 소리소문 없이 한국 사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모임이 2~3년 이내에 만들어진 신생모임이다. 학생운동 출신이 각 분야 부문운동으로 나아갔던 1980년대에서 90년대, 그리고 시민운동의 시대라고 이야기되었던 2000년대와는 또 다른 흐름이다. 앞서 언급한 손슬기 매니저의 경우,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사회적 기업의 활동에 흥미를 느껴 스타트업에 참여한 것이다. 손 매니저가 소속되어 있는 ‘앤스페이스’라는 소셜벤처회사가 서울시로부터 '무중력지대 대방동'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앤스페이스’와 같은 회사를 전통적인 회사나 사회단체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이런 모임이나 회사, ‘팀’들은 얼마나 있을까. 서울시 청년허브의 홍보팀에서 일하는 권현준씨는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을 망라해 청년허브를 통해 네트워킹하고 있는 단체나 팀은 500여개”라고 말한다. 청년허브는 중간 지원조직을 자임하고 있는 서울시 기관이다. “청년허브의 활동 지원사업 중에는 ‘청년참’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3명 정도 이상의 청년이 하고 싶은 일을 적어내면 1년에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줍니다. 결과물에 대해 따로 심사를 하진 않아요. 활동보고회를 한다든가, 발표, 전시 등 다양한 방법은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조금 더 큰 규모로는 ‘청년활’이라는 이름으로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프로젝트도 있다. 사실상 단체라고 보기 어려운 청년참 프로젝트를 제외하더라도 약 100개의 단체가 청년허브와 연계를 맺으며 활동을 하고 있다. 권씨에 따르면 지난 5월 세계교육포럼에 참석, 한국 교육을 비판해 화제를 모은 문아영씨가 대표로 있는 평화교육단체 ‘모모’, 소셜다이닝, 집밥 프로젝트를 하다 슬럼화되어 있는 공간에 커뮤니티 카페를 열어 공연도 하고, 마을사람들을 초대해 밥을 먹는 등의 활동으로 알려진 ‘아현동쓰리룸’, 문화기획사 ‘최게바라’ 등 신생모임이 청년허브 프로젝트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생태계에 망라되어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은 지난 2~3년 사이에 1000여명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청년활동가들이 주목하는 ‘청년보장’
다시 눈에 띄는 것은 청년허브가 서울시라는 자치단체의 사업이라는 점이다. 취임 전부터 청년정책을 강조했고, 대통령 자문기구로 청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청년 모임 생태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의 역할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정준영 국장은 이런 모임활동까지 포괄해 ‘청년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청년활동가들이 주목하는 개념은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이다. 지난 7월 18일, 서울시가 연 청년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이 말하는 다음 사회’ 행사에서 집중 논의된 개념이다.

청년보장, 유스 개런티는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현재 구조적 실업문제를 겪고 있는 EU에서는 2~3년 전부터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다. 프랑스 정부도 18세부터 26세까지 청년들에게 ‘알로카시옹’이라고 이름을 붙인 현금수당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청년보장’이라는 이름으로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 ‘청년보장’ 홈페이지에 따르면 “월 452유로를 지원하며 2015년 말까지 5만명의 청년이 청년보장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452유로는 한국돈으로 약 57만원이다.

한국의 청년단체들이 집중 연구하고 있는 청년보장안에는 서울형 청년보장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사회 진출에 필요한 조건들, 주거나 활동공간, 관계맺음의 장을 확보해주는 동시에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에 일정 정도의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안이다. 청년들에게 (가칭)‘청년디딤돌 기숙사’와 같은 싼 값에 입주가능한 주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단체활동이나 현재 시범적으로 이뤄지는 ‘무중력지대’와 같은 공간을 통해 이뤄지는 동네활동에 일정한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기존의 청년 일자리 담론처럼 청년을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청년 스스로 주체형성을 모색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청년활동 보장제에 대한 연구를 2015년 하반기에 진행해 2016년부터 실시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주목할 부분은 이 역시 논의는 ‘서울시’라는 자치단체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아직은 논의할 주제가 많은 초기단계이며 바로 나올 수 있는 지적이 재원문제인데,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들 것은 사실”이라며 “지자체의 차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단 지방정부 차원의 ‘실험’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를 만들어가고 추동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박 대통령의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노동개혁’에 청년들은 화답하고 있을까. 아니다. 대신 고용절벽에 문제의식을 가진 ‘청년’들은 스스로 주체를 형성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희망의 씨앗은 엿보이고 있다. <주간경향>이 살펴본 2015년 대한민국 청년의 ‘현재’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