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욱 교수의 ‘탈핵을 꿈꾸며’](10) 국제 평균 미달 안전설비의 과대평가

국내 핵발전소가 최신 안전대책은커녕 국제적으로 평균적인 안전설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핵마피아는 무조건 안전신화를 믿도록 시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2011년 7월 프랑스에서는 페르랑 교수에 대한 2심 재판이 있었다. 그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사고 당시 프랑스 방사선방호중앙국(SCPRI) 국장이었다. 페르랑 교수는 “프랑스의 방사능 피해는 매우 적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또 “방사능 구름이 프랑스 국경에서 멈춰서 안심이다”라는 프랑스 정부의 발표 내용을 결정한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결과적으로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지만 그는 프랑스를 통과한 방사능 구름에 의한 피폭을 과소평가한 탓에 피해를 더 키웠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3세기 말 몽고·고려 연합군 배들이 갑작스런 폭풍우 즉 카미카제(神風)로 침몰해 승리했다는 일본의 신화처럼 프랑스의 핵마피아도 새로운 안전신화를 창조한 셈이다. 그런데 비슷한 사례가 최근 부산에서도 발생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2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고리 1호기 등 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청계광장으로 행진하고 있다. | 이준헌기자

비상계획구역 범위 확대 반대 주장
2014년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발전소 사고의 비상계획(피난) 구역을 종래의 8~10㎞에서 예방적 보호조치 구역(PAZ·3~5㎞)과 긴급 보호조치 준비구역(UPZ·20~30㎞)으로 확대·개정했다. 후자가 최소기준 20㎞를 설정한 배경에는 인구 밀접지인 부산시 중심지를 대상구역에서 제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짐작된다. 종래의 최소기준 8㎞는 우리와 사정이 다른 일본 기준을 그냥 베낀 탓으로 남아 있었는데 아이로니컬하게도 일본은 2012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을 받아들여 최소기준이 없는 PAZ(5㎞)와 UPZ(30㎞)로 확대했다.

그런데 지난 12월 18일에 열린 고리핵발전소의 비상계획구역 범위 설정을 둘러싼 회의에서 어느 전문가(?)가 반경 20㎞를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사고를 모두 적용해 설정한 비상계획구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범위의 확대를 반대했다. 즉 대형사고가 발생해도 반경 20㎞ 해운대 부근에서 방사능 오염이 멈출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예상 사고들의 발생 확률을 반영한 안전기준(설계기준사고)을 넘는 이상(異常)사고 즉 가혹(Severe)사고가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사고로 이미 현실화됐다. 그리고 북반구 대부분을 오염시킨 전자를 제외하더라도 후자의 강제피난지역이 북서 40㎞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반경 20㎞로 제한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새로운 신화의 창조와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핵마피아가 안전신화를 주장하려면 핵발전소가 국제적으로 평균적인 안전설비를 구비하는 것이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과연 국내 핵발전소들이 평균적인 안전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일본의 안전(규제)기준과 비교·검증해 보자!

핵마피아가 과학적 지견을 앞세우는 안전기준도 어디까지나 경제성을 반영한 설계를 전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의 핵마피아는 안전신화를 유지하기 위해 후쿠시마 사고 원인도 1000년에 1회 확률이라는 높은 쓰나미, 즉 현대과학의 범위를 넘는 불가항력적인 천연재해 탓으로 돌리고 있다. 심지어 일본의 핵마피아는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도 복수의 비상발전기가 준비돼 있으므로 30분 이상의 정전 대책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내진 강화책 등도 전력회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등 안전 불감증에 빠진 채 전력회사의 비용부담 경감만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한 원자력규제위원회 신설에 따라 2013년 7월에 새로운 규제기준이 도입됐다. 그리고 IAEA가 1996년에 도입한 국제표준(INSAG-10) 즉 핵발전소 사고 방지와 사고 영향의 완화를 규정한 심층(深層)방호 또는 다중방호(Defence in Depth)의 개념도 도입했다.

심층방호는 5단계 구조로 3단계까지는 안전설계·제어시스템·공학적 안전설비·사고대응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4단계는 가혹사고의 확대 저지 및 영향 완화를 위한 보완적 방호책을, 5단계는 핵발전소 밖의 방재(피난)계획 강화로 돼 있다. 그런데 한·일 양국의 핵마피아는 핵발전소의 안전신화 유지 및 경제성(부담경감)을 앞세워 4~5단계 도입을 의도적으로 회피해 왔다. 이런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후 새로운 규제기준에서 의무화한 4~5단계 주요 완화책은 ▲긴급 시의 대책본부 ▲필터 장착의 벤트(Vent)시설 ▲제2제어실 ▲이동식 발전차 등의 설비 증가와 피난계획 실효성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피난계획의 경우 훈련계획안의 사전적인 배포가 없는 불시 비상훈련 및 정전 시에 대비한 야간훈련 등의 실시가 강화됐다.

대책본부 건설·벤트시설 도입 시급
국내의 안전기준도 핵발전소 사고에 대비해 부지 내에 대책본부 역할을 하는 공간을 정해두고는 있다. 그러나 수백명의 수습 작업원이 거주할 공간이 아니라 중앙제어실 옆의 회의실로서 약 50명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좁은 공간에 불과하며 게다가 제염시설 및 휴식공간도 없다. 후쿠시마 사고처럼 복수 핵발전소에서 동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부지 내에 환기·비상전원·위성통신·제염·의료·내진·휴식공간 등의 기능을 갖춘 본격적인 대책본부 건설이 시급하다.

둘째, 국내에서 필터 장착의 벤트시설을 갖춘 핵발전소는 수명연장 대책의 하나로서 이 시설을 긴급히 설치한 월성1호기뿐이다. 벤트는 격납 용기 파괴를 막기 위해 용기 내부에 충만한 방사성 물질을 필터를 통해 미리 대기로 방출하는 작업을 말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사고 후 스웨덴이 가장 먼저 벤트시설을 도입했으나 서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체르노빌 사고 이후 도입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한·일 핵마피아는 여전히 안전신화로 시민들을 기만했을 뿐이다.

셋째, 국내 핵발전소에도 긴급제어기능의 보조시설이 있으나 비상 시 냉각수 공급 기능은 없다. 부지 내에 해수(海水) 공급기능까지 갖춘 제2제어실의 신설이 필요하다. 넷째, 후쿠시마 사고 후 국내 핵발전소에서도 이동식 발전차를 부지당 1대씩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동시사고의 발생 확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핵발전소 1기당 1대와 부지당 1대씩으로, 예를 들면 월성 1~4호기는 1대이지만 일본의 규정에 따르면 5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유럽에서 건설 중인 핵발전소, 예를 들면 프랑스제 원자로(EPR)는 사고 때 녹은 핵연료를 따로 냉각하는 코어캐처(Core-Catcher) 설비 및 격납용기의 이중화까지 구비하고 있다. 국산 원자로인 APR도 핀란드에서 공개 입찰할 때에 코어캐처와 유사한 설비 첨부를 제시한 적이 있으나 국내 신설 핵발전소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또 항공기 충돌에도 안전하다는 핵마피아의 주장 역시 항공기의 동체(同體) 및 바퀴와의 충돌을 상정한 것으로서, 연료를 가득 채운 날개와의 충돌을 계산한 결과는 아니다.

장정욱 교수의 ‘탈핵을 꿈꾸며’

국내보다는 충실한 안전대책을 도입한 일본의 규제위원회 위원장조차 세계 최고 수준급(?)의 규제기준이라고 외치는 아베 정권과는 달리 “규제기준 심사는 단지 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할 뿐으로, 안전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실시된 스트레스 테스트 합격도 결코 절대적인 안전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국내 핵발전소가 최신 안전대책은커녕 국제적으로 평균적인 안전설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핵마피아는 무조건 안전신화를 믿도록 시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대형사고의 발생 가능성만 더 높아질 뿐이다.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