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Ⅱ]김영란법 빠져나갈 ‘구멍’은 많다

청탁금지법 요리조리 피해 뇌물 주는 사례 많을 듯

이달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앞두고 농수산업계는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추석 연휴 동안 팔리는 1조8600여억원의 수산물 중 절반 이상인 1조1100여억원을 김영란법에 의한 피해액으로 추산했다. 한국농축산업연합회는 명절 기간 한우 수요가 절반으로 떨어져 4150억원의 손해가 날 것으로 봤다. 또한 식당의 한우 소비 감소로 6000억원의 추가 피해를 예상했다.

농수산업계의 우려는 과장이다.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낸 자료만 꼼꼼히 뜯어봐도 김영란법을 피해 3만원 이상의 식사,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제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아래의 4가지 예시는 국민권익위의 청탁금지법 해설집, 교육자료 등에 실제로 등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법이 ‘과도한 규제’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예외조항을 통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말하자면 4개의 사례는 김영란법의 허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을 악용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청탁방지법을 악용하다가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의 카메라에 포착돼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김영란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7월 27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본부에 청탁금지법 시행을 홍보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 연합뉴스

허점1. 금품은 가족을 통해 우회적으로 전달하라. 공직자의 경우, 우회적 금품수수가 들켰을 경우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라

사례) ㄱ시장의 친구인 건설업자 ㄴ씨는 시에서 추진 중인 체육관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던 어느 날, ㄴ씨는 ㄱ시장의 부인인 ㄷ씨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의 밤 행사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그 행사에 참가했다. 여기서 ㄴ씨는 “좋은 곳에 쓰라”며 ㄷ씨가 운영하는 시설에 400만원을 기부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 명목과 무관하게 해당 공직자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하게 되어 있다. 다만 해당 공직자(이 경우 ㄱ시장)가 이 사실을 권익위 등에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신고를 할 경우 받은 금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금품 제공자(이 경우 ㄴ씨)는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더라도 공직자가 이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제재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허재우 권익위 청렴총괄과장은 “부부가 별거 중이거나 한쪽이 해외에 거주 중일 경우에는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모를 수도 있고, 처벌할 수 없지 않겠나”라며 “위 사례와 같은 일이 실제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려 할 것이고, 공직자는 입증이 안 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ㄷ씨가 ㄱ시장의 부인이 아니라 부모 혹은 자녀라면 문제는 간단해진다. 청탁금지법에서는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에 대한 규정이 없다. 실제 권익위의 사례집에도 공직자의 대학생 자녀가 해당 공직자의 직속 부하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예시가 실려 있다.

공직자에게 수십만원짜리 한우나 굴비세트 선물을 굳이 주고 싶다면 배우자보다는 부모나 자녀를 통하는 것이 좋겠다. 허 과장은 “권익위에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범위를 넓게 보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입법자들의 판단으로 배우자만 남게 된 것”이라며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자녀나 부모로 가족의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허점2 7촌·8촌 등 공직자의 먼 친척을 활용하라

사례) 지자체 공무원 ㄱ씨의 결혼식 날, 많은 이들이 결혼을 축하하며 축의금을 냈다. 하지만 김영란법 탓인지 친구들조차 10만원이 넘는 돈은 선뜻 내지 못했다. 그런데 노신사 ㄴ씨가 대담하게 축의금 150만원을 냈다. 알고 보니 ㄴ씨는 ㄱ씨 아버지의 6촌 동생이었다. 10여년간의 외국생활 끝에 친척 행사에 참여한 김에 큰돈을 쓴 것이다. ㄱ씨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상태로 결혼식을 치러야 했다.

청탁금지법 8조 3항의 예외조항 중에는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이 명시돼 있다. 민법상의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한다.

7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수축산인들이 청탁금지법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애인 사이에 주고받은 선물은 예외?
현실에서는 7촌·8촌과는 교류가 거의 없이 지내는 사람이 많다. 과거 관행처럼 공직자에게 수십만원짜리 와인 한 병 선물하고 싶다면 번거롭더라도 해당 공직자의 7촌·8촌을 찾아내는 것이 좋다. 나중에 들키더라도 ‘친척이 준 것’이라고 둘러대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해당 공직자 입장에서도 관계가 소원하던 친척과 더욱 끈끈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허점3 애인 사이인 척하라

사례) 대기업 그룹의 정직원 ㄱ씨는 대기업을 감시하는 모 정부 위원회의 사무관 ㄴ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결혼 한 달 전 찾아온 ㄴ씨의 생일에 ㄱ씨는 150만원짜리 명품가방을 선물했다. 엄밀히 따지면 ㄴ씨는 ㄱ씨의 회사와 직무 관련성이 높은 공무원이다. ㄴ씨는 생일선물에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다.

청탁금지법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청탁행위나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공직자는 어떤 이유에서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권익위 사례집 등에서는 애인 사이에서 주고받는 금품의 경우 100만원을 넘더라도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회 상규’ 부분은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심판에서도 논란이 됐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9명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사회 상규’ 규정을 합헌이라고 봤다. 형법 20조에서도 사회 상규라는 개념을 쓰고 있으며, 그동안 관련 판례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사회 상규라는 표현이 불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단 권익위 자료에서는 친한 사이의 사회 상규를 인정하는 경우는 애인 사이 외에는 찾기 어렵다. 권익위 사례집은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사이였던 이가 공직자의 결혼식에 선물로 110만원짜리 냉장고를 선물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골프채 세트라든지 100만원이 넘는 선물을 어떻게든 공직자에게 안겨주고 싶다면 해당 공직자의 애인 행세를 하면 된다. 혹여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애인 사이에 주고받은 선물인데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둘러낼 여지가 생긴다.

허점4 추첨을 활용하라

사례) 구청 공무원 ㄱ씨는 주말에 동네 대형마트에 들렀다가 아내의 권유로 전자회사 경품행사에 응모했다. ㄱ씨는 응모 사실을 잊고 있다가 사흘 뒤 300만원짜리 TV에 당첨됐다는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다.

청탁금지법 8조 3항의 예외조항 중에는 추첨을 받은 상품도 명시돼 있다. 하지만 추첨도 조작이 가능하다. 지난해 7월 모 대형마트 직원은 경품 대행업체와 짜고 지인들에게 자동차 경품 3대를 몰아줬다가 적발됐다. 이 경품업체는 여러 행사를 통해 경품 자동차를 26대나 빼돌려 거래처 대표나 가족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동창회·향우회는 적용대상서 제외?
공직자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동자 정도는 금품으로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경품을 이용하면 법적으로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경품 ‘추첨’이 끝난 뒤 해당 공직자에게 ‘새로 뽑은 자동차 어떠시냐’고 언질만 줘도 된다.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당신의 뜻을 알아들었을 것이다.

이외에도 청탁금지법은 다양한 예외조항들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동창회나 향우회 등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의 경우 가액이 1회 100만원을 넘어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또한 특정 공직자에게 차례가 돌아가기 직전에 회칙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악용은 가능하다.

경연을 통해서 주는 상품도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니다. 체육대회나 노래자랑에서 특정인에게 상품을 몰아준 뒤에 ‘경연을 통한 상품 지급이었다’고 악용할 수도 있다.

허재우 권익위 청렴총괄과장은 “아직 법 시행도 안 된 상황에서 악용을 논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허 과장은 “우리가 사례로 제시한 그대로 판결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인에게 받은 선물이라고 무조건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권익위 사례집은 공직자의 대학생 아들에게 100만원이 넘는 상품권을 건넨 산하기관 직원의 예를 들고 있다. 만약 아들이 전달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금품은 공직자와 산하기관 직원 사이에 오간 것이라면, 이 역시 김영란법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법원이 종합적 상황 고려해서 판단할 것”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만약 동창회에서 특정 공직자를 염두에 두고 행사를 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지급할 경우 현행법 상으로는 처벌하기 애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법이든 악용 가능성을 피할 순 없다. 김영란법은 우선적으로 부패에 대한 경고를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법망을 피해서 금품을 주는 방법은 많지만 과거에 비해 따져야 할 법적인 부분이 많아졌고, 금품 제공자의 비용부담도 늘어났다. 김영란법의 허점을 이용해 금품을 제공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어려워진 것은 맞다”고 말했다.

애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주장했던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청탁방지법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의 김삼수 정치사법팀장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빠졌다.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란 공직자가 자신과 친족이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게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뜻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 도로교통국장의 동생이 다니는 건설사가 해당 지자체에 도로를 내려고 할 경우, 해당 국장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나마 건설허가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고위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자녀나 친·인척의 일자리를 알아보는 일 역시 이해충돌의 한 사례다. 김영란 전 위원장의 원안에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있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됐다. 공직자 친족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 김삼수 팀장은 “고위 공직자의 자제들이 취업 특혜를 누리는 등 이해충돌방지 조항의 필요성은 여전한데도 국회에서 토론도 거의 안 되고 있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팀장은 “시민단체는 왜 청탁방지법의 대상이 아니냐는 얘기가 많은데, 시민단체 관계자들 중 정부나 지자체 위원회에 위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며 “애초 김영란 위원장도 공직사회의 부패를 바로잡은 뒤에는 사회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법안 개정 논의과정에서 사회 전체로 법안을 확대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알쏭달쏭 김영란법, 정확히 알아보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여러 언론에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지만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1인당 3만원이 넘지 않는 식사자리라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부터 친구 사이에도 선물을 주고받으면 안 되는지 여부 등등을 권익위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리해봤다.

단순한 사교 목적이라면 2만9000원짜리 밥을 얻어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
“아니다.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따르면 금품의 제공자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 3만원 이하의 밥도 얻어먹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밥을 사거나, 지자체와 계약 협상 중인 회사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밥을 사는 경우 아무리 싼 것이라 해도 김영란법 위반이다. 선물이나 경조사비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법 8조 3항에 나오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3만원·5만원·10만원 기준에 제약받지 않는다.”

3만원이 넘는 음식을 얻어먹었지만 할인혜택을 통해 실제 지불한 가격은 3만원 미만이라면 문제가 없나.
“일단은 맞다. 국민권익위의 허재우 청렴총괄과장은 ‘할인혜택을 받아서 영수증에 최종으로 나오는 금액이 3만원이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다만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특별한 혜택을 통해 가격을 할인받았다면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판례가 나와야 정확히 결정될 부분이다.”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관계라면 100만원 이하의 선물이나 접대를 받아도 문제 없나.
“1회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여러 번 받아서 1년에 300만원을 넘는다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소위 ‘쪼개기’를 통해 100만원 이하로 금액을 낮추는 것도 통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차 식사자리에서 1인당 50만원, 2차 술자리에서 1인당 60만원이 나온 경우, 연속성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1회’로 간주되어 김영란법 위반이다.”

공직자인 친구나 애인에게는 선물도 마음대로 줄 수 없나.
“가능하면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는 것이 좋다. 김영란법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교육자료에 따르면, 공직자가 결혼 상대인 애인으로부터 150만원짜리 선물을 받는 것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 반면 공직자가 고향 친구로부터 하급 직원들에게 쓰라는 명목으로 150만원의 격려금을 받았다면 이는 사회 상규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가능하면 선물 액수는 100만원 이하로 해야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청탁금지법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더라도 사리사욕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사용했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아니다. 공직자가 어떤 명목으로든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액수의 금품을 이미 받았다면, 소속기관이나 권익위 등에 내용을 신고하고 해당 금품을 제공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이상 처벌 대상이 된다. 1996년 대법원에서도 돈을 받은 공무원이 사리사욕이 아니라 부하직원들을 위해 돈을 썼더라도 뇌물을 받은 것이라 판결한 사례가 있다.”

김영란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싶어도, 위반자의 소속기관에만 신고할 수 있다면 은폐될 수도 있지 않나.
“김영란법 13조에 따르면 위반 공직자가 속한 기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 등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공직자 본인도 자신의 소속기관이 아니라 권익위 등 다른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를 받은 지 60일 이내에 소관 기관에 신고 내용을 이첩해야 한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 감사의 필요가 있으면 감사원 등으로 이첩된다. 사건이 종결된 지 10일 이내에 신고자는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다.”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