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기관, 탈석탄 행보 ‘미적’

공적기관 석탄투자금 19조… 해외 환경단체, 투자 철회 요구

지난 10월 초 “모 금융기관이 탈석탄을 선언한다”는 이야기가 여의도 금융권에서 나돌았다. 석탄발전은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해 기후를 변화시키고, 초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매년 80만명을 조기사망케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때문에 상당수 해외금융기관이 투자 중단을 선언했다. 국내 기관 중에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선언한 곳은 없었다. 만약 거대 금융기관이라면 투자 패러다임이 단번에 바뀔 수도 있는 큰 사안이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11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형 석탄 화력발전소를 설치해 석탄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 김영민 기자

베일을 벗고보니 국내 3대 연금인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었다. 10월 4일 두 기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석탄발전 투자를 하지 않겠다”며 ‘탈석탄’을 선언했다. 이들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인류 공동의 노력을 기관투자가로서 적극 지지하고 동참한다”며 “석탄발전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임을 인식하고, 향후 국내외의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 회사채 등을 통한 금융투자 및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석탄 대신 앞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금융권의 탈석탄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다. 주요 투자은행과 보험사, 연기금 등이 석탄발전과 관련한 투자에서 손을 떼고 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기관인 ‘350.org’에 따르면 석탄발전 등 화석연료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는 현재 98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운용하는 자산규모만 6조2400억 달러(한화 7026조원)에 이른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 150곳도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무원연금 투자 중단 선언

석탄발전 중단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일본 금융기관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본의 대형 보험사인 다이이치생명보험은 지난 5월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일본의 해외 석탄투자는 3분의 1 규모로 축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다.

일본까지 바람이 불어왔지만 한국은 여전히 무풍지대였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SFOC)의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석탁화력발전 금융 제공 현황 및 문제점’ 자료를 보면 국내 공적금융기관들이 2000년대 후반 이후 신설된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한 금액은 18조8433억원에 달한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석탄열병합발전소 포함)에 9조4270억원,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9조4163억원이 각각 투자됐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는 농협금융지주 계열사가 3조9000억원을 투자해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공단도 2조6000억원을 투자했다.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약 5조1000억원(대출금액만 합산)의 금융을 제공했다. 무역보험공사도 약 4조원을 투자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탈석탄’ 선언은 적잖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뒤따르는 금융기관은 아직 없다. 국내 주요 금융사들의 석탄 중독은 여전하다. 올 들어 8월까지 공적 금융기관들이 국내 석탄발전사업에 투자한 돈은 1조5000억원에 육박한다. 국내 금융기관의 석탄 투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에 따르면 지난 8년간 IBK기업은행은 발전소 투자 프로젝트파이넨싱(PF)대출 중 석탄발전에 44.0%를, 산업은행은 11%를 썼다. 두 기관은 그러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 투자에는 각각 4.4%, 9.0%밖에 쓰지 않았다. 장 의원은 “산업은행은 2016년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 승인돼 그 다음해인 2017년 녹색채권을 발행했다”며 “이런 행보와는 다르게 현재까지 석탄·화력사업에 막대한 공적금융을 제공해 파리기후협약 등 국제사회 흐름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국내 유일의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EP) 가입기관이라 더욱 논란이 됐다. 적도원칙이란 2003년 6월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금융공사(IFC)와 미국의 시티그룹, 네덜란드의 ABN 암로은행, 영국의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독일 HVB그룹 등 10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도입한 프로젝트파이낸싱과 관련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다. 개발과정에서 환경파괴나 원주민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자발적 협약으로 올 9월 기준 37개국 94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지수도 60개국 중 57위

국내 금융사들이 석탄발전 투자를 계속하자 해외 환경단체들이 ‘행동’에 나섰다. 지난 10월 호주의 환경단체들은 한국 금융사들의 ‘아다니 카마이클(Adani Carmichael)’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한국대사관 앞에서 벌였다. 인도계 기업 아다니가 추진하는 카마이클 광산 개발 프로젝트는 호주 최대 규모(100억 달러)다. 호주 마켓포스(Market Forces)는 이날 시위에서 “이번 개발은 세계문화유산인 그레이트배리어리프(Great Barrier Reef)를 오염시키고 농민들에게 필요한 수자원을 고갈시키는 환경·사회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KDB인프라자산운용 등 3대 국내 금융기관은 이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탈석탄을 선언하지 않는 이면에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줬다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이 석탄발전에 함부로 뛰어들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금융공기업이 미적거리는 사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적으로 낙제점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공개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9’를 보면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가 전체 60개국 중 57위로 평가됐다. 중국(33위)보다 뒤진 것으로, 한국 뒤에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만 있다. 한국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최고 수준인 데다 감축 노력을 그다지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문제는 이 같은 국내 금융기관의 ‘석탄 중독’이 미래 수익성을 담보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석탄발전은 환경문제로 급격히 시장에서 퇴출되는 반면, 재생가능에너지는 수익성이 재빨리 개선되면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 수출입은행이 약 7억 달러(7840억원)를 투자했던 인도 문드라의 석탄발전소는 1루피 가격(한화 16원)으로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GSCC) 활동가는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 투자금이 몰리면서 지난해에만 21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에너지 시장이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며 “환경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국내 금융사들의 발전부문 투자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