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재
주간경향 > 경제
- [표지이야기]4대강 시설물 관리비용 ‘줄다리기’
- 2012 06/12ㅣ주간경향 979호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올해 모두 완공된다. 5월 17일 기준으로 전체 공정의 94.3%가 완료됐다. 16개 보는 100% 완공됐고, 준설은 99.5%가 끝났다. 공정률이 가장 낮은 자전거도로도 92%는 공사가 끝났다. 그러나 이처럼 완공이 임박한 시점인데도 4대강 친수구역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두고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는 등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4월부터 시행된 하천법 개정안에 따르면, 4대강 공사가 완료되면 4대강 둔치의 공원, 산책로,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 친수구역 편의시설들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은 해당 지자체로 넘어간다. 관건은 유지관리 비용이다. 정부는 유지관리 비용의 50%만을 국고로 지원한다는 방침이었고, 지자체들은 반대로 친수구역은 정부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반발해왔다. 낙동강권 31개 지자체들은 지난 2월 28일 전액 국고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유지관리 책임 지자체로, 국고 50% 지원
그러나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3월 5일 “(자전거길·산림·공원 등) 친수시설은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이므로 일부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정리된 타협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금강 살리기 사업 완공으로 부여군 수계 90㎞ 구간 둔치 시설물 유지관리를 맡게 된 부여군청 건설재난과 담당자는 “올해는 100%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친수시설 유지관리 비용 문제로 지자체에서 말이 많아서 그렇게 바뀐 것이다. 법이 달라진 건 아니고 관련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경북도청 낙동강사업팀 담당자도 “유지관리 비용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전액 국비로 관리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 그런 내용의 국가하천유지관리수립 지침이 내려왔다”며 “낙동강권 지자체 건의서가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남도청 생태하천과 담당자는 “부여군에서 받았다는 공문은 받은 적이 없다”며 “경남도는 국가가 시설을 만들었으니 그 시설에 들어가는 경비도 국가가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 정부의 회신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여주군청 한강살리기 사업지원단 담당자도 “바뀐 건 없다.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는 평행선을 긋고 있다”며 “개정 하천법에도 관리주체만 명시했을 뿐 지자체가 예산을 대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지자체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지자체장의 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말했다.
왜 이렇게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는 걸까.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유지관리팀 담당자는 “전액 국고 지원으로 바뀐 게 아니다”라며 “오해가 있을까봐 연초에 이 문제와 관련해 순회교육을 하기도 했는데 이후의 인사이동으로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래 국가하천 공사는 정부가 하고 유지관리는 지자체 고유사무다. 그런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계기로 지자체 고유사무인 유지관리 비용도 국가가 50%를 지원하기로 된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에서 골재판매나 사용료 수입 사업을 열심히 하면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원이 부족했는데 하천 주변에 공원이 생긴 것 아닌가. 지자체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그게 맞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예산 지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혼선은 추후에 정리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친수구역 편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 및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여주군청은 현재 배정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여주군은 유지관리 비용으로 연간 50억~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주군청에 배정된 국비 지원액은 12억4900만원이다. 여주군청 담당자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며 “이미 만들어진 시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긴 하지만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연기군은 “예산은 일단 운용을 해봐야 부족한지 충분한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당장은 관리 인력이 문제”라고 말했다. 연기군이 시설물 관리에 배정한 인력은 1명이다. 현상태로라면 연기군이 정부에서 넘겨받은 미호지구 10.55㎞ 구간, 7월에 인수받을 2개 공구 구간을 모두 1명이 관리해야 한다.
경북도청도 예산은 당장 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낙동강권은 아직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하반기에나 시설을 넘겨받게 된다. 경상북도 10개 시·군에 배정된 관리 인력은 총 20명이다. 인원이 많이 배정된 곳은 5명, 적은 곳은 1∼2명 정도다. 경북도청 관계자는 “경북 10개 시·군에서는 인력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온다. 5명이 배정돼 있는 구미시의 경우는 1개 과에 해당하는 20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공무원 수를 늘리는 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지자체 “예산·인력 부족” 호소
일부 지자체가 당장 예산 문제를 크게 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시설을 인수한 후 2년은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라 제초 작업 정도를 빼면 지자체 투입 비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주군청 담당자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하자보수의 윤곽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살아 있는 나무는 그렇지 않다. 거기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정할 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투입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적정 관리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 차원의 특별한 대책은 없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담당자는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비용의 20%만 마련할 수 있다면 적정 비용의 70% 수준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항진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지금 인력이나 예산으로는 지자체가 관리를 한다고 해도 사건이 터지면 한 번쯤 가보겠다는 수준밖에 안 된다”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해서 만들어낸 시설관리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 녹색성장이 아니라 녹색낭비”라고 말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4월부터 시행된 하천법 개정안에 따르면, 4대강 공사가 완료되면 4대강 둔치의 공원, 산책로,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 친수구역 편의시설들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은 해당 지자체로 넘어간다. 관건은 유지관리 비용이다. 정부는 유지관리 비용의 50%만을 국고로 지원한다는 방침이었고, 지자체들은 반대로 친수구역은 정부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반발해왔다. 낙동강권 31개 지자체들은 지난 2월 28일 전액 국고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친수구역 편의시설 유지관리 비용 중 절반을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지자체는 전액 국고 지원을 바란다. 사진은 금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돼 지난 4월 개방된 충남 금산군 제원면의 캠핑장. | 연합뉴스
유지관리 책임 지자체로, 국고 50% 지원
그러나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3월 5일 “(자전거길·산림·공원 등) 친수시설은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이므로 일부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정리된 타협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금강 살리기 사업 완공으로 부여군 수계 90㎞ 구간 둔치 시설물 유지관리를 맡게 된 부여군청 건설재난과 담당자는 “올해는 100%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친수시설 유지관리 비용 문제로 지자체에서 말이 많아서 그렇게 바뀐 것이다. 법이 달라진 건 아니고 관련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경북도청 낙동강사업팀 담당자도 “유지관리 비용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전액 국비로 관리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 그런 내용의 국가하천유지관리수립 지침이 내려왔다”며 “낙동강권 지자체 건의서가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남도청 생태하천과 담당자는 “부여군에서 받았다는 공문은 받은 적이 없다”며 “경남도는 국가가 시설을 만들었으니 그 시설에 들어가는 경비도 국가가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 정부의 회신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여주군청 한강살리기 사업지원단 담당자도 “바뀐 건 없다.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는 평행선을 긋고 있다”며 “개정 하천법에도 관리주체만 명시했을 뿐 지자체가 예산을 대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지자체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지자체장의 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말했다.
왜 이렇게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는 걸까.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유지관리팀 담당자는 “전액 국고 지원으로 바뀐 게 아니다”라며 “오해가 있을까봐 연초에 이 문제와 관련해 순회교육을 하기도 했는데 이후의 인사이동으로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래 국가하천 공사는 정부가 하고 유지관리는 지자체 고유사무다. 그런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계기로 지자체 고유사무인 유지관리 비용도 국가가 50%를 지원하기로 된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에서 골재판매나 사용료 수입 사업을 열심히 하면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원이 부족했는데 하천 주변에 공원이 생긴 것 아닌가. 지자체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그게 맞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예산 지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혼선은 추후에 정리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친수구역 편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 및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지난 4월 22일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전남 담양~목포간 영산강 자전거길을 달리고 있다. | 연합뉴스
여주군청은 현재 배정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여주군은 유지관리 비용으로 연간 50억~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주군청에 배정된 국비 지원액은 12억4900만원이다. 여주군청 담당자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며 “이미 만들어진 시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긴 하지만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연기군은 “예산은 일단 운용을 해봐야 부족한지 충분한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당장은 관리 인력이 문제”라고 말했다. 연기군이 시설물 관리에 배정한 인력은 1명이다. 현상태로라면 연기군이 정부에서 넘겨받은 미호지구 10.55㎞ 구간, 7월에 인수받을 2개 공구 구간을 모두 1명이 관리해야 한다.
경북도청도 예산은 당장 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낙동강권은 아직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하반기에나 시설을 넘겨받게 된다. 경상북도 10개 시·군에 배정된 관리 인력은 총 20명이다. 인원이 많이 배정된 곳은 5명, 적은 곳은 1∼2명 정도다. 경북도청 관계자는 “경북 10개 시·군에서는 인력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온다. 5명이 배정돼 있는 구미시의 경우는 1개 과에 해당하는 20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공무원 수를 늘리는 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지자체 “예산·인력 부족” 호소
일부 지자체가 당장 예산 문제를 크게 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시설을 인수한 후 2년은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라 제초 작업 정도를 빼면 지자체 투입 비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주군청 담당자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하자보수의 윤곽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살아 있는 나무는 그렇지 않다. 거기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정할 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투입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적정 관리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 차원의 특별한 대책은 없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담당자는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비용의 20%만 마련할 수 있다면 적정 비용의 70% 수준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항진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지금 인력이나 예산으로는 지자체가 관리를 한다고 해도 사건이 터지면 한 번쯤 가보겠다는 수준밖에 안 된다”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해서 만들어낸 시설관리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 녹색성장이 아니라 녹색낭비”라고 말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 주간경향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