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예산 없다’면서 지방정부가 쌓아놓은 69조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예산에 없다’라는 것이 있다.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법이 없다’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예산이 없다’는 방어막이다.

실제로 그런지 추적해 보았다. 243개 지자체의 2018 결산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방정부에서 세계잉여금, 이른바 ‘못 쓴 돈’이 무려 69조원이나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세계잉여금은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구분된다. 이월금은 쓰기로 한 곳은 있지만 사용을 못 한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쓸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야말로 순수한 잉여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8월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영 기조를 강화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제는 잉여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규모가 최근 5년간 91% 증가해 69조원이 됐고,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 등을 제외해 자율적으로 쓸 수 있었으나 ‘남긴 돈’인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5년간 116% 증가한 65조원이다.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과천시로 지출액(2235억원)보다 잉여금(2341억원)이 더 많다. 이어 경기 안산·시흥시, 서울 강남구 순으로 세출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각각 57%, 52%, 52%이다.

재정이 열악해 의존재원 비중이 94%인 전북 장수군도 세출대비 ‘남긴 돈’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23%에 이른다. 의존재원 비중이 93%인 전남 신안군은 중앙정부에서 받는 교부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못 쓰고 쌓아놓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추계를 지나치게 적게 잡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과도하게 세입을 낮게 편성한 것은 기존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 세입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예산 때, 전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단 50% 내외만 다음 연도 세수입으로 반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여기서 균형재정 원칙을 지키려고 소극적인 지출규모에 맞춰 세입 규모를 임의로 감액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는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고, ‘못 쓴 돈’ 잉여금 69조원은 내수 악화의 큰 원인이 된다. 이 금액 모두 실질 총지출을 늘리는데 지출되었다면, 산술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31조원, 약 1.7%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급증하는 세계잉여금의 가장 큰 피해자는 지역주민이다. 균형재정 원칙을 위배하고 ‘남긴 돈’ 순세계잉여금 35조원만큼 행정서비스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균형재정 편성이 원칙이다. 균형재정 원칙을 위배하고 행정서비스로 지출해야 할 돈 35조원 대부분을 이자도 적은 보통예금 통장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처하기는커녕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순세계잉여금 통계조차 없이 균형재정 원칙을 위배해 통합재정수지가 높은 지자체에 재정건전성 평가를 좋게 함으로써 잉여금 발생을 오히려 독려하고 있다.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해 균형재정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적립된 세계잉여금은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되, 기금의 적립배율설정 및 지출계획을 설정해 기금의 비대화를 막아야 한다. 또한 당장 쓸 수 없다면 이자수입이라도 늘리기 위해 연기금투자풀 등 방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예산은 걷은 만큼 써야 한다. 걷은 것보다 너무 많이 써도 문제지만 너무 쓰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