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공무원연금의 절반도 안 되는 장애인 예산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지출규모는 4조4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으로 50% 늘어났다. 이는 중앙정부의 총지출 증가율 32%보다는 크지만 전체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 53%에는 다소 못미치는 규모다.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이틀 앞둔 지난 4월 1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김창길 기자

4월은 장애인의 달이었다. 우리나라의 2019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총 6조6000억원 규모다. 공무원연금이 14조원이니 공무원연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다. 비슷한 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의 의료급여가 6조4000억원 정도 된다.

중요한 것은 변화다.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지출규모는 4조4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으로 50% 늘어났다. 중앙정부의 총지출 증가율 32%보다는 크지만 전체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 53%에는 다소 못미치는 규모다. 이는 기존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예산의 3배, 기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장애인 예산의 약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 OECD 기준 장애인 예산은 논란이 있다. 비장애인이 일을 하지 못할 때 받는 ‘근로 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를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번역해 발표한 것이라 이를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복지예산 비율’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장애인 예산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이 산재보험급여로 약 2조원(비장애인 지출예산 제외)이다. 장애인 예산 전체의 30% 이상이 정규직 위주 장애인에게 혜택이 가는 구조다. 그나마 2014년에는 장애인 예산의 절반 정도였다. 또 다른 특이점은 보훈부문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다. 2019년 1조원 규모다. 보훈병원 진료(4095억원), 고엽제 수당(2900억원), 위탁병원 진료(2478억원) 순이다.

나머지 3조원은 장애인 생활안정과 재활, 보건복지 등을 지원하는 예산들이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예산 가운데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 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낮추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예산사업이다. 올해 1조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됐다.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연금도 7197억원 편성됐다. 최근에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예산사업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등의 예산도 상당히 늘었다.

정신장애 관련 예산도 봐야 한다. 올해 109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우리나라 인구나 규모를 생각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2018년 초에 정부가 지자체별로 위기대응팀을 꾸리라고 했으나 전국에서 지자체 두 곳만 반응했다. 매칭펀드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별도로 대선 공약이었던 장애 등급제 폐지 시행 준비에 42억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는 데에 19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장애등급제는 오는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인 관련 예산은 어떻게 짜야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을까?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일단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장애인 관련 지출 현황을 집계 분석해서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이나 공무상의 장해를 보상하거나 배상하는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복지와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