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미세먼지 감소 예산보다 늘리는 예산이 더 많다

늦은 때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대기오염 피해가 전쟁 피해보다 크다는 보고서도 제출되었다고 한다. 규제를 강화하고, 예산은 효과 있게 사용해야 한다.

지금 한국인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미세먼지다.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별로 없고 국민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있다.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 쪽의 책임이 절반 정도는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서울 서초구 한강시민공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지나가고 있다./김창길 기자

나머지 절반은 우리 책임인데, 자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조업 공장에서 나오는 것과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이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부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규제를 통한 대책이다. 비상시 공장의 가동률을 줄이고, 공사장의 작업시간을 단축하며,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쓰는 돈은 2019년 기준으로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환경 보전 프로그램, 환경부 및 타 부처의 관련 예산을 다 합하면 약 1조8000억원 정도이다. 2017년 8000억원에서 2018년 1조3000억원이었으니 2년 만에 두 배가 증가한 것이다. 일반예산 증가율이 10%가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 중에 미세먼지를 늘리는 것도 있다는 점이다. 석탄과 연탄의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대표적이다. 2018년 정부가 석탄과 연탄 가격을 낮추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모두 1551억원인데, 난방 등유만 써도 연탄보다는 미세먼지 발생이 적다. 석탄을 캐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광해방지사업비’ 671억원도 있다. 연탄은 지원이 없으면 가격이 두 배로 오른다.

여기에 화물차 유가 보조금 약 2조원, 농어민 면세유 규모도 1조1000억원가량이 들어간다. 또 하나, 지난해 유류세 인하를 했는데 이 때문에 세입이 1조 1000억원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세금 1조1000억원을 쓴 것이다. 이걸 다 합하면 4조5000억원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미세먼지를 늘릴 수 있는 예산이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예산보다 2배 이상 더 많다는 얘기다. 한 가지 더 짚어볼 문제가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전기차에 너무 편향되었다. 미세먼지 예산은 약 1조원인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전기차 지원예산이다. 하지만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8% 수준이다. 게다가 전기차는 운행시간이 적다. 택배·화물 등 운행시간이 긴 차량 위주로 지원해야 효과가 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때 주는 지원금도 미세먼지를 줄이지 못한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예산이 2000억원이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180만원을 주는 사업이다. 그런데 시장이란 것은 오묘해서 폐차시 180만원을 주게 되면, 오히려 중고차 가격만 상승시켜 중고차 가치만 올린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늦은 때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대기오염 피해가 전쟁 피해보다 크다는 보고서도 제출됐다고 한다. 규제를 강화하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뭣이 중한가, 일단 살고 봐야 하지 않을까. 정책은 시대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생존권은 보장해야 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