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이야기]긋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 운신의 폭만 좁혔다

‘레드라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란 의미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레드라인을 넘은 것인가? 안 넘은 것인가? 레드라인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전략이란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1928년 7월 31일 영국, 프랑스, 미국의 석유기업 관계자들이 현재의 이라크에서 모인 자리, 영국인 실업가 궐벤키언은 중동 지도 위에 아나톨리아 반도와 아라비아 반도를 따라 빨간색 사인펜으로 선을 그었다. 오늘날의 터키, 레바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이라크가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선 안의 석유자원 개발은 영국, 프랑스, 미국만 독점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이 타결된 것이다. 1960년 산유국들이 석유수출기구(OPEC)를 설치하기 전까지 세계 석유산업 체제를 결정한 이 협정은 적선협정(Red Line Agreement)으로 불린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 ‘넘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기준’을 의미하는 ‘레드라인’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왔다. 레드라인이 유지된 것은 협정의 당사자들에게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9월 6일 북한은 평양에서 6차 핵실험을 축하하는 평양시민 경축대회를 열었다./AFP=연합뉴스

한국 외교부 장관의 답변 유보

‘레드라인’이라는 말이 한반도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9월 3일 북한이 함경도 갈주군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핵실험은 리히터 5.7 규모의 인공지진을 일으켰다. 히로시마에 투여된 원자폭탄의 3배 위력이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현안보고가 열렸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강경화 외무장관에게 “북한의 핵실험이 ‘레드라인’을 넘었는지”에 대해 물었다. 강 장관은 “특정 선을 넘었다, 안 넘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5차 핵실험 때보다 강력한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핵 완성단계로 질주하고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정부의 난감함이 보이는 대목이었다.

한국 정부를 비롯해 ‘북핵’을 견제하려 해온 측은 레드라인 딜레마에 빠졌다.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정부가 선언하면 응징조치를 해야 한다. 반면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하면 북한으로서는 무언가 더 해도 된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핵폭탄을 실어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세리머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선이다. 국가정보원은 9월 9일 북한이 ICBM 정각발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반면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 정세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형국으로 바꿔놓았다. 90년 전 궐벤키안처럼 새로운 레드라인을 긋는 쪽은 오히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다.

레드라인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부터 새로운 전략의 시작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레드라인을 넘기까지 기다리지 않는 전략이란 ‘실시간 대응하기’가 될 수밖에 없다. 경제제재는 북 핵·미사일 개발 때부터 진행해온 만큼 ‘대응’은 군사적 대응을 상상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이 세계를 바꿔버린 이상 발상의 전환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핵개발 억제에서 핵 실전배치 억지로. 6차 핵실험으로 인해 바뀐 가장 큰 변화다. 외교·안보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이미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때 “첫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 당시엔 폭발위력이 6㏏에 그쳐 수소폭탄이 아니라 ‘증폭핵분열탄’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증폭핵분열탄은 원자폭탄(핵분열탄)에서 수소폭탄(핵융합탄)으로 가는 징검다리 성격의 핵폭탄이다. 지난해 9월 5차 실험 땐 “핵탄두 폭발실험”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했다는 의미다. 6차 핵실험의 폭발위력은 100㏏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강력한 폭탄’의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남은 것은 ‘미사일 회수 기술’이며, 전술적으로 남은 것은 대량생산과 실전배치의 여부다. 전 세계가 경악하는 이유다.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의 붕괴라는 문제도 걸려 있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법은 1950년대에 이미 널리 알려졌다. 실제로 만드는 과정에는 시간이 걸린다. 과거 ‘핵동결’이란 농축우라늄 추출부터 핵탄두의 미시일 탑재에까지 이르는 과정 중 특정 단계에서 중지하고 대가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었다. 한국도 NPT의 일원으로서 핵기술을 보유했지만 동결시킨 나라다. 이란도 2012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 동결조치에 들어갔다. 현재의 북한은 ‘동결’하더라도 이미 쥔 핵무기를 통해 다양한 패를 쓸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의 한 전직 의원조차 “북한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말했다.

9월 5일 강경화 외무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현안보고에서 북한 핵실험 대응방안을 밝히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미국의 전략적 인내, 중국의 미온적 태도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기회는 크게 두 번 있었다. NPT 위기를 넘기고 햇볕정책 등 전반적 대북 포용기조에서 1999년 북·미수교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북한이 2002년 부시 행정부로부터 ‘악의 축’으로 규정당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이후 이라크 후세인 정권, 리비아 카다피 정권이 붕괴했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연기되었던 세 번째 북·미 고위급회담을 통해 2012년 2월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부 사이 ‘2·29 합의’를 선언했다. 북·미 간 상호 적대 중단, 북한의 IAEA 시찰 수용 및 핵 동결, 미국의 24만t 규모 식량지원 등이 담긴 획기적 조치였으나, 북한이 약 한 달 만에 ‘광명성 3호’를 발사하면서 폐기됐다. 한 번은 미국이, 한 번은 북한이 판을 뒤집은 셈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국제관계학 교수는 “북한의 2·29조치 파기가 하나의 시험대였는데,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무시했다. 김정은 주변에 합리적 전략그룹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중동문제에 몰두했다. 그 사이 시간을 벌어 핵을 개발한 것”이라며 “그때가 경제적 제재조치 등을 통해 북핵을 제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말했다.

7일 정부는 경북 성주군 소성리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게) 4기 배치를 완료했다. 대선 공약과도 배치되지만 야간 강행배치를 하지 않는다는 점, 환경영향평가 결과 이후에 설치한다는 점 등을 어긴 행위였다. 한반도평화포럼이 이날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됐다”고 작심 비판했다. 대화와 제재의 병행이 아니라 특사를 보내고 대화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정의당은 사드 배치 철회 및 대북특사 파견 등 5개안을 제안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론을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에 미군의 핵잠수함,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를 대폭 증강시키자는 의견이다. 김동철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일부에서도 찬성한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복지는 시급하지 않다”며 미사일 증강에 10조원을 더 쓸 것을 주장했다.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론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으로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송영무 국방장관은 4일 “전술핵 재배치론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면서 “모든 대안을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혀 혼란을 자초했다.

정부에 진보·리버럴 관점에서의 일관된 ‘국방·안보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자연히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전쟁의 양상이 미사일 위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1990년대부터 이미 ‘전술핵 재배치’는 의미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북한을 자극하고 빌미만 준다. 북한의 핵이 남한을 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무 대비도 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전쟁은 이성적으로 작심해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 사고와 충동으로 발생한다. 전쟁에 대비를 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북한에서도 오판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시켜 충동의 가능성을 줄인다. 그렇다면 리버럴(민주) 정부는 이 전제에서 국방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하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 같은 논리로 사드 배치와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찬성한다. ‘선제공격’이 아니라 ‘방어’ 위주이기 때문에 리버럴 정부의 군사전략에 맞으며, 미사일 방어체계의 경우 비용도 적게 든다는 것이다. 오히려 전술핵 배치 등 더 과격한 강경주장을 방어하는 효과도 있다.

단, 사드 배치는 계속 논란이 진행 중이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는 과정상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교수는 “중국의 입장은 ‘사드’ 자체가 아니라 향후 한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입장”이라면서 “올해 3~6월 사이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화 신호를 보냈는데 이를 놓쳤다.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리버럴 관점의 국방정책은 확고하게 서 있지 않은 반면, 대화가 경색된 것이 이번 정부 대응의 특징이다. 박원곤 교수는 “대화는 중요하고 언젠가 반드시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시기와 의제”라며 “북한은 핵실험을 1~2차례만 더 하고 곧 대화를 요구하며 조건을 내걸 것이다. 지금 당장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대화에서 우리의 목표가 확고한 비핵화가 될 수 있도록 전략과 메시지를 짜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비핵화라는 목적도 전략도 합의되지 않고 북한이 고자세로 나오는) 현재로서는 군사적 대화와 정치적 대화는 하면 안 된다.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비군사적이고 인도주의적 조치는 지속해야 한다. 정작 정부는 이 부분도 보류시켜 놨다”고 말했다. ‘비핵화’란 인도적 목표를 설립하는 것이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조치를 지속해나가는 데도 힘을 부여한다.

북한이 곧 핵실험을 중단하고 극적인 대화조치로 전환할 것이라는 예측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난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이슈 보고서를 통해 “가장된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이번 핵실험에서는 평양의 초조감 역시 동시에 묻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개발이 목표를 설정하고 예정대로 진행됐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는 비용이 든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핵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북한 정권을 괴롭히는 요소라는 것은 오히려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핵개발로 대북제재를 끝내려는 복안이 보이기 때문이다.

9월 4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회원국 대사들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AFP=연합뉴스

북한은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인가

보고서를 작성한 차두현 객원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개인적으로는 100점 만점에 80점을 주고 싶다. 전반적으로 큰 방향은 맞게 가고 있다”며 “‘레드라인’의 강박관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북한이 이를 어기면, 더 강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불러일으켜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항상 타이밍을 북한이 선점하도록 해 한국 정부의 수동성만 강화된다는 것이다. 차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개발 시간표와 무관하게 한국만의 전략을 짜서 시행해보는 시도가 필요하며 이것이 가능하려면 ‘레드라인을 먼저 설정하고,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시도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시도는 레드라인 월경에 대한 ‘응징’과는 구별된다. 차 연구위원 역시 스포츠 등 비정치적 교류를 지속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대화와 제재는 양자택일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 무기 증강을 통해서라도 도발의 대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북한 정권의 도발을 일으키려는 충동을 줄일 수 있다. 단, 비핵화에 대한 일관적이고 확실한 목표와 인내심을 갖춰야만이 가지 않은 길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으로 보인다. ‘초조함’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어야 한다.

미국, 일본의 레드라인

미국 언론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직후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을 그었다고 분석한다. 올해 1월 1일, 북한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발사실험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북한이 방금 미국의 일부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적었다. 즉, 북한이 미국 영토까지 사정거리로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능력을 갖느냐 마느냐가 레드라인의 기준선이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명시적인 레드라인을 말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역효과를 낳았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2013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했지만, 끝내 군사개입을 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체면만 깎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레드라인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미 8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불과 분노”를 언급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북한은 미국의 괌 섬을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그 한 달 전인 7월 4일에 이뤄졌고, 지난 3일에는 6차 핵실험이 있었다. 미국 내에는 이미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분석이 많다. 마이클 모렐 전 CIA 부국장은 9월 6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사회적 통념(북한이 아직 미국을 핵 공격할 능력이 없다)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은 우리가 그토록 피하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나의 도시가 핵으로 파괴되고 수백만의 미국인이 죽는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자체 레드라인을 언급하는 대신 중국에 더 강한 수위의 대북제재를 압박하고 있다. NHK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일본 정부가 한·중·일 3국 연대를 강화하면서 중국에 역할을 하라고 압박할 것”이라며 “중국에 있어서는 탄도미사일보다 핵실험이 레드라인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핵실험 직전 NHK에 출연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다음 제재(석유 수출 금지)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na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