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근혜 정부 ‘짐’이 된 김기춘 실장

안대희 총리 후보자 낙마에 대한 책임 여당내에서도 목소리 커져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떻게 임명될까. 일반적으로 대통령 또는 제3자가 총리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추천을 한다. 그러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이들에 대한 재산상태, 범죄경력, 평판조회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3∼5명으로 추려진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검증에 들어간다. 이들에게 가족관계, 병역, 전과, 재산, 납세, 직무윤리 등 200여 가지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도록 하고, 본인의 동의하에 예금·저축 등 금융정보 조회도 실시한다. 이런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는 이들을 인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인사위에는 인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 국정기획비서관, 정무비서관 등 주요 비서진이 참여한다. 인사위에서 총리 후보자 1∼2명을 결정하고, 김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안대희 전 대법관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총리 후보자가 됐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4월 15일 국무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통령 신임 바탕 국정의 막후 실력자
최근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사퇴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총리 지명 후 6일 만에 낙마한 안대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최종 책임자가 김 실장이기 때문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는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사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몰랐다면 문제이고, 만약에 사전에 알고도 그대로 총리 후보자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렸다면 더욱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김 실장을 유임시켰다. 세월호 참사 이후 부실한 청와대의 대응이 도마에 오르면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경질됐지만 김 실장은 살아남은 것이다. 박 대통령이 그에게 변함없는 신뢰를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 실장은 ‘왕실장’, ‘기춘 대원군’, ‘부통령’, ‘청와대의 막후 실력자’ 등으로 불리고 있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라는 얘기다.

박 대통령의 김 실장 발탁은 ‘저도 구상’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경남 사천시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73세의 김기춘씨를 비서실장으로 전격 임명했다. 당시에 박근혜 정부는 위기에 몰려 있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사건이 드러났고,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통령이 위기타개책으로 꺼낸 카드가 바로 ‘김기춘 카드’였던 것이다.

김 실장의 발탁은 성공적이었다. 수세에 몰렸던 박근혜 정부가 다시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됐으며,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문제가 불거져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사건이 주요 이슈에서 사라졌다.

야당은 김 실장 임명 이후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에 그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김기춘 실장을 ‘부통령’ 또는 ‘왕실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이 국정 전체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실장은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과 인사 등 국정운영 전반에 깊숙이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대중 정부 때 박지원 비서실장보다 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김 실장은 현재 총리를 비롯한 내각과 당을 통틀어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실장이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들 중 가장 힘 있는 비서실장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친박 주류에서조차도 부담 느껴
박 대통령과 김 실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동운명체라고 할 수 있다. 김 실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박 대통령 집안과 인연을 맺어왔다. 그는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 다닐 때 5·16장학회(현 정수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그리고 검사 시절에는 유신헌법 기초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의 범인인 문세광에 대한 수사를 맡기도 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원수를 수사한 김 실장에 대한 애정이 각별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대권에 도전하자 그는 7인회 멤버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역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새누리당과 친박(박근혜)계에서조차도 박근혜 대통령과 그가 같은 배를 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초 ‘김 실장 감싸기’에 나섰던 친박 주류에서조차 김 실장의 존재가 박 대통령에게 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대통령과 인사 및 국정운영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얘기하는 자리다. 김 실장은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이후 5개월 동안에만 변호사 활동으로 16억원의 수입을 올렸고, 3억원은 총리 내정 직전에 기부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법 위반이 없고, 기부했으니 됐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것은 김 실장 등 청와대 인사위의 명백한 오판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료계와 법조계의 유착과 전관예우 문제를 개혁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지금 대통령이 국가개조를 말하고 관피아와 전쟁을 벌이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전관예우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친박(박근혜)계의 정진석 전 국회 사무총장은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박근혜 정부가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너로 몰린 김 실장의 사퇴 가능성은 높아졌다. 하지만 청와대 주변에서는 총리와 비서실장을 동시에 교체할 경우 심각한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말로 ‘김 실장 지키기’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김 실장이 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선을 주도할 경우 인사에 실패한 인물이 또다시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는 김 실장이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만약 김기춘 실장이 지금 청와대를 나가지 않으면 내각과 청와대 인사에서 김 실장이 잘 아는 사람을 박 대통령에게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며 “청와대에서는 국정 공백 상태를 우려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몇몇 인사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정도로 국정운영 시스템이 약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