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회동 폄하하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 못하는 객” 비판

“미국과 한국, 한·미동맹은 전례 없이 더욱 굳건함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지난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차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다. 이 발언은 화제를 모았다. 의식하지는 않았겠지만 미 대통령이 한국 보수야당의 ‘동맹 훼손’ 주장을 직접 나서 반박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전날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한·미동맹 관계 훼손에 대한 우려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직접 ‘동맹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과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 등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인터넷에서는 그 와중에 자유한국당의 ‘북핵외교안보특위’가 긴급 소집됐다는 속보가 관심을 모았다. 특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당 공보실은 회의 결과와 관련해 황교안 당대표 명의의 세 문장으로 된 짧은 논평만 발표했다. 핵심은 마지막 문장이다. “미·북 정상의 만남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려고 한다면 북핵 폐기라는 본질적 목표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그 뒤 이틀간 침묵이 이어졌다.

7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며 이번 판문점 북·미회담에 의미를 부여했다. 비로소 자유한국당은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 안보 탈선 막아야”

“북핵 폐기, 시작도 안 했다. 어느덧 ‘북핵 동결’이 미국에서 언급된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 못하는 객, 손님을 자처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발언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역할에 대한 폄하다.

7월 3일 아침 국회 본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대표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는 “판문점 회담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지만, 이거 하나로 평화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황 대표는 그 ‘적지 않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탈선’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미 정상이 만나서 합의하고 도출해야 할 문제의 핵심은 오직 북핵 폐기 합의의 결과물”이라며 “지금 이 시간도 북은 핵폭탄 제조를 계속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우리민족끼리 식의 대북접근이야말로 우리 안보에 가장 큰 위협요인임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실제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평화 쇼’에 도취돼 종전선언 운운한 문 정권 발언은 매우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객(客)’ 발언은 원유철 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으로부터도 나왔다. “북핵 위협의 최대 당사자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데 북핵문제를 다뤘던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두 정상이 북한지역이었던 판문각에서 회담했으면 몰라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자유의집에서 회담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은 참석하지 못한 채 벤치만 지키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었다.”

운전자 또는 중재자를 자임했던 한국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손님’ 역할밖에 못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일까.

보수성향 통일전문가의 인식은 비슷하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는 “남·북·미 정상회동의 핵심의제는 북핵 폐기인데, 그에 대한 합의 없이 사진 찍기만을 위한 회동이라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며 “미국이나 북한이나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대한민국에겐 ‘돈만 내고 너네는 빠져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데, 실질적인 종전선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성급했다”고 말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정상 간의 회동이나 외교에서 많은 부분은 공개되지 않는다. 53분간 진행된 북·미회담에서 두 정상 간에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전체 내용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내용을 간단히 전했지만 여기서 오간 내용 역시 전부 공개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북·미회담 개최에서 한국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7월 2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회담이 열린 장소가 판문점 북측의 통일각이 아니라 자유의집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의전에 따라 북·미회담이 북측 통일각에서 열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측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고 그야말로 ‘객’의 입장이 된다는 설명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은 ‘객’이었나

회담이 열린 자유의집은 통일부가 관할한다. 성조기와 인공기를 교차해 진열하고, 좌석을 마련하는 등의 의전과 동선까지 북·미 모두 사전에 청와대와 실시간으로 조율할 수밖에 없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회동은 내가 해석하기로는 한국 정부가 집요하게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워싱턴 노딜’이라며 지난 4월 12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가장 큰 성과가 6월 말 한국에서 다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것이다. 당시 질의응답 때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하냐’고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은 한데,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고 답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때부터 복기해보면 지금 이 상황은 한국 정부가 집요하게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 모아 정치실장은 “북측이 잡아놓은 남·북·미 대화의 시한이 연말이고 아직 7·8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인 종전협상으로 나갈지 예측하기는 이르다”며 “남·북·미 정상회동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예전과 변함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와 달리 그 톤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말했다.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 비판은 하지만, 그 비판이 설득력 없는 점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강진웅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복기해보면 현재 문재인식 접근으로 가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북·미가 다른 셈법을 가지고 자기 식을 고집했던 셈인데, 여전히 합의 불발의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대화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다시 실무회담을 열게 된 데는 남측의 물밑 노력이 상당히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남·북·미 정상회동 폄하와 관련해 강 교수는 “지금 북·미 사이의 입장 차는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핵 폐기라는 최종목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것인데, 그 최종목표를 이번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성과가 없었다’든가 ‘쇼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인식하지 못하고 북한의 기만전술에 미국과 우리가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집토끼 보수층만 의식해 강경발언만 쏟아내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