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이야기]일본 우정민영화는 어디로?

오는 8월30일 실시되는 일본 총선에서 사상 최초로 정권 교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7월21일 중의원 해산을 전후해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1 야당인 민주당 지지율이 집권 자민당을 큰 차이로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일본은 어떻게 달라질까. 일본의 이번 총선에 주목하는 이유다.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우정민영화의 향배다.

우정민영화는 이번 선거의 쟁점이 아니다. 그러나 2005년 총선이 우정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실시한 ‘우정선거’였던 만큼 이번 총선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없을 수 없다.

무엇보다 4년 전 우정민영화에 반대해 자민당을 탈당한 의원들과 이들을 떨어뜨릴 저격수로 고이즈미 공천을 받아 당선된 ‘고이즈미 칠드런’의 엇갈리는 희비가 세간의 흥밋거리다. 당시 탈당파는 34명으로, 이 가운데 27명이 이번 선거에 나설 예정이다. 27명 가운데 11명은 선거 후 “우정민영화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복당했으며, 16명은 무소속으로 있다. 복당파는 얼마나 살아남고 무소속의 민영화 반대파는 얼마나 약진할지, 또 고이즈미의 영향력이 급감한 상태에서 고이즈미 칠드런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다.

4년 전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우정민영화 반대=반개혁 세력’으로 낙인찍히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그 반대의 흐름이 형성돼 있다. 개혁은 좋은 것이라고 믿었으나 민영화 2년째인 지금 반드시 그런 게 아니며, 경우에 따라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민영화는 일본우정공사를 2007년 10월 1개의 지주회사(일본우정)와 4개의 자회사(우편사업, 우편국, 은행, 보험) 체제로 전환한 뒤 2017년까지 지주회사 지분의 3분의 2, 은행 및 보험회사 지분은 100%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정부 지분 100%가 고스란히 살아 있으며, 올해부터 두 금융회사 주식을 상장하는 계획으로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민영화 이후 우체국 한 곳의 업무가 4개 회사 업무로 쪼개진 셈이다. 이들 회사를 구분짓는 칸막이가 생겨서 이곳 저곳을 번거롭게 드나들어야 하고, 그때마다 각각 다른 양식의 서류를 사용해야 한다. 공연히 불편해졌다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면 회사 측 조사에선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나오고, 노조 측 조사에선 “나빠졌다”고 나오는 등 들쭉날쭉이다. 또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져 있는 이때 주식을 매각했다가는 국가 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우게 된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우정민영화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05년 우정민영화 법안에 찬성했던 전력이 있어 완전히 뒤집어엎자는 말은 하지 않지만 민영화의 범위를 줄이고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영화 재검토를 추동할 세력은 국민신당이다. 국민신당은 14선의 거물정치인 와다누키 다미스케(綿貫民輔)가 고이즈미의 민영화 정책에 반대해 자민당에서 탈당해 만든 당이다. 당의 근본이 우정민영화 반대인 셈이다.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과 공조해 우정민영화 동결 법안을 두 차례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4개 회사로 쪼개진 것을 일체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사실상 공사체제로 가져가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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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저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우정 민영화 재검토 작업은 불가피해 보인다. 과거와 같은 국영(國營) 체제로 되돌리기는 어렵겠지만 주식 매각계획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기하는 방안, 4개 회사를 1, 2개 회사로 합병하는 방안 등의 대체안들이 나올 수 있다. 정권 교체에 따라 춤추는 일본 우정민영화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이종탁<출판국 기획위원> jt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