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지방경제 살릴까

구미·군산 등 유치 나서… 한국형 일자리 모델로 확산될지 주목

‘광주형 일자리’를 지역 고용회복의 마중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지난 1월 31일 광주시청에서 합작법인을 통해 광주시에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투자협약식을 열면서 2014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공약으로 시작됐던 광주형 일자리가 거의 5년 만에 현실화됐다. 정부는 이달 안에 광주형 일자리의 일반 모델을 만들어 상반기 중 2~3곳의 지방자치단체에 더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가 제2·제3의 광주형 일자리로 지정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31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바탕으로 한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확산시켜 지방의 고용위기를 타개할 방침이다. 지방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위기의 대안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택한 것이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가 미래 일자리의 궁극적 모델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좋은 일자리와 미래의 노동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민주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가 정부와 여당, 일부 지자체의 조급한 움직임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시·현대차 합작법인 설립키로

2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인 15만명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일정 기간 특정지역에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와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과 더불어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을 제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의 성장과 창업 활성화를,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은 건설투자 및 일자리 증대 효과를 노리는 정책이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은 광주형 일자리의 확산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제조업 및 지역 고용위기 타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타결 전부터 이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을 세워 왔다.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협약식이 있기 하루 전인 1월 30일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의 일반 모델을 만들어 상반기 내 기초 혹은 광역자치단체 2~3곳을 더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의 일반 모델은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월 1일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광주형 일자리는) 해외로 나갈 공장을 국내에 유치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지방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 유치에 적극적인 곳은 구미와 군산이다. 구미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신규 공장을 구미 국가5공단에 유치하기 위해, 군산은 새만금산업단지에 삼성이 전장(電裝)사업을 투자하도록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군산에서는 2017년 7월 폐쇄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의 생산시설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정부와 지역 간의 매칭이 끝났다”는 이야기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협약식이 이뤄지면서 가능성을 의심하던 많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재벌에 특정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강요하는 ‘제2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방식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월 중 발표할 예정인 상생형 일자리의 일반 모델은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생의 최소한의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지역 여건에 따라 스스로 제도를 설계하고 협약을 맺으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결코 정부가 투자를 강요하거나 확정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생’의 내용을 이루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노사 간의 양보와 지자체의 지원, 지역사회의 참여를 꼽았다. 지역사회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결정하면 정부는 지원만 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맺은 투자협약에 따르면 1000여명의 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은 주 44시간 노동에 첫 해 평균 35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 임금이 국내 다른 완성차 공장보다 낮은 대신 정부와 광주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에게 임대주택, 어린이집 등 각종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 우려도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가 국내 고용을 늘리고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한국형 일자리 모델’로 확산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산업계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신설 공장은 1000㏄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생산할 예정인데, 이 차종으로는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공장이 정상 가동되려면 연간 최소 7만대 이상을 생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경차 시장은 2014년 18만대가 판매된 이후 지난해에는 12만7412대로 4년 연속 내리막이다. 경형 SUV로는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 같은 상태에서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준비하는 지역에서는 지나치게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북의 한 관계자는 “군산형 일자리를 위해 도 차원에서 밀어주는데,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간 고민했던 광주에서도 협약에 한계가 있는데 전북은 ‘광주에서 만든 걸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며 대규모 협의체를 꾸리는 것부터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더 이상 기존의 제조업 일자리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제조업의 막대한 임금격차는 노동비용 상승뿐 아니라 정규직 대 비정규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동차산업이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되면 현재보다 필요로 하는 부품의 숫자는 압도적으로 줄어든다. ‘부품 생산직’ 노동자들을 다른 생산성 있는 연관산업으로 재배치하는 전략을 머리를 맞대고 짜야만 한다. 박병규 광주시 사회연대일자리 특별보좌관은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이라며 “이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과정에서 기존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된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해나간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이 같은 협약과 고민, 미래 산업과 삶에 대한 논의가 없다면 제2·제3의 광주형 일자리들은 저임금과 함께 언젠가 떠날 공장만 남긴다는 의미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새로운 산업을 재구성하고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보다 ‘정부 지원금을 가져와서 일단 고용위기를 빠른 시일 내 덮어보자’는 의도라면 이건 선거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며 “기존 투자유치의 성과를 평가하고 산업정책에 대한 전망과 비전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하 경제부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