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이야기]시민운동 인사, 역대정권 진출사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본격화… 참여정부 들어 고위직 진출 심화

한국 시민운동의 뿌리는 1970년대와 80년대의 재야(在野)운동이다. 재야인사의 정치권 진출까지 넓혀 잡을 경우, 1988년 평화민주당에 입당한 재야그룹을 그 효시로 볼 수 있다.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해찬 의원, 故 박영숙 동그라미재단 명예이사장 등이 이때 정치권에 들어온 그룹이다. 그에 앞서, 1987년에 만들어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는 정치권 인사들을 포괄해 만들어진 시민사회연대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은 이 조직의 고문을 지냈고, 부산에서 변호사를 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부산지역 국본의 상임집행위원이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4명이 이 단체와 관련된 인사인 셈이다.

재야·민중운동과 구분되는 시민운동의 시작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창립(1989년)으로 본다면 시민운동 출신 인사들의 정부 고위직 진출이 본격화된 것은 1993년 김영삼 정부 수립 이후부터다. 박세일·이각범 수석, 최광 보건복지부 장관, 나중에 참여정부에서 한 번 더 교육부 장관으로 등용된 안병영 전 장관 등이 경실련 출신이다. 경실련 출신의 정부 고위직 진출은 DJ 정부 들어서 더 본격화된다. 당시 김태동 경제수석, 윤원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순 KDI 원장, 김성훈 농림부 장관, 전철환 한은 총재 등이 경실련 출신이다.

참여정부에서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의 정부 고위직 진출은 더 심화되었다. 대통령 정책실장에 이어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출신이다.

1994년 4월 11일, 경실련이 주최한 '깨끗한 정치선언을 지지하는 시민의 밤' 행사가 열리고 있다. / 경향자료 사진

박근혜 정부, 뉴라이트 인사들 가세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특히 법조계 인사들의 고위직 진출이 두드러졌다. 초대 법무부 장관 강금실 변호사는 민변 부회장 출신이었고, 시민사회수석과 비서실장을 맡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민변 부산·경남지부 지부장이었다. 국민참여수석을 맡았던 박주현 변호사와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이석태 변호사는 민변 창립멤버였고, 이밖에도 양인석 사정비서관, 최은순 국민제안비서관 역시 민변 출신이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별칭을 들을 만큼 참여정부의 ‘협치’는 주로 위원회를 통해 이뤄졌고, 여기에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 출신 전문가들이 대폭 참여한다. 2007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기존 시민단체의 고위공직자 참여는 거의 사라졌다. 거의 예외적으로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과 김혜경 국제부장, 위정희 시민입법국장이 MB정부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갔었다.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경실련에서 상임집행위원장, 정책위 의장을 지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0년대 중반 태동한 뉴라이트 인사들의 청와대 고위직 진출은 박근혜 정부 시기 두드러졌다.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를 역임한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박근혜 후보의 대선캠프 정치발전위원회와 인수위를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기 위원장을 맡았다. 역시 바른사회시민회의 본부장 출신인 유민봉 교수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맡았었다. 이밖에도 교과서포럼 활동을 했던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인호 KBS 이사장 등이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참여한 뉴라이트 인사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