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댓글]1130호 “보수의 개혁, 새누리당에 뿌리 내릴까”外를 읽고

“보수의 개혁, 새누리당에 뿌리 내릴까”
보수의 개혁이라. 한마디로 말장난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 지난 대선에서 야당이 내건 경제민주화 공약을 낚아채 가 집권한 결과 이를 헌신짝처럼 버린 당에서 말이야. 보수면 보수답게 행동하라는 거다. 현 집권당이 ‘보수’만 제대로 해도 이 나라가 이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을 것이기에. 수구꼴통 소리는 이젠 그만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_트위터 hyoker3690

이명박 때도 그랬고, 박근혜 때도 그랬다. 정치인의 습성이 선거 때는 종복처럼 고개 조아리며 선거유세를 하다가 당선되면 곧바로 뱀 머리마냥 목에 깁스하고 국민 위에 군림한다. 여당도 같다. 온갖 복지공약은 야당이 무색하게 만들지만, 대선이 끝나자마자 친기업 정책과 보수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에 반하는 공약은 파기하거나 폐기처분했다. _다음 생각의힘

“가난한 자는 더 주고 부자는 주지 말아야 보편적 복지”
가난한 자는 더 빼앗고 부자는 더 챙겨야 오세훈과 새누리의 편향적 복지 아닌가? 부정부패와 비리, 무능한 정책 때문에 허공으로 날리는 천문학적 돈만 있어도 복지 강국 된다. 여당의 나쁜 짓으로 국민에게 세금폭탄 전가나 하지 마라. IMF 망국 때 기업에 세금을 투하하고, 전 정권에서 건설기업에 세금 투하하여 지원하는 건 괜찮고, 세금 열심히 내는 국민을 위해 쓰는 복지는 아깝냐? 복지는 투자다. 나중에 몇 배로 회수된다. _다음 189조세금폭탄

“대한민국은 ‘시행령 공화국’인가”
과거 군사독재 시대의 잔재이기도 하다.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입법·사법부가 대통령의 시녀 노릇을 하던 시대, 모든 정부 부처가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던 때가 꽤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그 시절 모든 권한은 행정부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 그 관습을 그대로 이어가고 싶은 집권층이 시행령으로 모든 것을 쥐고 흔들었다. 이러한 관례를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하면 삼권분립 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_다음 놀부

입법부의 게으름, 무책임도 먼저 지적돼야 한다. 법안의 취지가 무엇인지, 그 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관심 없고 실적쌓기용으로 졸속으로 발의하고 일부 쟁점법안 외에는 내용도 모르면서 표결한다. 그러다 보니 법을 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정교한 법을 만들기보다는 세부사항을 죄다 시행령으로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틈을 노려 영혼 없는 관료들이 모법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 행정편의적 발상에 기초한 시행령을 양산하는 것이다. 입법부터 제대로 하고 시행령을 통제하라. _네이버 f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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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베버 저서, 처음부터 이적도서였다?”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공자도 금서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요? 공자, 맹자를 읽다보면 지금의 사회주의적인 가치관과 같은 가르침들도 많이 언급됩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조선의 선비사상은 공안의 광신도들에겐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혁명적 가치관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지요. _경향 홈런좋아

말하자면 이겁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과거의 죄를 청산하려 든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여겼다고. 그러지 않고서야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_경향 으캬캬캬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