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댓글]1124호 “대법관 1인당 연간 3137건 사건… 外를 읽고

“대법관 1인당 연간 3137건 사건…
재판 줄일 ‘솔로몬의 지혜’ 없나”
40분이면 어디냐. 일반 민사법원에 가봐라. 판사가 서면 제출한 걸 읽었는지도 모르겠다. 조금만 읽어보고 와도 판결을 잘할 수 있는데 재판 도중에야 읽는다. 하루 민사재판 할당이 너무 많아서 재판 한 건당 5분 정도로 속전속결이다. 이러니 준비서면 같은 걸 읽어볼 리가 있나. 재판 도중에 서면을 읽어서야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러니 항소도 많아지고 그만큼 시간과 돈도 들어가는 것이다. 판사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판결하는 느낌이 나니 불만이 높아가고 사법부에 불신이 쌓이는 거다. _네이버 yski****

검사 1명당 매달 600건 정도, 판사도 그 정도 한다는데 그러면 사건을 꼼꼼하게 볼 수 없을 것 같다.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인생이 걸려 있는 만큼 힘들어도 꼼꼼하게 했으면 한다. _네이버 man3****

배가 부르니 상고법원이란 말이 나오지. 정말 힘들면 자기들의 권위를 낮추고 일을 덜 만들지. 대법원이 사실관계까지 고치는 건 잘못이다. 그러니 하급심에서 지더라도 기어코 대법원까지 가는 것 아닌가. 스스로 일을 만들어놓고 인원을 증원해 분업을 하지 않으니 배만 부르고 투정만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 _다음 이성현

당연히 법관 수를 늘리고 대법관도 늘려야 한다. 로스쿨로 변호사 많이 늘지 않았나? 판사든 검사든 경직된 조직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유연하게 민간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 중에서도 필요하면 선발해서 쓰면 된다. 판·검사를 무슨 별종인마냥 특별취급하는데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 법률지식과 함께 인생경험, 그리고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상식을 가진 보통사람이면 된다. 그 중 아주 지혜롭고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이라면 대법관이 되는 거고. _다음 디도

“성완종, 11개월 동안 324번의 비공식모임”
성완종으로선 사업을 하려면 정치인 도움이 필요했을 거고 도움을 받으려면 돈을 줘야 했을 거다. 성완종이 한 일이 여기까지라면 동정을 받았을 텐데 스스로 정치권력을 쥐고 그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려는 것처럼 보였고, 사업 실패를 정치권력을 이용해 만회하려고 했다. 이쯤 되면 아무래도 좋게 보기가 힘들다. _네이버 band****

확실히 수사해주세요. 믿습니다. 곧 정권교체기입니다. 눈치보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수사해주세요. _네이버 7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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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수면 취하고 계십니까?”
나도 평소에 밤에 잠이 안 와 괴로워 죽겠다. 일할 땐 피곤하고 금요일 밤만 되면 맘이 편해져서 토요일 아침에 오전 11시까지 TV 틀고 뒹굴뒹굴. 토요일 밤에도 또 잘 자고, 일요일 밤만 되면 출근 생각에 잠이 안 온다. _네이버 wjde****

밤 12시에 자면 새벽 3시에 깨집니다. 그러고는 잠에 못 드는 거죠. 아침에 동이 트고 나서야 잠이 드는데 그러면 점심 직전에야 일어나게 되죠. 사람들은 왜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지 않냐고 묻는데 그냥 웃습니다. 밤샘근무를 하고 난 다음 날이나 새벽에 깨서 잠 못 들게 된 날에는 영락없이 낮에 잠에 취합니다. 그런데 기막힌 우연처럼 그런 날에 중요한 손님이 오곤 했습니다. _네이버 a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