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댓글]1123호 “변호사를 절대로 믿지 마세요”外를 읽고

“변호사를 절대로 믿지 마세요”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듯하다. 실력 없고 윤리에 어긋나는 변호사들 퇴출시킬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연수제도를 강화하고, 전관 없애고, 변호사에게 불리한 법 통과 못 시키게 만드는 국회 제도도 고쳐야 한다.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다른 자격까지 주는 것도 없애야지. _다음 Viva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봐도 패소가 확실한데, 변호를 맡은 상대방 변호사 보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돈이면 물불 가리지 않더라고요. 변호사 선임할 때 정말 잘 선택해야 할 듯. 제가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과장이 갑질해서 욕 나오는 것 참았습니다. _경향 chc3320

변호사의 승률을 공개하라는 건 뭔가 잘못된 듯해요. 왜냐하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때 승률이 어떤지 물어보면 자기는 재판에 져본 적이 거의 없다는 말을 하는 변호사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처음부터 사건 내용을 검토하여 자신이 없거나 질 확률이 높은 사건은 아예 수임을 안 하기 때문에 승률이 100%에 가까울 뿐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실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만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_네이버 ahn7****

“땅에 떨어진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요약하면 측근의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보이는데, 훑어보면 대통령은 오류가 없다는 전제가 깔렸다는 느낌이 든다. 과연 그럴까? 대통령이 교황도 아니고…. 나는 신이 아닌 인간이 오류가 없다는 전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진술을 보건대 ‘박 대통령이 성완종 게이트와 무관한가’라는 의문에 단정적으로 답할 사람이 있는가? 더군다나 성완종 게이트는 아직 초동수사 단계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의 관련 여부도 당연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제에서 대통령은 예외라고 주장할 사람이 있는가. _페이스북 Charles Strickland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고, 이제 다시 불거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반드시 특검으로 규명하여 현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당선 무효는 아닌지 여부를 반드시 짚어야 한다.
_트위터 hyoker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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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120.7%’ 빚에 눌리다”
저소득층에겐 대형 시중은행들이 이자는 높게 받고 융자는 잘 안 해주니까 천상 제2·제3금융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빌리는데, 그 이자가 27~30%대더라고요. 은행에서 서민들 이자 받아 부자들한테는 이자 왕창 주죠. _다음 희망나다

저 같은 학생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난 절대 빚에 안 눌리면서 살아야지 마음먹지만, 어른들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빚에 안 눌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빚에 눌리면서 산다는 말이 되는데…. 그럼 이 나라는 대체 어디부터가 잘못되어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_네이버 ha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