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탐색]‘탕진’과 ‘실정’의 MB 정권 5년

MB의 비용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지음 알마·1만6000원

MB 정권 5년을 정산했다. 정산 결과는 ‘탕진’과 ‘실정’. 747은 빚잔치로 끝났다. 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의 약속이야말로 ‘구름 같은 이야기’였다.

자원외교가 남긴 빚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를 합해 42조원에 육박한다. 2015년 국방·외교·통일 예산을 합한 것보다 많은 액수다. 막대한 빚을 냈지만 투자는 졸속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하베스트 프로젝트다. 2009년 9월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광구를 4조5500억원을 주고 인수했다. 알고 보니 하베스트는 부채규모가 상반기 매출액보다 1조원 이상 많은 부실기업이었다. 캐나다 현지 언론마저 “한국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4대강 사업에는 22조원이 들었다. 그러나 투입된 비용이 다가 아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MB 정권과 대립각을 세워온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22조원의 4배에 가까운 84조원이라고 진단했다.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 훼손된 습지의 경제적 가치, 유지관리비, 하천 정비 비용, 취수원 이전비, 시공사 소송 보상금, 금융비용 등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한국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이다.

영부인의 한식 세계화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4년간 627억2200만원이 집행됐다. 한식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한식재단은 2011년 11월부터 1년 동안 런던, 파리, 브뤼셀, 마드리드, 뉴욕, 베이징 등지를 여행했다. 세계 각지를 돌며 ‘한식 가이드북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20명 모이는 소규모 다과행사를 치르는 데 런던에서 8987만원, 파리에서 9483만원, 브뤼셀에서 4769만원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에 결식아동 지원금은 전액 삭감됐다. MB 정부의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이다.

신간 탐색

지은이는 이 책은 MB 개인을 인격적으로 탓하거나 소위 반MB를 목적으로 한 책은 아니라고 말한다. 다만 책 첫머리에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카뮈의 말을 인용한다. 잘못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미래를 기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