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목숨연장 수단?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HACCP’ 심사과정에 무자격 인턴 투입…

국감서 추궁당한 사항 ‘실적 증가·심사 간소화·인력 감축했다’ 되레 높은 점수

지난 10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인증원의 핵심 업무는 HACCP 인증이다. 흔히 ‘해썹’이라 불리는 위생관리시스템이다.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식품이 위해요소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들에게 HACCP 인증 제품은 위생과 안전성이 높다는 정보다.

그런데 HACCP 인증으로 이루어진 식탁은 정말 안심할 수 있을까.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인증원이 심사과정에 무자격자 인턴을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증원은 지난해에도 심사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즉 인턴을 총 65회에 걸쳐 단독심사에 투입해 식약처로부터 지적을 받아놓고도 올해도 계약직 및 행정직 2명이 총 17회의 HACCP 인증검사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HACCP 인증 등 심사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인사규정에도 ‘심사관’은 ‘수의사, 축산기술사, 축산·수의·식품 관련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원은 작년에도 무자격자인 인턴에게 단독으로 심사를 맡겨 지적을 받았으나 올해도 이러한 점을 개선하지 않았다. ‘인증’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HACCP 시스템으로 위생적인 김치 공정이 이뤄지는 주작업실. | 레이디경향

효율성·성과만 따지는 엉터리 평가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현광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국장은 기관장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급급해 제한된 인력으로 과도하게 심사목표를 잡아서 나타난 문제라고 말했다. “인력은 제한돼 있는 조건에서 심사실적을 과도하게 잡아서 그렇다. 2인이 함께 심사를 시행하는 게 정상인데 1인이 단독으로 심사를 하면서 심사질이 떨어졌다. HACCP 인증을 받는 사업장에서조차 이렇게 의미 없이 하려면 HACCP을 왜 하느냐는 민원이 나올 정도다. 인증을 많이 하는 게 실적이 되다보니까 인증 이후 정기적 관리를 해야 하는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관장의 경영평가 실적을 높이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인증원의 상위기관인 식약처도 문제점은 알고 있다. 2인 심사가 아닌 단독심사가 인증의 신뢰도 하락뿐만 아니라 ‘비리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인사권자인 기관장에 대한 조치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단독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문제다. 식약처에서도 인증과 관련해 현장에 갈 때는 소비자보호단체와 함께 가든지 어쨌든 2명이 함께 간다”면서 “혼자 가게 되면 비리 개연성이 굉장히 농후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작년에도 인증원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해서 올해 상반기에 지도·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나 개선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기관장의 업무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증원 관계자는 “인턴이 참여한 건 맞지만, 단독으로 심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HACCP 인증과정이 부실했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책임자인 기관장에 대한 문제제기엔 소극적인 게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여기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또 등장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년에 한 번 실시된다. 경영평가에서 E를 받으면 해임이 되고, D를 받으면 자진사퇴해야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약 300개의 공공기관 중 평균 3~4개 정도의 공공기관 기관장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해임된다. C이상 등급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게 통상적이다.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자율적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목숨 부지한 기관장들 독단·전횡 일삼아
문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숫자에만 의지해 이뤄지는 데 있었다.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인증원은 주요사업의 성과관리 적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보고서는 HACCP 인증률이 전년 대비 증가를 보였고, 인증이 확대했다는 것을 강점으로 꼽았다. 인증 소요시간 감축이나 심사 간소화를 추진한 것 또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실적 부분을 보면 연간 심사 실적은 심사에 동원된 평균인원과 연간 심사 실적을 나눈 것으로 계산한다. 2013년도 실적은 1인당 123건이다. 목표치 118건을 초과 달성했다. 2013년도 연간 심사 실적은 7188건이다. 2012년 5589건에 비해 1599건 증가한 수치다. 반면 동원된 평균인원은 감소했다. 2012년도 58명, 2013년 54명으로 4명 감소했다.

경영평가 자료를 작성했던 인증원 관계자는 경영평가가 심사 건수로만 보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은 간과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영평가는 심사의 실제 건수로만 계산이 되지 인원 구성에 대해서는 평가가 안 된다. 인원 구성도 정규직 숫자로만 따진다.” 실제 동원된 정규직은 감소했는데, 연간 심사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30% 가까이 늘었다면 늘어난 심사의 상당 부분은 무자격자의 단독심사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효율성만을 보는 지표라서 어쩔 수 없다. 모든 사항을 다 따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제 비밀을 이야기할 때가 됐다.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에 직결되는 HACCP 인증이 부실할수록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기관장들의 실적 올리기나 임기 보전의 수단으로 전락한 마당에 국정감사에서 백날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호통쳐도 ‘소 귀에 경 읽기’에 불과하다.

그렇다. 문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HACCP 인증은 부실해졌고, 인증원도 안에서 곪아가고 있었다.

인증원에서는 지난 만 2년 동안 98명의 직원 중 30여명의 직원이 퇴사를 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부당징계도 이어졌다. 노조에 가입한 6명의 사원들에게 자택 대기발령이 내려졌다.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이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징계’로 결론 내렸다. 노조가 법원에 제기한 단결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도 노조의 승리였다. 지난 10월 24일 수원지방법원은 노조활동 방해금지, 자택 대기발령 효력정지 등을 판결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인증원 노조 관계자는 “경영평가 점수에만 기댄 기관장의 원칙 없는 기관 운영이 부당한 인사발령, 징계 남용, 현장 고객 불만 증가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척결하려고 하는 비정상이 일상화되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었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