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댓글]1099호 “개헌, 분권형 대통령제가 대세인가”外 를 읽고

“개헌, 분권형 대통령제가 대세인가”
물론 분권형도 좋고 부통령제 신설도 좋고 다 좋은데, 양당끼리 나눠 먹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닌가. 개헌 논의야 자유롭게 논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정당성에 하자가 있는 현 정권 하에서 개헌이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_트위터 hyoker3690

“개헌이슈에 숟가락 얹어라… 잠룡들 계산된 플레이”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문제가 많다. 민주화가 시급했던 시절에 만들어진 임시적인 제도였다. 이제 고작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민의 손으로 뽑는 정도인데 진정한 민주화까지는 아직 멀었다. 뽑고 난 이후에는 국민이 무엇을 할 수 있나? 합법적으로든 편법을 동원해서든 최고통치자가 도둑질을 해가도 국민이 두 눈 벌겋게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게 민주주의냐? 재벌 위주의 정책들만 난무하고 복지한다고 생색내는 무리들이 물러가게 하려면 현재의 돈 많이 드는 정치를 바꿔야 한다. _다음 nhgfddse

지금 이 시점에 개헌이 우선인가, 민생경제가 우선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좀 해라. 국민들은 개헌하자는 사람 없다. 잠룡인지 누에고친지 몰라도 정신 차려라. _다음 풍경소리

“최고령 공직자 ‘자니 윤’ 보은 인사의 ‘코미디’인가, 노령화 시대 ‘노익장’인가”
송해 선생이 전국노래자랑 사회 보는 것에 대해 불만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분야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니윤이, 그 분야에 전혀 상관도 없는 79세 노인이 보은인사로 낙하산이라니….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완전히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_경향 ish999gogm

관피아, 해피아 등 수많은 ‘~피아’를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적폐를 말하면서도 또다시 보은인사를 하고 있구나. 신문과 방송을 총동원하여 노인폄하라고 선동질을 하는 것을 보니, 정말 말종들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_경향 h7150054

“단통법 이후 불법보조금 정말 사라졌나”
국민의 시각에서 단통법이란? ‘단’지 ‘통’신사를 위하는 ‘법’이다. 국민에게는 60만원 이상 바가지 씌우는 바가지 법이다. 이 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 10명은 자진사퇴해야 된다. 찬성한 여야 대표는 각각 국민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하라. 그리고 즉각 이 법을 폐지하라.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그리고 방통위는 국민들이 전혀 공감 못하는 이상한 말로 국민들에게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마라. _네이버 k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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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조금이 불법인가? 판매자가 그만큼 보조금을 줘도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다. 결국 보조금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깔린 비정상적인 가격정책이 문제다. 외국과 견주어봐도 지나치게 높은 통신비와 단말기 출고가, 이게 문제다. 보조금을 잡을 것이 아니라 이걸 잡아야 하는 거다. _다음 카로

우선 요금이나 절반으로 내려라. 조금씩 조금씩 올리다보니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며 쓰고는 있지만, 예전과 비교해보면 갑절은 올랐다. 과연 오른 만큼 서비스가 좋아졌나? 경쟁이 없다보니 짬짜미해서 가격을 정해놓고는 요금제도 통화·문자·데이터를 묶어 판다. 쓰지도 않는 서비스는 왜 같이 사야 하나? 쓰는 만큼 요금 내게 만들어야 한다._다음 맛있는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