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내시경]반쪽짜리 ‘미술진흥 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24일 처음으로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작가보수제도 도입, 해외 유수 아트페어 유치 지원, 중저가 미술장터 5개소 개설, 작가의 미술품 보관시설 조성, 원로작가 전작 도록 지원, 미술주간 행사 개최,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 구축, 사립미술관 활성화 지원과 같은 방안들이 담겨 있다. 정부는 미술진흥 계획 첫 단계로 2015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술진흥기반 구축’이라는 신규사업에 75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계획안을 살펴보면 실현 가능성 면에서 다소 의아한 부분이 적지 않다. 또 외형 성장에만 치중한 반면 예술의 내적 가치에는 소홀한 여운이 짙다. 내용 또한 리포트 수준에 머물러 이게 과연 정부가 오랜 시간 고심한 끝에 발표한 체계적·종합적인 계획인지 의문스럽게 한다.

국내의 한 아트페어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정부는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에서 해외 아트페어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아트페어 난립 문제를 겪고 있는 미술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김정근 기자

해당 계획안은 ‘미술진흥’이라는 거창한 제목 아래 현황을 분석하고, 지금까지의 단편적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 대책에서는 대체로 미술의 경제적 측면만 강조하고 있어 ‘경매·화랑 진흥’이나 ‘시장 진흥’에 가깝다. 제도나 시스템 구축 및 정비, 미학적·철학적·학술적 환경 조성에 관한 부분은 현저히 부족하다. 진흥의 참다운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교육부문은 온라인 미술감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단선적 발상에 머물고 있다. 특히 대안공간, 비엔날레와 같은 미술의 또 다른 축에 대한 뚜렷한 언급은 거의 없으며, 중요한 기부금 관련 문제나 미술품 구매에 따른 세제혜택 관련 문제, 추급권 진행상황 등도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구상도 여럿 된다. 우선 국내 40여개 국·공립 미술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전시, 비엔날레 참여 작가에게 아티스트피(Artists’ fees)를 지급한다는 ‘작가보수제도’ 도입은 미술관 재정 건전성 확립이라는 선행과제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순서가 바뀌었다. ‘미술품 보관시설 조성’의 경우 필요성은 잘 짚었으나 결과적으로 허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일반 상업제품과는 달리 미술작품은 매우 예민한 데다 형식과 장르가 다양해 방대한 수장고가 요구되고, 보험료나 보관료, 운송료, 경비용역비 등이 상당히 높아 많은 예산과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에는 의욕만 앞선 구석이 많다. ‘해외 유수 아트페어 유치 지원’은 이미 30여개의 아트페어가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아트페어공화국’에 정부가 앞장서 기름을 붓는 꼴과 다름없다. 창작스튜디오의 운영 목적에 반하는 ‘창작스튜디오 아트페어 개최’나 ‘중저가 미술장터 개설’ 부분은 난감하기까지 하다. 길거리에 천막치고 전시해 팔라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미술이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지에서부터 물음표다.

문화내시경

앞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겠지만 현재의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은 시장진흥을 미술진흥으로 착각하고 있는 정부의 반쪽 시각을 반영할 뿐, 참다운 미술진흥을 위한 균형과는 거리가 멀다. 그 발단이 지난 2월 대통령 지시사항이었음을 감안하면 왜 성마르게 여겨지는지 이해는 된다. 그럼에도 우려되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만 3년 안에 10대 주요 과제를 포함한 세부과제를 원만하게 풀어낼 수 있을지,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지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불안이다.

<홍경한 미술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