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생각보다 단순하고 선명한 제도 사회적 합의만 되면 재원도 충분

기본소득의 이해와 오해 Q&A

기본소득의 내용은 단순하다. 나이나 지위, 소득수준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구성원 개인에게 조건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극빈층에서 재벌 일가까지 누구에게나 동일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반면 단순한 구호에 비해 비판은 여러 갈래로 복잡하다. 기존의 정치적 입장인 보수나 진보에 따라 명확하게 지지 여부가 갈리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의 실현방법이나 지원액수, 형평성의 문제와 같은 다양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과 반론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누구에게나 기본소득을 줄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나?
“기본소득의 액수와 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해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지만, 국민 1인당 돌아갈 기본소득을 월 30만원(연간 360만원)으로 가정하고 한국의 전체 인구를 5000만명으로 보고 계산하면 한 해 기본소득에 180조원이라는 금액이 필요하게 된다. 이 돈은 세금으로 마련한다. 토지세와 환경세를 근간으로 하고, 금융활동에 대한 과세율을 높이고,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네트워크는 전국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금을 단일한 형태의 토지세로 바꿔 공시지가의 3%까지 과세하면 2013년 기준 약 117조원까지 거둘 수 있다고 본다. 환경세는 부가가치세 등을 전환해 4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 기존 세금 항목 중 기본소득과 중복되는 복지예산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13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 기본소득네트워크 제공

1인당 월 30만원 수준으로도 180조원이 들 정도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고비용 정책이 아닌가?
“기존의 선별적인 복지제도가 정부의 행정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을 소모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기본소득은 심사와 관리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 없이 재원이 효과적으로 수급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등이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지만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7조원가량이 행정비용으로 소모된다는 점에 비하면 기본소득은 이 부분에서 효율성을 보이는 측면이 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토지 보유자나 부유층에 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셈 아닌가?
“토지세는 토지 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 제시된 하나의 방안일 뿐이다. 세수를 확보할 기본소득 진영이 세제 개편을 통해 증세의 대상으로 주목하는 것은 기업이다. 이익을 거둔 규모만큼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이 그 근거다. 법인세율을 미국 수준인 30%대까지 끌어올리기만 해도 20조원 이상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고, 파생상품 등 과세규모가 미미한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도 4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들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분배하는 원칙에만 합의한다면 특정 계층의 희생 없이도 재원을 찾는 것은 가능하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일할 의욕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집에서 가사나 돌봄노동을 하는 주부들에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반면, 청소년이나 노인처럼 특정 계층에는 노동 없이도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기본소득 진영은 일정한 소득을 일종의 생존권으로 보기 때문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본소득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이라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노동의욕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의욕 역시 노동시장에서의 가격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을 떠나는 인구가 일정 수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비판도 맞서고 있다.”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나 생활임금과 같은 다른 정책들에 비해 우수한 정책일까?
“보편적 복지나 생활임금 정책이 실제 도입과정에서는 정책의 수혜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중간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기본소득도 적은 액수에서 큰 액수로 늘려가는 단계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차이가 나는 것은 중간과정에서 정책의 혜택을 비교적 덜 받게 되는 계층이 누구냐인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불가피하게 나름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느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고 우수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때문에 관련 연구자들은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혼합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기본소득을 도입해 성공한 예가 있는가?
“브라질에서는 2004년 기본소득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전면적인 시행까지는 어느 정도 걸릴지 예상할 수 없지만 당초 시행됐던 소득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점차 수혜 가구를 늘린 결과 전체 브라질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인구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나미비아의 경우 오미타라 지역만을 대상으로 실험적인 정책을 시행한 바 있는데,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2년간 실업률을 15%포인트 낮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는 1982년 알래스카 영구기금이라는 이름의 기본소득에 가까운 시민기금 배당정책을 시행한 결과 미국의 다른 주에 비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16%포인트 높아졌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아직 시행착오를 겪을지도 모르는 정책을 한국에서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
“도입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대선 공약인 기초노령연금을 시행한 것은 선출된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 셈이다. 2010년의 무상급식 논란 역시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투표에 따라 판가름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책의 효과보다는 그것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의사가 정책의 향배를 좌우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정책이 단순하고 선명해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도 쉽다는 장점을 들어 한국에서도 여러 복지정책 중 하나로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주장한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