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공무원연금 개혁]퇴직자 연금부터 손 대라

한 해 수 조원 적자 국민세금으로 메워… 현재 지급하거나 수년 내 지급할 ‘퇴직자 몫’ 안 줄이면 해결 어려워

공무원연금 개혁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개혁안의 큰 틀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면서 연금을 삭감하고 퇴직수당을 올려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르면 9월 중 구체적인 연금 삭감폭과 퇴직수당 인상폭 등을 담은 개혁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과연 이번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공무원단체 노조는 일찌감치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담벼락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여러 개 내걸려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은 재정 차원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 2010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미봉책에 그치면서 연금 적자폭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 내고 많이 덜 받는’ 구조로 하루빨리 바꾸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때문에 정부 재정 운용마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안전행정부 자료를 보면 올해 공무원연금 정부보전금은 2조3409억원 규모다. 내년에는 3조를 넘어서고 2020년에는 6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수입은 연 평균 2%밖에 늘어나지 않는데 지출 증가폭은 6%를 넘어선다. 당연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적자분은 모두 정부 예산에서 메워줘야 한다. 결국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2010년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공무원연금 적자가 불어나고 있는 이유는 그때 근본적인 처방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몇 년 전 폐기됐던 한국개발연구원(KDI) 안처럼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등 큰 틀에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앞으로 공직에 들어오는 공무원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그 대신 공무원은 퇴직금이 민간에 비해 아주 적기 때문에 민간의 퇴직금에 상응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 공무원 국민연금 전환 등 필요
KDI는 200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다소 파격적인 안을 내놓았다. 신규 공무원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기존 재직공무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는 않지만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삭감하도록 하자는 것이 KDI 안의 골자였다. 퇴직수당은 민간의 법정퇴직금제도에 맞춰주는 대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국민연금처럼 65세로 늘리는 것 등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 안은 몇 차례 검토단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전국공무원노조·전국교직원노조·교총 등 직접적인 연금 이해당사자가 논의과정에 참여해 극렬히 반대하면서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다.

셀프개혁이라는 자조섞인 말이 나왔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누더기가 된 새 공무원연금법이 2010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연금 적자폭을 줄이는 데는 당연히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때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정치권이나 당에서 하고 있는 작업도 결국 밀실개혁에 불과하다”면서 “개혁작업은 이해관계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배제된 채 제3자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KDI 안보다 더 급직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연금 적자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퇴직자이기 때문에 퇴직자들에 대한 연금을 먼저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이 몇 차례 개정되기는 했지만 퇴직자 연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손댄 적이 없다. 정부가 그때마다 되풀이한 말이 기득권 보호였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도 항상 뒤따랐다.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 해 수조원씩 연금 적자가 쌓이는 원인이 무엇인가? 재직자 때문도 아니고,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 때문도 아니다. 결국 현재 연금을 받고 있거나 수년 내 연금을 받게 될 사람이 아니냐”면서 “퇴직자 연금을 그대로 두고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게 공무원연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은 지난해 말 현재 36만여명이다.

그는 또 “큰 틀에서 개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현 제도 내에서 불합리한 것부터 고쳐나가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새 일자리가 있는 퇴직자들에게는 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처럼 수령 자격이 되더라도 60세 이전에는 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얼마든지 퇴직자 연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퇴직자 연금 삭감, 노조 반발 불 보듯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철호 변호사는 “헌법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존 퇴직자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인정해주는 것이 맞지만 공익상 필요할 경우 예외도 인정된다”면서 “기존 퇴직자들의 연금을 깎는 것 자체가 위헌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 정동원 변호사는 퇴직자에 대한 연금 삭감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2003년 9월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전에 이미 지급된 연금액을 소급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 시점 이후에 지급할 연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2006년 KDI 안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 문형표 당시 선임연구위원이다.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장했던 당시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론자들이 연금 관련 핵심 요직에 있는 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

하지만 워낙 폭발력이 큰 사안인 만큼 정부가 과연 공무원연금 개혁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가 최대 관건이다.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많다는 것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공무원연금에는 민간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과 퇴직금, 공무원 신분 제약에 따른 불이익 등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또 “만일 정부가 연금 개혁을 단행하면 총궐기해 공무원노동자 권리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막판에 최종 작업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개혁안 발표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새누리당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워낙 민감한 문제인 만큼 “당·정·청이 서로 핑퐁게임을 하다 보면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태 선임기자 cbta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