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카지노 유치 광풍, 황금알 낳을까

정부 확대 추진에 지자체 너도나도 가세… 사행심 조장 등 부작용 우려 목소리

정부가 전국에 ‘카지노 광풍’을 몰고 왔다.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사실상 카지노산업 확대를 약속하면서다. 주요 지자체가 카지노 유치에 나섰고, 특히 부산과 인천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까지 언급하고 있다. 정부는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할 생각은 없다지만 외국인 카지노가 들어선 뒤 내국인 입장 허용으로 돌아서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는 시각이 많다.

8월 12일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경우 투자 여력에 한계가 있다”며 “투자유치를 위해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밝힌 것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이었다. ‘유망 서비스산업’이라는 멋진 레토릭(화법)을 썼지만 핵심은 카지노 산업이었다. 정부는 이날 규제완화의 결과로 유치할 수 있는 투자효과는 15조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3개 카지노 관련 복합리조트 건설이 6조7000억원에 달한다.

복합리조트란 카지노 시설에 호텔, 테마파크, 레스토랑, 국제회의장 등을 한데 묶어 수익을 극대화하는 시설이다. 정부가 기대하는 투자효과의 절반 가까이가 LOCZ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 복합리조트, 신화역사공원 등 카지노 유관산업에서 나온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지금은 카지노 시설이 제외된 2조원 규모의 드림아일랜드도 카지노 허가가 완화될 경우 계획 변경을 고민해볼 여지가 있다. 시행자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의 최대주주는 파친코기업인 마루한이다.

정부는 이날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진행 중인 복합리조트가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원스톱으로 (문제를) 해소해주겠다”며 “복합리조트 육성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유치하기 위해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올해 하반기까지 도입하고, 법이 개정된 내년 상반기에는 카지노 허가 사업자 추가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간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지난 3월 18일 인천시 중구 운복동 미단시티 홍보관에서 미단시티개발 직원들이 카지노 시설 모형을 지켜보고 있다. 영종도/서성일 기자

내국인도 입장하는 ‘오픈 카지노’
이 같은 발표에 지자체들은 즉각 반응했다. 부산과 인천은 내국인도 카지노를 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를 유치하겠다는 뜻까지 밝혔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샌즈그룹이 부산 북항 재개발 지역에 복합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며 “세계적인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부산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부산 경제를 살릴 관광정책’이라는 내부자료를 보면 부산시가 검토 중인 카지노는 오픈 카지노다.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맡긴 내국인이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소위 ‘세미 오픈 카지노’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도 오픈 카지노를 언급했다. 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오픈 카지노와 관련한 논란이 있지만 인천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오픈 카지노가 들어서면 인천지역의 관광산업이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이 ‘오픈 카지노’를 요구하는 데는 샌즈그룹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계 굴지의 카지노 그룹인 ‘라스베이거스 샌즈’는 10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한국에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셀든 아델슨 회장 일행은 올 들어 부산과 서울을 잇달아 찾고 복합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투자조건으로 오픈 카지노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도 카지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경남은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에 카지노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홍준표 경남지사는 7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오찬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해경제자유구역특구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가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도 예외는 아니다. 전남 영암 구성지구와 전북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특구도 외국인 카지노 유치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카지노 허가 완화 움직임이 전국에 카지노 유치 열풍을 일으키는 셈이다.

정부는 카지노 산업 허용 이유로 ‘서비스산업 발전’을 내세운다. 하지만 속내는 딴 데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장 달콤한 것은 막대한 재정수입이다. 갈수록 인구는 줄고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제조업이나 일반 서비스산업으로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힘들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를 보면 카지노에서 정부가 거둔 국세와 지방세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08년 2133억원이던 세수입은 지난해에는 358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카지노 산업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2008년 1조8185억원이던 매출액은 지난해 2조6475억원으로 늘었고, 이용객도 2008년 419만명에서 지난해에는 577만명으로 늘었다. 그동안 정부가 카지노 업체를 추가적으로 허용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장세다. 카지노 산업은 경기침체는 물론이고 금융위기의 영향도 받지 않고 매년 성장했다.

정부 속내는 막대한 재정수입
하지만 카지노 산업이 마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지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린다. 카지노 업계를 제외하고는 이득을 보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대형 복합리조트를 유치하더라도 주변 지역상권까지 훈풍이 불기 어렵고 카지노가 서비스산업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업종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사행심을 조장해 사회적으로는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마카오의 한 대형 카지노리조트에서 일하고 있는 김모씨는 “복합리조트 관광객은 주로 리조트 내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자체는 많은 재원을 확보해 지역주민에게 되돌려줄 수는 있지만 이런 지원이 주민 전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마카오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공부하기보다 복합리조트에서 딜러가 되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돈을 쉽게 벌 수 있기 때문인데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카지노 복합리조트에 대해 신중론을 들고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카지노 시설을 신화역사공원에 설립하는 것을 돕겠다고 하자 제주시는 정부에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 도입을 요구했다. 제주는 이미 8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갖고 있지만 이 시설로 인한 지역 파급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카지노의 음성적 매출 누락 등으로 인해 탈세가 많고, 사기도박이나 환치기 등 부작용도 많다는 것이다. 카지노 환상에 젖어 있는 정부와 지자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의 경제가 나아갈 길에 대해 “카지노 유치, 외국 대학 분교 유치처럼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래 걸리고 어렵더라도 펀더멘털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길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자체들의 묻지마 카지노 열풍에 대한 경고였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