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댓글]1067호 “고삐 풀린 평창 땅, 입 벌어지는 재벌가” 外를 읽고

“고삐 풀린 평창 땅, 입 벌어지는 재벌가”
논밭도 농사꾼들이 가져야 하듯이 건물이나 땅도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소유해야만 한다. 어떻게 땅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부를 늘리게 할 수 있는가? 국가는 사람들이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땅을 사고 팔아 이문을 남기는 것을 막음으로써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까지 없앨 수 있다. 소유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제한하고 세금을 확보해라. _경향 Julie Shin

우리나라의 재벌처럼 손 쉽게 돈 버는 자들도 없습니다. 재벌 총수는 위법활동을 해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면죄부를 주고, 노동운동 탄압해서 노조활동 압박할 수 있고,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손해배상 판결까지 기대할 수 있죠. 그런데도 재벌들은 규제가 많고 강성노조가 있다고 경영 못하겠다고 합니다. 엄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_트위터 bigsungho

“호랑이굴 들어간 안철수 그는 프로인가 포로인가”
경제민주화를 포기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끝났다. 그럼 더 이상 새정치도 필요 없다. 새정치란 현재의 일부만 잘 먹고 잘 사는 구조를 많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게 바꾸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니 말이다. _다음 람보

통합신당이 성공할지 여부는 민주당이 얼마나 많이 내려놓느냐에 달려 있는데, 아직 창당도 안 한 상황에서 안철수도 기득권자가 되었으니 내려놓아야 한다는 건 무슨 웃긴 논리인가. 이번에 민주당이 안 변하면 통합신당 쳐다도 안 볼 거다. _다음 와이브로대세

“기초생활수급자 규정 ‘문턱’ 높다”
우리 아버지는 62세로,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다. 남동생은 캐나다로 이민 가서 연락 두절이다. 근데 최근 서류 하나를 받게 되었다. 아버지의 기초수급을 지원 못하겠다는 통보였다. 너무한 것 아닌가. 서류상으로만 모든 걸 판단해 버린다면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하는 기초수급자들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인가. _네이버 ehse****

힘든 서민이 동사무소를 아무리 찾아도 대답은 한결같다. ‘자녀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한다. 사정을 하면 귀찮다고 표정지을 때의 기분은 당해본 사람만이 느낄 것이다.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서 말은 쉽게 하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받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_다음 유구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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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수혜자를 짜맞추려니 그렇게 되지. 미리 수급자 조사를 하고 예산을 짜야 되는데 반대로 하니까 문턱을 높이는 수밖에 더 있나? _다음 빗방울

“사법연수원 ‘법의 모범’이어야 하거늘…”
사법연수원 외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많다. 지금 우리들 주변을 봐도 그렇다. 분명히 대한민국은 자유시장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걸 누구나 느끼고 있다. 제 임금을 못받은 분들의 임금부터 제대로 받아야 할 것이다. _다음 유아독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