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댓글]1061호 “웹의 자유 옥죄는 ‘방통검열위원회’” 外를 읽고

“웹의 자유 옥죄는 ‘방통검열위원회’”
차단된 이유라도 알아야 우회해서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텐데 그런 게 없으니 더 큰 문제다. 샘플코드 다운로드 받으러 갔다가 경고 뜨는 경우도 많아서 그럴 때마다 들어갈지 말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막상 들어가 보면 멀쩡한 내용들만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런 멀쩡한 사이트들이 차단된 이유를 추정해 보면 불법자료들이 섞여 있는 경우에 차단하는 것 같은데, 차단 이유라도 좀 명확하게 밝혀주면 좋겠다. _다음 당근천국

한국의 인터넷 규제는 너무 심각하다. 닷컴 벤처기업 붐이 일던 21세기 초 한국에서 글로벌 웹서비스 하나 내놓지 못한 건 한국의 인터넷 규제들 때문이다. 싸이월드가 글로벌화에 성공하지 못한 건 해외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너무나 떨어졌기 때문이지. 주민번호가 없으면 가입도 못하고, 외국인들은 팩스나 이메일로 여권 사본을 보내야 가입이 가능했으니까. 페이스북이 한국어 페이지를 제공하기도 전에 이미 많은 한국인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던 것과는 상반된다. 뒤늦게서야 주민번호 수집을 금하긴 했지만, 정책이 사업을 죽인 건 부정할 수 없다.
_미투데이 참붕어

이 내용 심각한 건데 아무도 안 다뤄주나 싶더니 이번에 나왔구나. 애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을 막는 걸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 2013년에만 6만개의 사이트라니, 미친 행태다. _경향 quadflex

백 번 양보해서 성인물이나 공산주의 사이트는 막아야 한다고 치자. 근데 왜 해외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는 막는 거냐?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정부가 원하면 언제라도 유튜브나 아이튠즈, 아마존도 다 막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_네이버 jojo****

“박 대통령 행태 대단히 우려스럽고 심각”
다른 말은 모르겠지만 김기춘을 비서실장에 세운 게 잘못된 인사라는 말에는 공감한다. 새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등용했어야지, 그냥 원로정치인으로 자문을 구하는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할 사람을 중요 직책에 등용시키다니. 고사하지 않은 김기춘도 문제고 기용한 사람도 문제라고 본다. _경향 outface7

“공무원 징계 소청위만 가면 ‘묻지마 감경’”
정말 이런 식의 일 처리는 없어져야 한다. 이러면 누가 법을 지킬 것이고, 누가 위법·범법행위를 해 징계를 받아도 그 내용에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겠는가. _네이버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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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도 안 하나 보죠? 징계는 징계이고, 형사처벌은 당연히 별도로 받도록 해야죠.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공무원 옷 벗어야 되잖아요. 옷 안 벗게 하려고 따로 형사 고발은 안 하는 건가요? 문제가 있군요. _네이버 syre****

“용산, 이럴 거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랍니다. 하지만 영화 <변호인>에서 계란은 바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했나요? 역사가 이기는지, 전 정권의 책임자들이 이기는지 두고봅시다. _다음 feel-you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