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칼럼]제조업만을 위한 IT강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163시간으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다. 전체 OECD 가입국가 중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나라는 한국, 멕시코, 그리고 그리스밖에 없다. 근면성실하기로 이름난 독일은 1393시간, 유럽 혁신경제의 대표 주자로 알려진 핀란드는 1479시간, 이웃 일본도 1745시간으로 역시 한국보다는 현저하게 덜 일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렇게 다른 선진국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일까? 달리 말해, 한국인들은 왜 열심히 일하고도 잘 못사는 것일까?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고용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을 들 수 있다. 한국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53%, OECD 평균의 87%밖에 안 된다.

자본과 고급인력은 제조업에 편향돼 공급되는데, 진입장벽이 낮은 서비스업에는 노동력이 과잉공급되면서 인력 단가를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낮은 노동생산성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도 무관하지 않다. 수익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일부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에서 남기고 고용은 자영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에서 나오는 가운데, 산업간의 생산성 격차가 소득격차와 분배 문제로 확대되는 것이다.

지난 4월 청와대는 트위터를 통해 창조경제 개념도를 공개했지만 원론적인 내용만 나열해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개념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청와대 트위터

이와 같은 현실의 명암과 그 원인을 여실히 보여주는 산업이 한국의 IT산업이다.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 DRAM 메모리칩 분야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66%가 넘는다.

핸드폰 단말기 시장에서도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한국 IT제조업체들의 선전에 비해서 IT서비스·소프트웨어 분야의 성적은 초라하다. 한국 IT서비스·소프트웨어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EU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IT산업 안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벌어진 것은 정부 정책이 의도적으로 자원 배분을 왜곡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IT강국’을 외쳐왔지만 그것은 제조업만의, 제조업만을 위한 것이었다. 통신사 및 일부 제조사의 이해관계 보전이 정책의 핵심이었고, IT서비스·소프트웨어산업 성장의 핵심이자 근간인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리에 대해선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그 가운데 개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이용자 권리에 대한 괄시는 일종의 관행으로 뿌리내렸다. IT개발자 양산정책은 고용시장을 왜곡해 개발자의 가치를 저하시켰다. 미국에선 고연봉을 받는 최고 인기 직종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한국에선 박봉의 3D업종으로 취급된 지 오래다.

한국 IT산업의 고질적 병폐가 드러난 2010년의 아이폰 쇼크 이후, 많은 국민들이 한국이 과연 IT 강국인지, 그리고 서비스업의 개선 없이 제조업의 독주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하게 됐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의 부상을 보면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및 산업구조의 재편성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 IT산업의 새로운 진로에 대한 모색과 논의의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창조경제’가 국가 정책의 주요 어젠다로 설정됐다.

그렇다면 창조경제는 한국 IT산업을 구하고 있는가? 정책 결정의 방향성은 맞다. 그러나 문제는 디테일이다. 미국, 이스라엘, 핀란드, 혹은 다른 그 어느 국가의 정책을 모방한다고 해서 창조경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명 선진 창조경제가 가진 제도적 특성의 일부를 모방한다고 해서 한국이 그들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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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일보 전진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성찰이다. 한국의 경제와 IT산업이 오늘날과 같은 구조적 모순을 갖게 된 것은 달콤한 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불가피한 과정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경영 구루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가장 중요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김재연 <‘누가 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죽이나’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