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최저임금위원회 제 역할 하나

해마다 4월 초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이 시작된다. 6월 말까지 약 두 달 동안의 격론을 거쳐 결정되는 최저임금액이 다음해 한 해 동안 적용되는 것이다. 올해 적용되는 시간당 4860원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이 시기 결정된 것이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는 임금수준과 생계비 관련사항을 산출하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나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해마다 노사간 격론을 거친 뒤 내린 결론임에도 최저임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에는 최저임금위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었다.

2013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박준성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 김문석 기자

생계비 반영 못하는 최저임금 심의
그동안 최저임금은 사실상 생계비와는 무관하게 결정돼 왔다. 생계비전문위가 산출한 생계비가 최저임금액 심의 과정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생계비전문위에 보고된 전체 미혼 단신노동자의 월평균 생계비 수준은 2011년 기준으로 141만원이 넘었다. 직전연도에 비해 7.8% 오른 것이다. 그러나 최종 고시된 2013년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6.1% 인상된 데 그쳤다.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월 209시간 기준)하면 101만원을 넘는 데 그쳐 평균 생계비의 72%밖에 벌지 못하는 셈이 된다.

특히 미혼 단신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4세 이하 연령대의 월평균 생계비는 163만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돼 미혼의 청년층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해도 한 달 평균 생계비의 62%밖에 벌어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수치는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주휴수당을 법규대로 지급하지 않는 최저임금 지급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실제 월급은 더욱 줄어든다.

반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최저임금이 올라야만 자신의 임금도 오르는 노동자의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갈수록 오르고 있는 추세다. 2000년 11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이 확대됐을 당시의 영향률은 2.1%에 그쳤지만, 지난해 최저임금위의 심의과정에서 추정된 영향률은 14.7%에 달했다. 이는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7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얼핏 보면 최저임금만큼도 받지 못하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수치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최저임금 미만율)도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늘었다. 2001년 4.3%였던 미만율은 2011년 10.8%까지 올라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영향률과 미만율을 더하면 전체 노동자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 수치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생활급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의 과도한 상승 때문에 현실의 임금실태와 괴리가 생기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또다른 전문위원회인 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통해 제공되는 조사 결과를 두고도 노사 양측의 해석은 분분하다. 최저임금이 유사한 일을 하는 노동자의 임금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근로자 ‘중위수’ 임금(임금에 따라 전체 노동자의 순서를 매길 때 절반 지점에 있는 노동자의 임금)의 50% 수준이라며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현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 임금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평균 임금의 50%선을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내놓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공익위원들에게 실질적 결정 권한이 집중된다는 점에 있다. 노사 양측 위원의 수가 같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최종 결과가 좌우되는 것이다. 공익위원은 생계비나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등 전문위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대신 노사 양측이 내놓은 안을 절충하는 데 머물렀다. 한 공익위원은 “노사가 각자 제시한 안을 고려하지 않고 공익위원들이 독자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은 편향성 시비가 일 수 있다. 양쪽에서 내놓은 안의 중간 범위를 지정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결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한 인물을 대통령이 위촉하는 식으로 결정된다. 공익위원들을 추천 임명하는 권한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최저임금액 인상폭은 차이를 보였다.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김대중 정부에서 평균 인상률은 10.4%였고, 노무현 정부에서 10.7%였던 데 비해 이명박 정부에선 5.2%였다.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중립성 논란
입장은 다르지만 공익위원의 중립성 문제에 대해선 노사 양측 모두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백양현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노사 양쪽 모두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익위원들이 결정한 방향으로 결과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며 “경영계 단체들이 최저임금 인상폭을 줄이려는 것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대기업들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공익이라는 명목 때문에 경영계에 조금 더 양보하라는 입장이 강한 편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최저임금법 자체가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법의 범주에 있는 법인데도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공익위원들은 시장논리를 우선하는 경제학분야 학자들이 중심이 돼 있다”면서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법의 취지를 살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익위원들을 위촉한 결과 최저임금이 현실과 더욱 동떨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익위원의 위촉 기준은 노동법·사회복지 등 관련분야의 학계 전문가나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공익위원들의 구성은 노동경제학이나 노사관계학 전문가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 공익위원에는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박준성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관계학회 전·현직 임원 4명과 한국소비자학회 전·현직 임원 2명이 포함됐다. 공익위원 대부분이 경영학·경제학·소비자학 전공으로 구성된 반면 법학이나 사회복지학 전공자는 현 최저임금위에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공익위원 위촉 시 노동자와 사용자 측의 동의 또는 협의를 거쳐 지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익위원을 지명할 수 있게 돼 있어 정권에 따라 중립성 시비가 생길 여지는 계속 남아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제 개선방향’이란 기고에서 “노사가 의견의 일치를 보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중립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면서 “노사단체의 동의 또는 협의 방식 외에도 대통령과 여당, 야당이 각 3인씩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