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다시 켜진 촛불]‘거짓말 광고’는 어떻게 나왔나

정운천 전 장관 “내가 총대멨다” … 관계부처에선 서로 회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
2008년 5월 8일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과학부 명의로 일간지에 광고를 실었다.

4년이 흐른 지난 4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약속대로 즉각적인 수입중단과 수입쇠고기 전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시민사회 측에서는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월 30일 주이석 검역검사본부 부장 등 광우병 민관합동 조사단 9명이 미국 농림부를 방문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4월 3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촛불집회를 막기 위해 누군가 나서야 할 상황이었고, 그래서 내가 총대를 멨다”고 말했다. ‘즉각 수입 중단’ 광고 게재를 자신이 주도했다는 말이었다.

수입 쇠고기 전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정운천 전 장관의 발언대로 광고 제작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도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뿐만 아니라 실무적·정무적 판단을 위해 이와 관련된 부처와 관계부서들이 광고 제작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문구에 따른 통상마찰이나 과학적인 오류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전 장관을 제외한 관계자들은 모두 광고 제작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아꼈다.

주무부처였던 농림수산식품부는 광고와 관련한 답변을 피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문서를 보면 참여한 전문가나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광고 건은 문서에 남아 있는 객관적인 내용들에 정무적인 판단이 더해져 결정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담당자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도 실무적 판단을 위해 광고 제작 과정에 참여했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에 광고문구였던 ‘즉각 수입중단조치’가 통상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는지를 물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실무자가 바뀌어서 자세한 상황은 말해줄 수 없다”며 “농림부와 입장을 같이 한다”고만 답변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새누리당 김종훈 당선자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입금지 광고와 관련한 질문에 “내가 다른 부처에서 냈던 광고까지 책임지고 있던 그런 위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도 광고 문구의 과학적 오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광고 제작 과정에 참여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광고 제작 과정을 묻는 질문에 “그때 시점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며 “당시 BSE(소해면상뇌증)와 관련한 전문가들도 있었기 때문에 광고 문구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우병 소가 발견된 지금 광고 문구대로 즉각 수입중단 조치나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2008년 9월에 가축전염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시점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수조사 미시행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검역은 100% 가까이 가능하다”며 “(지금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정책적인 판단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4년 전 정부가 내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관계 기관들이 답변을 회피하고 있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파문이 확산된 2008년 5월 초부터 6월까지 집행된 미국산 쇠고기 관련 정부 및 산하기관 광고 홍보비는 45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