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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광우병 파문]국민건강보다 통상마찰이 더 걱정?
- 2012 05/08ㅣ주간경향 974호
ㆍ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는 관련법보다 정부의지에 달린 문제
2008년 5월 8일 주요 일간지의 1면 하단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명의의 광고가 실렸다.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
수입중단 대신에 검역강화 조치
다음달인 6월 농림수산식품부, 통상교섭본부, 총리실이 공동으로 작성한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A’를 보면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치한다”고 적혀 있다.
또 “우리측 검역 전문가와 미국측이 공동으로 발생원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조사 결과 미국의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 지위에 부정적 변동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4년이 흐른 지난 4월 25일 새벽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 농무부는 캘리포니아주 중부의 한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한 마리가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존 클리퍼드 농무부 수석 수의사는 “문제의 젖소 사체는 주 당국이 관리하고 있으며 곧 폐기처분될 것”이라면서 “소비자용으로 도축된 적이 없으며, 우유는 광우병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2008년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 중단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초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수입 중단’이라는 보도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검역 중단 혹은 수입 중단을 통해 국내 시장으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대신 검역 강화조치를 내렸다.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검역 중단 등의 조치를 위해서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고, 이 자료가 올 때까지는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톰 빌색 미국 농무부 장관은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음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조치를 내리지 않은 한국 등 수입국들에 사의를 표했다. 빌색 장관은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캐나다, 일본, 한국 등이 현 시점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2008년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즉각적인 수입 중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26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미국의 네 번째 광우병 소 발생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을 재평가할 수 있는 수입 중단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하지만 일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008년 당시) 총리 담화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이 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하겠다고 돼 있다”면서 “일부만 발췌해 잘못 보도되고 인터넷 상에서 돌아다니면서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분명히 정리하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수입 중단 광고에 대해선 “광고 문구는 생략되고 압축적인 것이며, 광고 이후 국회에서 과도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여야가 합의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선 수입중단, 후 완화조치가 당연”
청와대의 주장대로 2008년 6월 재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두 달 뒤인 8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보면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해서 곧장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했던 정부는 2008년 6월 수입위생조건에 ‘수입 중단’이 명시된 부칙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한국이 구체적인 위험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이 사실상 붙어 있다. 정부가 1998년 12월, 2006년 7월에 미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이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에도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면 긴급한 조처가 필요한 경우 수입 중단 등을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긴급한 조처가 필요한 경우’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것도 현재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 입증에 자신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같은 규정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정부는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입 또는 검역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바로 정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수입 중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우희종 교수는 “일단 광우병이 확인됐으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차단하고 이후 들어오는 추가 정보에 따라 필요하다면 완화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게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도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 정부의 의지”라며 “법령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만은 이번 광우병 소 발생과 별도로 미국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자국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을 미국에서 성장촉진제로 사용한 것이 검역과정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박 국장은 “대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지만 미국은 이 조치를 통상분쟁으로 몰고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처럼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재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의 목소리다. 광우병대책회의 등은 “한국이 쇠고기를 수입하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등과 체결한 수입위생조건은 모두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또는 검역 중단을 명문화해놓고 있다”며 “검역 중단조차도 못하게 만든 원인으로 밝혀진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환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baldkim@kyunghyang.com>
2008년 5월 8일 주요 일간지의 1면 하단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명의의 광고가 실렸다.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
4월 2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미국의 네 번째 광우병 소 발생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전문가 자문위원들이 광우병 발생 미국 쇠고기 수입과 유통을 당장 중단하고 수입조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수입중단 대신에 검역강화 조치
다음달인 6월 농림수산식품부, 통상교섭본부, 총리실이 공동으로 작성한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A’를 보면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치한다”고 적혀 있다.
또 “우리측 검역 전문가와 미국측이 공동으로 발생원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조사 결과 미국의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 지위에 부정적 변동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4년이 흐른 지난 4월 25일 새벽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 농무부는 캘리포니아주 중부의 한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한 마리가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존 클리퍼드 농무부 수석 수의사는 “문제의 젖소 사체는 주 당국이 관리하고 있으며 곧 폐기처분될 것”이라면서 “소비자용으로 도축된 적이 없으며, 우유는 광우병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2008년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 중단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초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수입 중단’이라는 보도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검역 중단 혹은 수입 중단을 통해 국내 시장으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대신 검역 강화조치를 내렸다.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검역 중단 등의 조치를 위해서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고, 이 자료가 올 때까지는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톰 빌색 미국 농무부 장관은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음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조치를 내리지 않은 한국 등 수입국들에 사의를 표했다. 빌색 장관은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캐나다, 일본, 한국 등이 현 시점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2008년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즉각적인 수입 중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26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미국의 네 번째 광우병 소 발생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을 재평가할 수 있는 수입 중단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하지만 일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008년 당시) 총리 담화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이 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하겠다고 돼 있다”면서 “일부만 발췌해 잘못 보도되고 인터넷 상에서 돌아다니면서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분명히 정리하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수입 중단 광고에 대해선 “광고 문구는 생략되고 압축적인 것이며, 광고 이후 국회에서 과도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여야가 합의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선 수입중단, 후 완화조치가 당연”
청와대의 주장대로 2008년 6월 재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두 달 뒤인 8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보면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해서 곧장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했던 정부는 2008년 6월 수입위생조건에 ‘수입 중단’이 명시된 부칙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한국이 구체적인 위험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이 사실상 붙어 있다. 정부가 1998년 12월, 2006년 7월에 미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이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에도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면 긴급한 조처가 필요한 경우 수입 중단 등을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긴급한 조처가 필요한 경우’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것도 현재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 입증에 자신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같은 규정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정부는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입 또는 검역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바로 정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수입 중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우희종 교수는 “일단 광우병이 확인됐으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차단하고 이후 들어오는 추가 정보에 따라 필요하다면 완화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게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도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 정부의 의지”라며 “법령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만은 이번 광우병 소 발생과 별도로 미국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자국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을 미국에서 성장촉진제로 사용한 것이 검역과정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박 국장은 “대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지만 미국은 이 조치를 통상분쟁으로 몰고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처럼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재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의 목소리다. 광우병대책회의 등은 “한국이 쇠고기를 수입하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등과 체결한 수입위생조건은 모두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또는 검역 중단을 명문화해놓고 있다”며 “검역 중단조차도 못하게 만든 원인으로 밝혀진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환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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