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민간인 사찰]공직윤리지원관실은 MB 친위대?

촛불집회가 절정을 이뤘던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 시위대가 부르는 ‘아침이슬’을 들었다고 말했다.

밤새 밝힌 촛불이 아침이슬처럼 사그라지던 그 해 7월 21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신설됐다. 이 대통령은 이때 그 누구보다도 먼저 ‘촛불 이후’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지원관실이 설치된 뒤 가장 먼저 착수한 활동은 촛불집회의 ‘배후세력’에 대한 사찰이었다. 지원관실이 이 대통령을 보위하는 ‘친위대’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닌 까닭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의 중심에 선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영포라인’ 지원관실에 영향력 행사
공식적으로 지원관실이 출범하기 전부터 지원관실 창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ㄱ씨는 “7월에 지원관실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인사와 팀 구성 등에 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가 한창 촛불집회가 커지고 있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지원관실의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 문건을 보면 지원관실이 출범 직후 담당한 사안들이 주로 전 정권 관련 인사와 촛불집회 관련 단체 및 처리과정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지원관실이 서울지방경찰청의 한 경찰 간부를 조사한 보고서는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의 강경진압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간부를 낮게 평가했다.

이른바 ‘영포라인’이 지원관실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지원관실이 이 대통령의 ‘친위대’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영포라인’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인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이 공식적인 지휘계통이 아님에도 지원관실 업무 전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전 비서관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증거인멸 과정에만 개입한 것이 아니라 초기 지원관실을 구성하며 소속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포항 구룡포 출신인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은 2010년 검찰 조사과정에서 “구룡포 향우회 등의 선배들이 여기저기 추천을 많이 해줬다”고 진술했고, 이 대통령의 고교 후배인 김화기 전 점검1팀 조사관도 역시 검찰에서 고교 선배의 추천으로 지원관실에 발탁됐다고 말했다. 포항 인맥 외에도 이 전 비서관의 노동부 인맥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원충연 전 조사관 등도 지원관실 내의 핵심적인 임무를 맡았다.

담당 직원의 선발 과정뿐만 아니라 이 전 비서관에게로 이어지는 ‘비선’ 보고라인의 존재 역시 지원관실이 정상적인 공적 임무를 벗어난 행태를 일삼았음을 잘 보여준다. 지원관실에서 근무했던 직원 ㄴ씨는 “이 전 비서관을 워크숍 자리에서 본 적 있다. 일선의 직원들이야 바로 위 팀장에게만 보고하면 되니 윗선에 대해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전 비서관이 우리한테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건 당시 굳이 감출 필요가 없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총리실 산하인 지원관실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음에도 지원관실은 이 전 비서관에게까지 보고서를 올렸고, 이 전 비서관은 ‘윗선’을 위한 ‘직보용’ 보고서를 따로 작성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찰을 포함한 업무분장을 위해 지원관실은 인사·총무·예산 등을 담당하는 기획총괄과와 7개의 점검팀으로 구성됐다. 각 점검팀이 정부 부처와 지역을 나눠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인 사찰에 가장 깊게 관여한 점검1팀은 행안부·경찰청 등의 부처와 경기도 지역을 담당했다. 기동팀을 포함한 7개 팀마다 3~5명의 직원을 배치했고 파견 직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경찰 출신 직원을 각 팀에 1명 이상씩 포함시켰다. 직원 ㄱ씨는 “처음부터 인원이 모두 충원된 상태는 아니었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보충했다. 정보·보안 분야나 부처 내 감찰 출신이 많았다”고 말했다.

취재를 위해 연락한 전 지원관실 소속 직원의 상당수는 처음부터 “드릴 말씀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직원 ㄷ씨는 “지원관실 전부를 범죄 집단으로 몰고가는 분위기가 두렵다”면서 “대부분의 업무는 공직기강을 관리하는 것이었는데 그것마저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공직자 감찰도 불법적 방법 동원 정황
그러나 지원관실이 공직자에 대한 감찰에 있어서도 미행이나 도청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정황도 밝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관실이 작성한 문건 가운데는 정부기관 직원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내연녀와의 행적을 미행해 시간대별로 기록해 보고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지원관실이 공직복무관리관실로 이름을 바꾼 현재까지도 경찰청의 차적조회 전산망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밝혀졌다. 경찰의 차적조회 전산망을 이용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개인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관실 활동의 불법성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기엔 지원관실 직원 중 경찰 출신 직원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사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이외에도 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까지 더하면 지원관실을 거친 64명의 직원 중 40% 이상이 이들 기관 소속이었다. 게다가 민주통합당이 지난 3일 원충연 사무관의 수첩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하며 “국정원과 기무사도 활동을 함께했다”고 주장한 내용까지 더하면 지원관실은 사실상 초법적인 영역에서 사찰활동을 벌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태훈 기자 i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