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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율의 눈]공천 유감
- 2012 03/27ㅣ주간경향 968호
그런데 이번 공천을 보면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이나 모두 지지기반을 확대하기는커녕 지지층을 이반시키고 있고, 정체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혼란만을 주고 있다. 이번 공천을 통해 단 한 가지 확실히 보여준 건 당내의 권력관계이다. 명실상부한 ‘박근혜 당’이 되어버린 새누리당은 친이계에 대한 대대적 공천 탈락으로 지금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줬고, 민주당은 아직 당 자체가 안착되지 못했음을 공천 혼란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는 한 지붕 세 가족으로 새 살림을 차리자마자 공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들 세력의 균열구조를 오히려 더 벌려놓았을 뿐 아니라 그 균열의 정도를 확실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한명숙 대표의 지도력의 한계를 거론하기도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 상태라면 누가 대표가 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점은 민주당의 공천에 대한 여론이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은 이유는 새누리당이 공천을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너무 일찍 공천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잘해놓고 일찍 발표하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지만 오류 투성이의 공천을 먼저 발표해버리면 오히려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뻔한 이치다. 여기서 오류 투성이라고 했는데 실제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를 범했다.
그 중 가장 큰 오류라고 할 수 있는 점으로 지역구의 세습을 반복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유선진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것도 모자라 자신의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준 경우도 그대로 인정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역구를 자기 맘대로 다른 이에게 주라고 당에 ‘지시’하는 또다른 형태의 세습행위도 그대로 수용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민주당의 사태수습이 너무 느리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이영조 후보나 박상일 후보의 문제가 조간신문에 보도되자 바로 그날 오후에 공천을 취소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후보의 문제점이 제기돼도 마냥 뭉개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상대 당이 공천을 취소하니까 부랴부랴 따라서 취소하는 한심한 모습도 보여줬다. 이런 모습도 치명적 오류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양당 모두 공통적으로 보이는 문제점도 있다. 양당은 전체 지역구 중 70~80%까지 국민경선을 치르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양당 모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전략공천 말고도 복수의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했음에도 단수로 공천한 지역이 부지기수로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약속 깨기는 여성 공천에서도 나타난다. 여성의 지역구 공천은 사실상 가뭄에 콩나듯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상징적으로 ‘시늉’만 낸 수준이기 때문이다. 공천에서부터 이렇듯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있으니 양당의 공약을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모르겠다. 19대 국회가 벌써부터 걱정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신율 |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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