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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경제]탐욕에 물든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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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월스트리트2;머니 네버 슬립스>

최근 일부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에 연루되자 “연예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질타가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유명인사의 거짓말, 뺑소니, 음주운전 등의 일탈행위가 전해질 때도 어김없이 ‘도덕적 해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위법이나 불법을 저지를 때 도덕적 해이라는 단어를 주로 쓴다. 하지만 경제학의 원뜻과 비교해보면 이때 쓰기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도덕적 해이가 반드시 위법과 탈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도덕적 해이’를 가장 쉽게 잘 설명한 영화가 <월스트리트2;머니 네버 슬립스>다. 올리버 스톤 감독은 영화 속 투기꾼인 게코의 입을 빌려 도덕적 해이를 설명한다. “누군가가 아주머니의 돈을 가져간 뒤,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2;머니 네버 슬립스>는 <월스트리트>가 나온 지 23년 만에 제작된 속편이다. 전편과 마찬가지로 증권가의 흑막을 다룬다. 세월이 흐른 만큼 투자기법은 훨씬 복잡해졌지만 속성은 그대로다. 월가는 여전히 탐욕 속에 빠져 있다. 돈을 위해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행태는 반복된다. 다만 속편은 탐욕에 물든 투자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그게 도덕적 해이다.

주가조작 등으로 8년 복역한 뒤 출소한 게코(마이클 더글라스 분)와 야망 큰 펀드투자자인 제이콥 무어(샤이어 라보프 분)가 이야기의 중심에 선다. 제이콥은 또다른 투자회사 처칠슈와츠의 브레턴 제임스(조쉬 브롤린 분)를 상대로 복수에 나선다.

2007년이 배경인 <월스트리트2;머니 네버 슬립스>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안고 파산하는 켈러제이벨은 2007년 3월 파산한 ‘베어스턴스’가 모델이다. 부도덕한 투자를 감행하는 ‘처칠슈와츠’는 골드만삭스의 분신이다. 강연을 통해 금융위기를 예견하는 게코는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연상된다.

‘도덕적 해이’는 영화를 지배하는 주제다. 켈러제이벨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인지를 논의할 때 처칠슈와츠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반대한다. 게코는 강연과 책 출판을 통해 금융위기를 불러온 금융권의 무분별한 차입투자를 ‘도덕적 해이’라고 질타한다. 또 시장원칙을 무너뜨리고 부적절한 투자를 감행하는 브레턴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고 강조한다.

도덕적 해이란 불완전하게 감시를 받는 사람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근로자의 행동을 일일이 관찰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근로자가 게으름을 피우는 현상이다. 보험에 들었다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화재율이 높아지는 것도 또다른 형태다. 하지만 근로자나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 표나지 않는데도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고, 보험을 들었는데 추가로 화재예방을 충실히 하라는 것은 난센스다. 도덕적 해이는 정보량의 차이, 즉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한다. 그런만큼 반드시 위법이거나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은행이 정부의 보증을 믿고 마구잡이 대출을 해주는 것도 ‘도덕적 해이’다. 은행이 망할 경우 경제산업 시스템 전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은행은 배짱을 내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불법 대출이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 수십억원의 급여를 챙긴 은행가들도 ‘도덕적 해이’로 질타받는다. 하지만 절차만 지켰다면 위법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의 부동산 파이낸싱(PF)대출 부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한다는 방침이지만 ‘도덕적 해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는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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