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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이야기]일본 우정민영화 되돌리기
- 2009 09/29ㅣ위클리경향 844호
기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가메이 시즈카 우정금융상.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고도 사민당·국민신당과 연정을 하는 이유는 국민 앞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참의원 때문이다. 중의원에선 단독 과반을 이뤘지만 참의원은 여전히 사민당과 국민신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번 선거에서 사민당은 7석, 국민신당은 3석을 얻는 데 그쳤지만 민주당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다.
국민신당은 정당의 설립 목적이 우정민영화 반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5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민영화법안을 밀어붙이자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 자민당을 뛰쳐나와 만든 당이 국민신당이다. 창당의 주역인 와타누키 다미스케(錦貫民輔·82) 전 대표는 민영화 재검토를 당 제1의 정책으로 삼고 모든 활동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 왔다. 민영화에 목숨 걸고 반대하는 특정우체국장들은 당연히 국민신당을 전폭 지원한다.
그래서 국민신당은 의석수는 적어도 당원은 25만명이 넘는다. 민주당의 당원이 4만2000명, 서포터가 20만명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국민신당의 결속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이번에 우정·금융상에 임명된 가메이 대표 또한 와타누키와 함께 민영화에 반대하다가 자민당에서 제명된 11선 의원이다. 그는 평소 “우정민영화는 고이즈미식 약육강식 개혁의 상징”이라면서 “내가 낙선해 우체국이 남을 수 있다면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말해 왔다. 일본 언론이 가메이 대표의 우정상 취임 소식을 전하면서 “민주당 정권의 우정민영화 되돌리기가 이미 시작됐다”는 식의 해설을 덧붙인 배경이다.
실제 가메이는 우정상에 임명된 뒤 가진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일본우정(민영화에 따라 4개로 쪼갠 우편·예금 등 4개 자회사의 지주회사)의 니시카와 요시후미(西川善文) 사장이 계속 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사표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민영화의 핵심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일본우정은 지분 100%를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니시카와가 버틸 경우 언제든 임시주총을 열어 해임할 수 있다.
니시카와는 고이즈미 전 총리 때 임명돼 그동안 일본의 우정 민영화를 추진해 온 상징적인 인물이다. 지난 6월 말 1차 임기가 끝났으나 이 지면(
가메이 우정상이 2005년까지 보수당인 자민당에 있었지만 사회변혁을 꿈꾸는 빈민 출신의 이상주의자라는 점도 흥미롭다. 히로시마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고 2학년 때 학교의 통학증명서 발급 유료화 방침에 항의해 유인물을 돌리다가 퇴학 처분을 받았고, 도쿄대 경제학과를 카바레 종업원과 가정교사 등 아르바이트 하며 다닌 흔치않은 이력의 소유자다. 학생 때 ‘마르크스의 가메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마르크스 경제학에 정통한 것도 일본 주류사회에선 찾아보기 힘든 캐릭터이다. 합기도가 6단으로 대학생 때 일본학생합기도연맹을 결성해 초대 위원장을 지냈으며, 정계에 들어오기 전에는 경찰관료로 있었다. 그의 형 가메이 이쿠오(龜井郁夫)도 민영화에 반대해 자민당을 탈당, 동생과 함께 국민신당에 들어온 참의원 2선의원이다.
가메이 신임 총리의 민영화 되돌리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다만 그는 “이용자에 좋은 형태라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의 일본우정이 채산성을 중시해 적자가 나는 우체국은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건 안 된다는 뜻이다. 그가 내딛는 한 발 한 발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종탁<출판국 기획위원> jt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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