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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이야기]일본 우정민영화 되돌리기 고심
- 2009 09/15ㅣ위클리경향 842호
일본 특정우체국장들의 모임인 전국우편국장회 총회 장면.
사상 처음 정권을 잡은 정당으로서 검토하고 손봐야 할 국가 현안은 산적해 있다. ‘우정사업의 근본적 재검토’는 민주당 선거공약집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이 정책을 다른 어떤 사안에 앞서 들고 나온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일본에서 우정민영화에 가장 반발하는 세력은 옛 특정우체국장들이다. 특정우체국은 정부가 우체국을 세울 여력이 없던 시절에 지방 유지들에게 설립·운영케 하고 공무원 신분을 준 우체국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별정우체국과 유사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엔 별정우체국이 얼마 없지만 일본에는 민영화 이전에 전체의 70% 이상이 특정우체국이었다. 이들의 가족과 OB들이 ‘전국대수회(大樹會)’라는 모임을 만들어 자민당의 집표머신 역할을 해 온 게 일본의 오랜 관습이었다.
2007년 민영화 이후 대수회는 현직 우체국장도 참가하는 ‘우정정책연구회’로 확대 개편됐다. 우체국장이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닌 만큼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바로 이 단체가 이번 민주당 승리의 숨은 공로자이다.
우정정책연구회는 이번 선거를 ‘제2의 우정선거’라 규정하고 ‘고이즈미에게 리벤지(복수)’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2005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주도한 ‘우정선거’에서 패배한 원한을 갚자는 뜻이다. 실제 이들은 전국 방방곡곡의 유세장을 누비며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회원들에게 “이번 선거에 우리 조직의 존망(存亡)이 걸려 있다”면서 “정치의 힘으로 비뚤어진 것을 정치의 힘으로 바꾸자”고 외쳤다.
우정민영화 이슈가 4년 전 선거 때와 정반대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도 흥미롭다. 당시 우정민영화 바람을 타고 고이즈미 추천으로 배지를 단 ‘고이즈미 칠드런’ 가운데 이번에도 자민당 소속으로 출마한 사람은 73명. 이 가운데 90%가 낙선했으나 고이즈미의 민영화 방침에 반발해 자민당을 탈당한 탈당파는 27명 출마한 가운데 18명이 당선됐다.
국민 여론도 민영화에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고이즈미 정부가 “우체국을 민영화하면 국민은 편리해지고 국가는 살찌게 된다”고 했을 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던 국민들이 실제 경험해 보면서 마음을 달리 먹게 된 것이다. 지금은 공연히 하나의 우체국을 4개 회사로 쪼개놓아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이렇게 보면 민주당 정권의 민영화 재검토 방침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문제는 재검토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현재 민영화 일정은 지주회사 및 자회사로 분리한 은행과 보험사의 정부지분을 이르면 내년부터 민간에 매각하기 시작해 지주회사는 2017년까지 3분의 1, 은행·보험은 전량 매각하는 것으로 돼 있다. 재검토 법안은 이 매각을 동결하고 우편·은행·보험 사업을 하나로 묶는 서비스를 보장한다고 돼 있다.
매각은 지금까지 단 한 주도 되지 않았으니 동결한다고 하면 정부 지분 100%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민주당 공약집에는 “국영이나 공사(公社)체제로 되돌리는 것은 아니다”는 명시적 문구가 있다. 정부가 100% 지분을 가졌는데 공사가 아니라면 무엇이라는 건지 아리송하다. 또 자회사로 쪼개진 것을 하나로 묶는다는 말도 어떤 형태를 염두에 둔 것인지 짐작이 안 간다.
일본의 우정민영화는 한때 한국에서 전범(典範)처럼 여겨졌다. “일본에서도 개혁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무엇인가”하며 공개적으로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같은 생각을 한다면 일본의 실패 사례를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종탁<출판국 기획위원> jt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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