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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유럽과 달리 왜 복지국가가 아닐까
미국은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유럽 국가들과 많은 점에서 다르다. 특히 복지 수준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20세기 이후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높은 복지지출비를 바탕으로 강력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펼쳐온 데 비해 미국은 전통적으로 복지지출과 소득재분배에 소극적이었다.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저자들은 에서 복지에 대한 ···
[ 1004호ㅣ2012.12.11 ]

경제민주화 관건은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
“경제민주화는 누가 집권하든, 집권 여당이 어느 당이 되든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첫머리에서 밝힌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인 헌법 제119조 2항을 입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대선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출간된 ···
[ 1003호ㅣ2012.12.04 ]

상위 1%가 규칙을 조작한다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당연히 현상으로서의 경제적 불평등은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IPS) 수석연구원인 저자에 따르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존재하게 마련인 불평등이 미국에서 극단적인 수준으로 심화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의 일이다. 척 콜린스 지음·이상규 옮김·이상·1만3000원 미국인들은 198···
[ 1002호ㅣ2012.11.27 ]

노동권은 왜 그토록 소중한가
우리 사회에서 노동은 풀이 죽어 있다. 갈수록 떨어지는 노조조직률, 노동조합 운동의 활력 저하, 비정규직 문제 등이 그 증상들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노동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회구조를 분석하고 비판해온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노동문제를 대중적으로 풀어낸 책을 냈다. 제목이 이다. 풀 죽은 노동을 되살려야 한다는 뜻일 터···
[ 1001호ㅣ2012.11.20 ]

아직도 군림하는 신민형 정치 문화
2012년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유신 선포로 정상적인 헌정 절차가 중단된 사건이 일어난 지 40년이 되는 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박정희의 유산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으로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저자는 박정희 독재의 흔적을 ‘박정희 유전자’라고 표현한다. 독재정권 시절의 부정적 유산이 세대를 거듭해 복제되는···
[ 1000호ㅣ2012.11.13 ]

당대의 과제를 제기한 ‘문화투쟁’
금서란 무엇일까. 백승종 전 서강대 사학과 교수는 “시대와의 불화를 알리는 불만과 저항의 목소리”라고 본다. 는 그가 조선 후기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 근현대사의 금서 8종을 시대순으로 놓고 그것들의 문화적 의미를 분석한 책이다. 백승종 지음·산처럼·1만5000원 분석 대상이 된 텍스트는 조선 후기 , 구한말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
[ 999호ㅣ2012.11.06 ]

서구인의 환상이 중국 독재 부추기다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 쉬즈위안에 따르면, 로 유명한 미래학자 존 나이스빗은 2010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들은 중국의 정치제도가 독재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새로운 민주주의다.” 쉬즈위안 지음·김영문 옮김·글항아리·1만8000원 나이스빗은 “중국에 대한 서구인들의 이해는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며 “(중국 정치체제야말로···
[ 998호ㅣ2012.10.30 ]

프랑스 좌파의 선거 공약집
지난 봄 프랑스는 대선 열기로 달아올랐다. 유력 후보는 당시 대통령 사르코지와 사회당 당수 올랑드였다. 그러나 극우파 장 마리 르펜과 극좌파 장 뤽 멜랑숑 같은 소수 후보들도 선전했다. 1981년 미테랑이 대통령에 당선한 이후 프랑스 사회당이 뒤이은 세 차례 대선에서 단 한 번도 우파 후보를 이기지 못했을 정도로 우파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
[ 997호ㅣ2012.10.23 ]

북유럽 복지국가는 실패한 것일까?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주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8년 뒤 한국 정치에서 보편복지가 여야를 막론한 대선 주요 의제로 채택되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 정치는 그만큼 역동적이다. 그러나 보편복지가 도입된 사회의 미래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대선후보는 없다. 말만 있을 뿐 구체적인···
[ 996호ㅣ2012.10.16 ]

책상 서랍서 찾아낸 박완서 글모음
은 지난해 80세를 일기로 작고한 박완서 작가의 마지막 글모음이다. 생전에 작가가 마지막으로 펴낸 산문집은 2010년에 출간한 인데, 딸 호원숙씨가 1주기가 지났을 무렵 책상 서랍에서 생전의 어느 산문집에도 들어가지 않은 글을 발견한 덕에 독자들은 또 다시 책 한 권 분량으로 묶인 작가의 산문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성장기의 추억, 일상의···
[ 995호ㅣ2012.10.09 ]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은 오해다
마르크스는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아온 독창적 사상의 거인이다. 그의 이름에는 서구 지성계의 가장 강력한 흐름 중 하나인 좌파 사상의 아버지라는 찬사와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로 그 허구성이 입증된 엉터리 예언가라는 비판이 동시에 걸려 있다. 주저 의 출간 이후 마르크스를 읽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마르크스 이론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
[ 994호ㅣ2012.09.25 ]

누가 중산층을 파괴하고 있는가
저자 톰 하트만은 미국의 진보성향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다. 그는 에서 “오늘날의 미국에서는 중산층의 미래가 걸린 전투가 벌어지는 중”이라고 단정한다. 왜 그런가? 미국 전역에서 중산층으로부터 밀려난 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950년대에 직장생활을 시작해 자식 넷을 모두 교육시키고 노후에 충분한 연금까지 받았던 그의 아버지 세···
[ 993호ㅣ2012.09.18 ]

여섯 명의 인물을 통해 중국 현대사 보여주기
생 텍쥐페리의 어린왕자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중국 작가 자젠잉에게는 베이징이 그렇다. 누군가에는 크기만 할 뿐 멋없는 도시 베이징이 그에게 아름다운 도시인 것은 거기에 베이징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은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작가생활을 하는 자젠잉이 그려낸 베이징 사람 여섯 명의 이야기···
[ 992호ㅣ2012.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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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 ‘제도 개선’이란 착시
오늘을 생각한다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이란 착시
7월 19일은 2023년 경북 예천에서 무리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의 2주기 기일이다. 지난해 1주기 기일엔 곳곳에 차려진 분향소와 추모제에 채 상병 사망 책임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의 발길이 줄을 지었다. 기일을 열흘 앞둔 7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여파였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은 파면됐고, 특검이 출범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제기된 의혹은 하나둘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