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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에 ‘칼’ 빼든 EU, 바라만 보는 한국
EU, 구글·메타 등 규제 본격화…“국내 도입해야” 목소리 커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3월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그는 EU의 빅테크 규제법 입안을 주도했다. / 연합뉴스 지난 6월 1일 대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
[ 1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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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9 ]
플라스틱 협약 초안 한국 태도에 쏠린 눈
인도네시아 발리 캉구에서 한 관광객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인 해변을 걷고 있다. / 그린피스 제공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50년 150만t이던 플라스틱 생산량은 2020년 3억6700만t으로 70년 사이 약 240배 이상 증가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2060년이면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주기에서 ···
[ 1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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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9 ]
가깝고도 먼 아세안
(19)전기차·배터리 생산···태국·인도네시아 ‘뜨겁다’
간디 술리스티안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왼쪽 두 번째)가 가이킨도 인도네시아 국제 모터쇼에서 현대차 아이오닉5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제공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생산국이던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피해 아세안을 새로운 생산지로 선택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먼저 관심을 보인 곳은 태국이다. 일본 자동···
[ 1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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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9 ]
“반대해도 방류” 체념…일본 민주주의의 위기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 AP연합뉴스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둔 지난 8월 23일 현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후쿠시마를 찾았다. 일본 정부가 전날 오염수 방류 일정을 기습 발표한 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서는 반대 여론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후쿠시마의 분위기는 오히려 차···
[ 15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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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서중해의 경제 망원경
(18)미국의 오판
지난 2001년 11월 11일 중국의 베이징 시내에 설치된 WTO 간판 옆을 지나던 한 중국인 커플이 손으로 ‘OK’ 사인을 그려보이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축하하고 있다. / 베이징 AP=연합뉴스 “처음으로 미국기업은 제조시설을 중국으로 이전하거나 귀중한 기술을 이전하지 않고도, 미국에서 미국 근로자가 만든 제품을 ···
[ 1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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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가깝고도 먼 아세안
(18)남태평양에서 아프리카까지 ‘중국군 그림자’
중국 하이난성 해군기지에서 열린 항공모함 산둥함 취역식 행사 중 중국 의장대가 중국 국기를 게양하고 있다. / 신화통신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외 거점 확보에 거침이 없다. 최근 중국 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지만, 아세안 여러 국가와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남중국해는 물론 남태평양, 인도양, 아프리카, 미국의 ···
[ 1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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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오염수 당장은 안전? 느리다고 폭력 참을까
서서히 축적되는 환경재앙 ‘느린 폭력’
내부피폭·저선량 피폭도 암 발생 불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2022년 8월 21일 촬영한 것이다. / 연합뉴스 지난 8월 24일 오후 1시 3분, 일본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원전 폭발사고 오염수를 장기간 바다로 쏟아붓는 것은 인류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
[ 1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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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
이제야 1차 방어선…우크라 장기전 기류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주 로보티네 마을 인근에 우크라이나군의 전차가 파괴돼 있다. 우크라이나는 28일 로보티네를 수복했다고 발표했다. / 로이터연합뉴스 ‘대반격’이란 표현이 무색하다. 지난 6월 초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작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전선의 교착상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전쟁은 우크라이나 ···
[ 1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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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
가깝고도 먼 아세안
(17)바이든 베트남행 선물 보따리엔
지난 3월 서맨사 파워 미국 국제개발처 사무총장은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베트남 하노이 거리를 누비며 방문 마지막 날을 시작했다. / USAID 9월 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베트남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가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8월 8일 미국 뉴멕시코에서 열린 2024 대통령선거 ···
[ 1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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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특별기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멈추려면 세계 연대가 관건”
2023년 7월 26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는 한국 녹색당과 일본 녹색당 / 한국 녹색당 제공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일본 정부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말하니 일본인들의 상당수는 괜찮을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어민, 특히 후쿠시마 어민들은 화가 단단히 나 있···
[ 1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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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
백악관 혹은 감옥…대선이 결정할 트럼프의 운명
지난 7월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연설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미국의 역대 전·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기소됐다. 이어 석 달 뒤 ‘기밀문건 불법 유출’ 사건으로 또 기소됐다. 지난 8월 1일 이번엔 ‘대선···
[ 1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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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
정봉석의 기후환경 이야기
(9)폭우 사태 속 영웅? 국가가 영웅 돼야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에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실종자 수색과 배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폭우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캐나다 노바스코샤 지방은 지난 7월 21일 밤부터 하루에 250㎜가 넘는 강우량으로 3개월 분량의 비가 쏟아져 도로와 자동차, 가옥을 쓸어버렸다···
[ 1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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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
가깝고도 먼 아세안
(16)미국에 베트남의 의미는
지난 6월 25일 베트남 다낭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 레이건함 / 주베트남 미국대사관 홈페이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의 일정으로 레 화이 쭝(Le Hoai Trung) 베트남 공산당 대외관계 중앙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을 만났다. 또한 블링컨 장관과 더불어 미국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제이크 설리반 ···
[ 1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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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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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년 만의 일시 귀향…서산 ‘부석사 불상’의 얄궂은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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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고기도 안 먹는데 이상지질혈증이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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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윤석열은 한국의 트럼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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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해군의 36년 꿈’ 기동함대 창설···화룡점정은 경항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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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보이지 않는 나의 얼굴, 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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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트럼프는 왜 관세 카드를 꺼냈을까
시사 2판4판
차고…넘치다
주간 舌전
“끌어내라고 한 건 국회의원 맞다”
오늘을 생각한다
미국의 ESG 후퇴, 우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후퇴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종종 듣는다. 실제로 연일 보도되고 있듯이 미국 행정부의 기조 변화는 상당하다. 먼저 미국 역내에서 기후 공시 제도 약화의 흐름이 보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등을 의무 공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 제도인 기후 공시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지난해 3월 SEC가 강화된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을 최종 채택하자, 이를 반대하는 미국 경제단체 등이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SEC는 그 시행을 보류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집권 이후 SEC 위원장 직무대행은 기존의 공시 규정으로도 기후 리스크 공시는 충분히 될 수 있어 새로운 규정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앞으로 소송에서 방어도 하지 않겠다고 밝혀 향후 제도의 백지화를 시사하고 있다. 한편 SEC의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은 캘리포니아주의 기후공시법은 연방지방법원에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