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땅 짚고 돈 버는 민자도로

수천억대 영업이익 올리면서 2조원대 정부 지원금 받아

대주주는 고금리 후순위채로 이자수익까지 챙겨 특혜 논란

중앙정부가 운영권을 준 민자도로가 대규모 영업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2조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자도로 대주주들은 고금리 후순위 채권까지 발행해 막대한 이자수익도 올리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 소관 9개 민자도로의 실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9개 민자도로는 지난해 통행료 수입 등으로 총 288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민자도로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최소운영수입 보장액(MRG) 2827억원을 포함하면 영업이익은 무려 5715억원에 이른다. 주요 도로별 영업이익을 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가 12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천안~논산고속도로 1220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1188억원, 서울외곽순환도로 957억원 순이었다.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도로 건설에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는 유인책으로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를 실시했다.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란 미리 정해놓은 운영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수익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면 호주 투자은행인 맥쿼리그룹의 국내 상장펀드인 맥쿼리인프라는 인천공항고속도로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예상 수요의 80%(2011년 기준)에 해당하는 통행료 수입을 보장받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부족분을 채워주는 식이다.

2009년 이전 도로는 최소운영수입 보장
정부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9개 민자도로의 수입 보장을 위해 11년 동안 1조9250억원을 지원했다. 민자도로에 대한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는 2009년 폐지됐지만 신규 민자사업에 대한 폐지였지 기존에 협약을 맺은 민자도로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민자도로에 최소운영수입 보장액을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자도로에 참여한 국민연금공단, 맥쿼리인프라 등은 높은 영업이익에다 정부로부터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을 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거 민자도로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해준 것 같다”며 “민자 출자의 경우 정부가 최대한 협상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최소운영수입 보장제의 문제점이 속출하자 2006년과 2009년에 걸쳐 이를 폐지했다. 대신 정부는 국민연금, 맥쿼리인프라 같은 대주주로 하여금 후순위 차입금 형태로 민자도로 운영사에게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기관이나 발행할 수 있는 후순위 채권 발행을 민자도로 대주주에게도 허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대주주들은 민자도로를 상대로 50% 가까운 고리대금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민자도로 운영사가 고금리 후순위채를 떠안는 이유는 대주주와 민자도로 운영사가 동일 법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대주주이면서 이 도로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의 경영권을 갖고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대주주로 지분을 각각 86%. 14%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다비하나이머징INF(펀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후순위 차입금 형태로 3491억원의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약정 이자율이 무려 연 20∼48%였다.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39%인 점을 고려할 때 이보다 더 올린 것이다.

국민연금공단과 다비하나이머징INF는 작년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부터 이자수익으로만 1165억원을 챙겼다. 또 대구~부산고속도로의 대주주인 국민연금(59.08%)과 발해인프라(40.92%)는 대구~부산고속도로에 연 12∼4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5972억원을 빌려줬다. 국민연금공단과 발해인프라는 1248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다.

맥쿼리인프라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지분을 각각 60%, 20.3%씩 갖고 있는 1·2대 주주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대주주에게 6∼20%의 이자를 주기로 약속하고 4237억원을 차입했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지난해 459억원의 이자를 대주주에게 지불했다.

이처럼 후순위채의 이자율이 높은 민자도로의 대주주를 보면 국민연금, 맥쿼리인프라, 발해인프라(펀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이다.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과 공적 성격인 강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민자도로 운영사를 상대로 고리의 사채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맥쿼리의 빨대는 누가 뽑을 수 있을까>의 저자인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은 “맥쿼리인프라의 경우 민간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공공기관 성격이 강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고금리 장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금리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만 보면 높지만 전체 투금액 대비 수익률을 보면 민자도로를 통해 연평균 8%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한다”며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주식 등 다른 곳에 투자해서 얻는 연평균 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대주주 공공기관들 사실상 고리대금업
민자도로가 고금리 후순위채를 인수하면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쳐 손해를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데에 또다른 문제가 있다. 대주주는 고금리의 후순위채 발행으로 높은 수익률과 이를 통해 조기에 자본 회수가 가능하고, 민자도로측은 이자비용을 손실로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하거나 내지 않을 수 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다.

민자도로가 지난해 대규모 영업이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상으로는 적자로 표시되거나 흑자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주주로부터 높은 금리로 인수한 후순위채의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감소시켜, 당기순이익을 마이너스로 만든 것이다. 당기순이익이 적자면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비싼 통행료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지난해 95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하지만 이자비용은 영업이익의 두 배 정도인 1849억원(후순위채 이자 1248억원 포함)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지난해 순이익은 마이너스 866억원으로 기록됐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대구~부산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도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대주주와 민자도로가 과도한 이자비용을 이용해 재무구조를 적자로 만들어 법인세를 탈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맥쿼리인프라 등 대주주들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민자도로 사업의 경우 건설 기간 중에는 투자자들이 이자를 받아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건설 당시 이자를 보전해주기 위해 대주주에게 후순위 차입금 형태를 허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노근 의원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민자도로 대주주는 비싼 금리로 후순위 채권까지 발행함으로써 이자를 거둬가고, 또 법인세를 회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민자도로 운영은 지속적으로 적자가 되더라도 대주주들은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이상한 형태”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맥쿼리인프라 같은 민자도로 대주주들은 비싼 통행료 수입에다 후순위채 발행과 정부 지원금을 통해 쉴새없이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